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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 기반 발명 특허의 해석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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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인공신경망 기반 발명 특허의 해석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영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인공신경망 기반 발명 특허의 해석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영국 Emotional Perception AI Ltd vs Comptroller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Emotional Perception AI Ltd vs Comptroller-General of Patents 사건은 인공지능(AI) 기술,

특히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이하 “ANN”) 기반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임.

Emotional Perception AI Ltd(이하 “EPAI”)는 ANN을 활용하여 음악 추천 시스템을 개발했음. 이 시스템은 음악 파일의

물리적 특성과 인간의 감정적 인식을 기반으로 유사한 음악을 추천하는 기술로, 기존의 장르나 사용자 선호도에 의존한

추천 방식과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시했음. 그러나 영국 특허청(United Kingdom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UKIPO”)은

이 발명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의 발명"에 해당한다며 특허를 거부했음. 이후 EPAI는 이 결정을 고등법원, 항소법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항소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졌음.

 

2. 주요 쟁점

1) ANN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의 발명"에 해당하는가?

   · (UKIPO의 주장) ANN은 본질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며, 영국 특허법(1977년 특허법 제1조 2항)에 따라 특허 대상에서 제외됨.

   · (EPAI의 주장) ANN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기술적 효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하드웨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특허 대상이 되어야 함.

 

2) 기술적 기여(Technical Contribution)의 존재 여부

영국 특허법에 따르면, 컴퓨터 구현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프로그램 실행을 넘어서는 기술적 문제 해결

또는 기술적 효과를 입증해야 함. EPAI는 ANN이 음악 추천의 정확성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기술적 기여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음.

3. 소송 및 분쟁의 경과

1) 영국 특허청(UKIPO)의 초기 결정

   · UKIPO는 ANN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거부했음.

 

2) 고등법원 판결 (2023년)

   · 고등법원은 EPAI의 손을 들어주며 ANN이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며, 기술적 효과를 제공한다고 판결했음.

       이 판결은 ANN 기반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선례로 여겨졌음.

 

3) 항소법원 판결 (2024년)

   ·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UKIPO의 결정을 지지했음. ANN이 특허를 받으려면 다른 컴퓨터 구현 발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EPAI의 발명은 기술적 기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음.

 

4) 대법원 심리 (2025년)

   · 영국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며 ANN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임.

       이는 AI 기술의 특허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임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기술적 기여의 입증

AI 기반 콘텐츠 추천 시스템,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은 단순히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기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기술 문서화와 특허 청구항 설계가 필수적임.

 

2) 글로벌 특허 전략의 중요성

AI 기술의 특허 가능성은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을 따르고 있음. 영국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의 발명"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에서는 기술적 기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각국의 특허 요건을 철저히 분석해야 함.

 

3) AI 특허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영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에서 AI 특허 관련 법적 기준이 변화하고 있음.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법적 자문과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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