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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게임 정책과 법제 X
- 게임산업 진흥 등

1. 게임산업 진흥 등

1-1.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엇인지?

A. 비디오 게임 세금 감면(VGTR)은 적격 비디오 게임 개발 회사(VGDC)가 이용할 수 있음. 해당 비디오 게임은 문화 검사를 통과하고 영국 영화

    협회로부터 영국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일반 대중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함.

    부연 설명

    자격을 갖추려면 (i) 게임의 디자인, 제작 및 검사를 담당하고, (ii) 기획 및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iii) 권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협상, 계약 및 지불을 직접 수행해야 함. 또한 핵심 비용(즉, 게임 디자인, 제작, 검사에 지출한 비용)의 25% 이상을 영국 또는 유럽경제

    지역 (EEA) 내에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지출해야 함.

    이 구제수단은 법인세 목적의 추가 공제 형태로 제공됨. VGDC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대신 영국 세무 당국에 25%의 세율로 지급

    가능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추가 공제와 납부 세액 공제는 모두 영국 및 유럽 경제 지역(EEA) 핵심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VGDC에서 발생한 총 핵심 지출의 최대 80%까지 가능함.

    영국 정부는 2024년 재정법에 포함될 법안 초안을 발표하여 VGTR을 34%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비디오 게임 지출 공제로 대체할 계획임.

    자격 기준은 크게 변경되지 않지만, 지출의 최소 10%가 영국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어야 함.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나타내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현재 중소기업인지 대기업

    인지에 따라 다른 제도가 적용되지만, 영국 정부는 현재 이 제도를 단일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1-2. 게임 개발자 이민 시 지원 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브라질로 국가 이주시(‘기술이민’)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A. 영국의 주요 이민 범주는 숙련 노동자 비자와 글로벌 사업 모빌리티 비자로, 두 비자 모두 특정 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영국 기업의 후원을

    받아야 함. 내무부는 영국 노동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후원 가능 직종에 대한 "부족 직종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이 목록에는 "게임 프로그래머"를 포함하는 "프로그래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음. 공급 부족 직종 목록에

    있는 직종에는 낮은 비자 신청 수수료와 지불해야 하는 최저 급여의 감액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음. 게임 관련 이민 정책은 없음.

1-3.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책

Q1.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A. 영국에는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 또는 게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별도의 구체적인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대신 게임 또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DPA")의 기존 광범위한 체계와 관련 판례법에 따라

    처리됨.

    부연 설명

    저작권 침해의 주요 행위는 제16조 내지 제21조('1차' 침해(넓은 의미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등 그 자체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제22조 내지 제26조('2차' 침해 (넓은 의미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자료의 침해본을 거래하거나 기타 저작권 침해를

    지원/조장하는 행위)에 따라 규율됨.

    게임의 소스 코드는 CDPA에 따라 "어문저작물"로 보호됨. 일반적으로 "모더(modder, 치트 코드 및 유사한 불법 제품을 만드는 사람)"와

    특정 게임과 관련된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게임의 소스 코드와 실행 파일의 요소를

    복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복사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비디오 게임에 포함된 이미지, 음악, 스크립트 및 기타 항목은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불법 게임의 여러 측면과 관련하여 저작권법만이 고려해야 할 유일한 법률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게임 "모더"

    (치트 코드 및 유사한 불법 제품을 만드는 사람)나 불법적으로 게임(또는 게임 요소)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상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임.

    정보 보호법을 포함하여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 또는 게임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고려할 때 관련될 수 있는 다른 법률 영역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음.

Q2. 특히 게임 관련 불법 사설서버(게임 제작사나 publisher가 공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제3자가 별도로 게임 서버를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A. 당사자를 대신하여 웹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별도의 기관은 없음. 그러나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원은 IP 침해(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포함)

    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웹사이트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음.

    부연 설명

    §97A CDPA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해 웹사이트 차단 명령을 할 수 있음.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Cartier v BskyB [2016]

    EWCA Civ 658 판결에 따라 유사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이러한 웹사이트 차단 명령은 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ISP는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이러한 금지 명령을 받으려면 청구인은 법원에 다음 사실을 입증해야 함:

    • 피고(예: ISP)는 관련 법률의 의미 내에서 "중개자(intermediaries)"에 해당한다;

    • 웹사이트의 사용자 및/또는 운영자가 청구인의 IP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해당 사용자 및/또는 운영자가 피고(예: ISP)의 서비스를 사용하여 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

    • 피고(예: ISP)가 이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다(권리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결과일 수 있음).

    웹사이트 차단 명령을 요청하려는 당사자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음.

    여기에는 침해 웹사이트에 중단 요청 서한을 보내거나, 도메인 이름 등록에 중단 요청 서한을 보내거나, 웹사이트 호스트에 삭제 요청을

    보내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또한 당사자는 이러한 명령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ISP에 서신을 보내 침해 행위를 통지하여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Q3. 해당 국가에 별도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차단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A. 저작권 침해 소송의 관할권에 관한 규칙은 복잡하며 해당 사안의 사실적 상황에 따라 달라짐. 그러나 큰 틀에서 해외 기업이 영국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예: 영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불법 게임을 다운로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등) 금지명령

    구제를 받을 수 있음.

    부연 설명

    이러한 금지 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위에 설명된 다른 단계(예: 중지 요청 서신 발송)를 밟는 것이 좋음. 이러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신청서 양식

     • (i) 저작권 소유자가 가진 권리, (ii) 침해 행위, (iii) 어떤 구제수단(금지명령)을 구하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증인 진술서

    • 기타 저작권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예: 게임 제작자의 고용 계약서)

    • 기타 침해 증거(스크린샷, 동영상, 함정 구매 등)

    • 명령 초안(당사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명령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

1-4. 장애인에 대한 게임서비스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A. 2010년 평등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유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에게 서비스(상품 또는 시설 포함)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사람으로 정의됨)는 사용자/소비자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 희생 또는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

    부연 설명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할 의무가 있음:

    • 서비스 제공자의 규정, 기준 또는 관행

    • 서비스 제공자 구내의 물리적 특징

    • 서비스 제공자가 보조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게임 맥락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예로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래픽 이미지나 애니메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