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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소득세 분야의 규제 조정 정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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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소득세 분야의 규제 조정 정부령 요약 정보
국가 인도네시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22년 10월 20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내 소득세 규제를 조정하여 법적 확실성, 세무 행정의 간소화, 납세자의 편의와 공정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세 대상과 제외 대상, 공제 가능 비용,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적용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22년에 제정되어 인도네시아의 세무 환경 변화와 국제 조세 협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납세자에게는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제공되며, 이는 특히 소득세 대상과 제외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소득세 대상(Bab 2)

소득세 대상은 다음과 같은 소득을 포함합니다:
가. 인도네시아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경제적 능력의 증가
나. 소비 또는 재산 증가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소득
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기타 소득

소득세 제외 대상(Bab 3)

다음과 같은 소득은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소득
- 특정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
- 인도네시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 4년간 적용
나. 기부, 지원금 또는 기부금
- 직계 가족, 종교 기관, 교육 기관, 사회 기관, 협동조합, 소규모 사업자에게 제공된 경우
- 사업, 직업, 소유권, 또는 지배와 관련이 없는 경우
다. 사회 보장 기관이 특정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보조금
-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
- 자연재해를 겪은 납세자
- 사고를 당한 납세자
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장학금
-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지급된 장학금
- 국내외 정규 교육 및 비정규 교육을 위한 장학금
마.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교육 및 연구 개발 기관의 잉여금
- 교육 및 연구 개발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 경우
- 4년 이내에 사용된 경우

공제 가능 비용(Bab 4)

다음과 같은 비용은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가. 홍보 및 판매 비용
- 판매 유지 및 증대를 위한 비용
-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비용
- 상업적 관행에 따른 비용
나. 회수 불가능한 채권
- 상업적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된 채권
- 법원 또는 국가 채권 관리 기관에 회수 절차가 진행된 채권
-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서면 합의가 있는 채권
- 공공 매체에 공시된 채권
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준비금
-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의 대손충당금
- 보험업의 준비금
- 예금 보험 기관의 준비금
- 광업의 복구 비용 준비금
- 임업의 재식림 비용 준비금
- 산업 폐기물 처리 비용 준비금
본 법령은 납세자에게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특히 소득세 대상과 제외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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