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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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16년 8월 26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은 인도네시아에서 발명가에게 특허를 부여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의 정의,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 특허료, 권리 침해 및 대응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16년에 제정되어, 기술 발전에 따른 발명가와 특허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명가의 창의성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특허 출원 및 유지,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기술적 혁신과 경쟁력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국가가 발명가에게 주는 독점적 권리로, 발명은 기술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 혁신적 단계,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가져야 합니다.
가. 특정 발명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적 창작물
- 정신적 활동, 게임, 비즈니스 규칙 및 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만 포함된 규칙 및 방법
- 정보의 표현
- 기존 제품의 새로운 사용 및 기존 화합물의 새로운 형태로 인한 유의미한 효능 증가가 없는 경우
특허는 서면으로 인도네시아어로 출원하며, 전자 및 비전자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 제목, 설명, 청구항, 요약, 그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출원인은 발명가 또는 그 권리를 양도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출원 시 필요한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다. 특허 출원에 대한 연차료는 첫 번째 연차료를 포함하여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라. 연차료 미납 시 특허는 소멸됩니다.
특허 출원은 형식 심사와 실체 심사를 거칩니다. 실체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 실체 심사에서는 발명의 신규성, 혁신성,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나. 출원인은 실체 심사 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보완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다. 심사 결과에 따라 특허가 승인되거나 거절됩니다. 거절 시 출원인은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 특허가 승인되면 특허증이 발급되며, 이는 특허권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특허권 침해 시 권리자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는 최대 4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 특허권 침해는 무단으로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수입, 임대, 양도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나. 특허권자는 법원에 침해 중지 명령, 손해 배상 청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은 상업 법원에서 처리되며, 판결은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됩니다.
라. 특허 침해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억 루피아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특허 침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5억 루피아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