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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자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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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산업 디자인법 요약 정보
국가 인도네시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01년 8월 1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의 산업 디자인을 보호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 디자인의 정의, 보호 대상, 보호 기간, 권리, 신청 절차, 심의 및 등록 절차, 그리고 라이센싱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인도네시아가 세계 무역 기구(WTO)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협정(TRIPs)을 비준한 후, 국내 산업 디자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산업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산업디자인권 정의 및 보호대상(Pasal 1, Pasal 2)

가. 산업 디자인은 형태, 구성, 색상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2차원 또는 3차원의 예술 디자인을 의미하며, 이는 제품, 산업 상품 또는 수공예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산업디자인권은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 부여되며, 디자인이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다. 디자인이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6개월 이전에 공식 또는 공인된 전시회에서 공개된 경우
- 교육, 연구 또는 개발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용된 경우

보호 기간 및 권리(Pasal 5, Pasal 9)

가. 산업디자인권은 신청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됩니다.
나. 권리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만들고, 사용하고, 판매하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유통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산업디자인권 신청, 심의 및 등록(Pasal 11, Pasal 24, Pasal 25)

가. 신청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제출하며, 신청서에는 신청일, 디자이너 및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신청서는 디자인의 물리적 예시, 그림 또는 사진과 설명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 신청서는 행정 심사를 거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거부됩니다. 거부된 경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승인된 디자인은 공식 발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공개 기간 동안 제3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권의 라이선싱(Pasal 33, Pasal 35)

가. 권리자는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은 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나. 라이선스 계약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대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라이선스 계약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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