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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이미지 무단 사용과 저작권(상표권) 침해 판단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게티이미지 사건: Getty Images v. Stability AI, 2025년 영국 고등법원

1. 소송의 개요

게티이미지는 스테빌리티 AI가 자사 이미지 수백만 장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모델을

학습시켰고, 해당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에 자사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법원은 일부 모델(v1.x, v2.1)에 대해 실제 사용자에 의한 워터마크 생성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상표권 침해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저작권 침해 및 2차 침해 주장은 기각됨. 생성형 AI가 콘텐츠 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한 영국 판례로, AI 산업과 창작 산업 간의 법적 경계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사건명 : Getty Images (US) Inc 외 5인 v. Stability AI Limited

   · 관할법원 :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 Business and Property Courts)

   · 사건번호 : [2025] EWHC 2863 (Ch)

   · 선고일 : 2025년 11월 4일

   · 당사자 : (원고) Getty Images 그룹(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법인 포함)

                        (피고) Stability AI Limited

   · 주요 쟁점 : AI 모델 학습 및 사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2차적 저작권 침해, 패싱오프(passing off) 여부

2. 주요 법적 쟁점

1) 저작권 침해 주장 철회

   • Getty Images는 AI 모델 학습이 영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학습 관련 저작권 침해 주장을 철회함.

   • 모델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도 Stability AI가 해당 프롬프트를 차단함에 따라 철회됨.

2) 상표권 침해 여부 (Trade Mark Infringement)

   • 법원은 Stable Diffusion v1.x 및 v2.1 모델이 실제로 Getty Images 또는 iStock의 워터마크를 포함한 이미지를

       생성한 사례가 존재함을 인정함.

   • 특히 “news photo”, “vector art” 등의 일반적인 프롬프트를 통해 워터마크가 생성된 사례가 존재함.

   • SD XL 및 v1.6 모델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자에 의한 워터마크 생성 증거가 부족하여 침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됨.

3) ‘상표의 사용(use of a sign)’ 및 ‘상업적 사용(in the course of trade)’ 여부

   • 법원은 Stability AI가 DreamStudio 및 Developer Platform을 통해 모델을 서비스하고, 학습 데이터 구성 및 필터링

       기능을 설정한 점에서 ‘적극적 행위(active behaviour)’ 및 ‘직접 또는 간접적 통제(direct or indirect control)’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함.

4) 평균 소비자(Average Consumer)의 인식

   • 법원은 모델 접근 방식에 따라 평균 소비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GitHub/Hugging Face에서 모델을 다운로드하여 로컬에서 실행하는 기술 숙련 사용자

       · Stability의 API를 사용하는 중간 수준 기술 사용자

       · DreamStudio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

   • 각 소비자 유형은 모델의 훈련 방식, 워터마크 생성 원인, Stability AI의 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르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

5) 2차적 저작권 침해(Secondary Infringement) 주장 기각

   • 법원은 Stable Diffusion 모델이 저작권 침해물(infringing copy)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국 내에서의 배포·사용이

       저작권법상 2차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및 상표권 리스크 관리 필요

   •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워터마크 이미지가 실제 생성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데이터 필터링 및 출처 관리가 필수적임.

2) 플랫폼 운영자와 모델 개발자 간의 법적 책임 분리 필요

   • Stability AI와 CompVis 간의 협업 구조에서처럼, 모델 개발과 배포가 분리된 경우 법적 책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음.

3) 상표권 보호 범위 확대에 대비한 계약 및 기술적 대응 필요

   • 워터마크가 포함된 이미지가 생성될 경우,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콘텐츠 제공 기업은 AI 기업과의 계약 시

       상표 사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4) 평균 소비자 인식 기반의 브랜드 보호 전략 필요

   • 기술적 사용자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워터마크를 브랜드 식별 요소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한

       교육 및 기술적 조치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