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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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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영화법 요약 정보
국가 인도네시아 장르 방송, 애니메이션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09년 9월 16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영화 산업을 규제하고 발전시키며, 영화가 문화적 표현과 사회적 교육, 정보 제공, 그리고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 제작 및 유통, 검열, 행정 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09년에 제정되어, 영화 산업의 발전과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영화 제작자와 관련 기관들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영화 제작 및 유통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검열을 통해 영화의 내용이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관리됩니다.


2. 주요 내용

영화 사업의 범위(제3장 제8조)

가. 영화 제작
나. 영화 기술 서비스
다. 영화 배급
라. 영화 상영
마. 영화 판매 및 대여
바. 영화 보관
사. 영화 수출 및 수입

영화 사업의 의무(제3장 제9조)

영화 사업과 영화 사업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영화 사업은 창작, 혁신, 그리고 작품 활동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며,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문화적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나. 영화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폭력과 도박, 마약 등의 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 포르노를 강조하는 내용
-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
- 종교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
-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
-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내용
다. 영화는 관람 연령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모든 연령, 13세 이상, 17세 이상, 21세 이상으로 나뉩니다.
라. 영화 활동에는 영화 제작, 기술 서비스, 영화 배급, 영화 상영, 영화 감상, 영화 보관이 포함됩니다.
마. 영화 사업자는 인도네시아 영화를 우선시하고,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바. 영화 사업자는 수직 통합을 통해 독점적인 영화 공급을 방지해야 하며, 특정 영화 제작자나 배급사의 영화만을 50% 이상 상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 영화 제작자는 영화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제목, 스토리, 제작 계획을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 영화 제작자는 인도네시아 영화 인재를 우선시하고, 법적 보호와 사회적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자. 외국 영화 제작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검열(제6장)

가. 모든 영화와 영화 광고는 상영되기 전에 검열을 받아야 하며, 검열 통과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나. 검열은 영화의 주제, 이미지, 장면, 음향, 자막 등을 평가하여 공공 상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검열 기관은 영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검열을 수행합니다.
라. 검열 기관은 영화 제작자와의 대화를 통해 검열을 진행하며,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정하도록 요청합니다.
마. 검열 기관은 영화 관람 연령 분류와 검열 기준을 대중에게 알리고, 영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행정 제제(제11장 제78조, 제79조)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 제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서면 경고
나. 행정 벌금
다. 일시적 폐쇄
라. 사업 허가 취소

형사처벌(제12장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가. 검열을 통과하지 않은 영화를 유통, 판매, 대여, 상영한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정 영화 제작자나 배급사의 영화만을 50% 이상 상영하여 독점적 경쟁을 초래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영화 사업자는 영화 수입 시 더 높은 벌금형과 허가 취소 등의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법령 위반이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기업과 경영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 이익 몰수 및 영업 허가 취소 등의 추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