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보고서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다중 관할권 소송전략 차별화 중요성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favorite
PDF 다운로드

요약 정보

다중 관할권 소송전략 차별화 중요성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영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다중 관할권 소송전략 차별화 중요성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영국 Spribe vs. Aviator LLC 분쟁사례

 

 

1. 개요

Spribe와 Aviator LLC 간의 분쟁은 'Aviator'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다국적 법적 다툼으로, 조지아와 영국을 포함한

여러 관할권에서 진행되고 있음.

이 사건은 글로벌 IP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사례임.


2. 주요 쟁점

1)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본 사례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으로 Aviator LLC는 Spribe가 자사의 선행 권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등 악의적 등록(Bad Faith Registration) 행위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Spribe의 주장 : 2018년에 'Aviator'라는 이름의 게임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며, 관련 IP의 전 세계 유일한 소유자라고 주장.

      Spribe는 영국 도박위원회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2020년부터 영국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게임을 운영해왔으며,

      Aviator LLC가 자사의 성공에 편승하기 위해 '모방 게임(copycat game)'을 출시하려 한다고 비판했음.

   - Aviator LLC의 주장 : 자사가 2017년에 Aviator 로고를 최초로 만들었으며, 모회사인 City Loft LLC가 Spribe라는

      회사가 설립되기도 전인 2018년에 이미 조지아에서 4개의 'Aviator' 관련 상표를 등록했다고 반박했음.

      이를 근거로 Spribe가 Aviator LLC의 기존 IP를 인지하고도 '악의적으로(in bad faith)'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해왔다고 주장함.

 

2) 관할권별 상반된 판결

Aviator LLC는 IP 등록지인 조지아 법원에서 승소하여, Spribe의 상표 무효화 및 3억 3천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는데,

영국 법원에서는 Spribe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임시 금지 명령권 확보, Aviator LLC의 영국 내 게임 출시 및 홍보 차단됐음.

다만 이는 최종 판결이 아닌 임시 조치에 해당함.

 

3. 소송의 경과

1) 조지아

2024년 8월, 조지아 법원은 Aviator LLC의 손을 들어주며 Spribe의 상표를 무효화하고 3억 3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

2025년 5월, 조지아 대법원은 Spribe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 확정.

 

2) 영국

2025년 8월, 영국 고등법원은 Spribe의 요청에 따라 Aviator LLC의 영국 내 게임 출시 및 홍보를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발령.

이에 Aviator LLC는 영국 시장 진출 계획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판결의 실질적 영향 축소하려 함.

 

3) 기타 관할권

EUIPO에서 Aviator LLC는 Spribe의 EU 상표 무효화를 위한 소송 진행 중. 이는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영국에서 진행될 예정임.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다중 관할권 소송 전략 차별화의 중요성

해외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각 관할권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언어 장벽, 증거 제출 규칙의 차이, 상이한 법률 기준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관할권별로

소송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함.

 

2) 글로벌 IP 포트폴리오의 선제적 구축 및 관리

Spribe와 Aviator LLC 중 누가 먼저 상표를 등록했는가에 대한 논쟁은 IP 권리 확보의 '적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음.

국내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전, 목표 시장뿐만 아니라 잠재적 시장까지 포함하여 상표, 디자인, 특허 등 포괄적인

IP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함. 특히 IT, 게임, 콘텐츠와 같이 무형자산이 핵심 경쟁력인 산업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큼.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