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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합리·비차별 조건(FRAND) 라이선스 의무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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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공정·합리·비차별 조건(FRAND) 라이선스 의무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요약 정보
국가 영국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 구분 분쟁사례
제정일 (-) 개정일 (-)

상세 정보

 

 

공정·합리·비차별 조건(FRAND) 라이선스 의무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영국 Ericsson vs Lenovo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본 사건은 에릭슨이 자사의 5G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 이하 “SEP”)를 레노버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이하 “FRAND”) 조건에 따른 협상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은 분쟁임.

영국 항소법원은 글로벌 라이선스의 적정성, 로열티 산정 방식, 협상 과정의 성실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함.

이 판결은 SEP 라이선스 협상에서 FRAND 의무의 국제적 해석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중요함.

 

2. 주요 쟁점

1) FRAND 의무 위반

Lenovo는 Ericsson이 FRAND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며 협상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음.

영국 법원은 Ericsson이 FRAND 의무를 위반했으며, Lenovo가 제안한 조건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했음.

 

2) 중간 라이선스(interim license)

영국 법원은 Lenovo가 Ericsson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 라이선스를 허용했음.

이는 SEP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됨. Ericsson은 영국 법원의 결정이 다른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음.

 

3) 다국적 소송 및 반소

Ericsson은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 Lenovo에 대한 금지명령을 얻었으며, Lenovo는 영국에서 반소를 제기했음.

영국 법원은 Lenovo가 SEP 라이선스 협상에서 "hold-out"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음.

 

3. 소송의 경과

1) 2023년

   · Ericsson은 Lenovo가 5G SEP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2) 2024년

   · 양측은 다수의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Ericsson은 일부 국가에서 금지명령을 얻음.

 

3) 2025년 2월

   · 영국 항소법원은 Lenovo가 중간 라이선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

 

4) 2025년 4월

   · 양측은 글로벌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에 도달. 일부는 중재를 통해 최종 해결하기로 결정.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FRAND 조건 준수의 중요성

SEP 소유자는 FRAND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글로벌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음.

이는 한국 기업이 SEP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2) 다국적 소송의 복잡성

Ericsson과 Lenovo 사례는 다국적 소송의 복잡성을 보여줌. 한국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국의 법적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 특히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의 콘텐츠 기업 역시

다국적 분쟁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이번 판결과 같이 각국 법원이 FRAND 의무와 글로벌 라이선스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3) 중간 라이선스 활용

영국 법원의 중간 라이선스 판결은 SEP 소송에서 새로운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한국 기업은 이를 참고하여 SEP 분쟁 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음.

 

4) 중재 및 합의의 중요성

최종적으로 Ericsson과 Lenovo는 중재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음. 이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국 기업도 분쟁 해결 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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