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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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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영업비밀보호법 요약 정보
국가 인도네시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00년 12월 20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비밀의 정의와 보호 범위, 권리 양도 및 허가 절차,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0년에 제정되어, 인도네시아의 산업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영업비밀 보호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영업비밀의 범위(Pasal 2, Pasal 3)

영업비밀의 보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생산 방법
나. 가공 방법
다. 판매 방법
라. 기타 기술 및/또는 비즈니스 분야의 정보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
영업비밀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정보가 비밀이어야 합니다.
나.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다. 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보는 특정인만 알고 있거나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 비밀로 간주되며, 비밀 유지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간주됩니다. 또한,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비밀로 간주됩니다.

영업비밀의 권리 양도 및 허가(Pasal 5, Pasal 8, Pasal 9)

영업비밀의 권리 양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 상속
나. 증여
다. 유언
라. 서면 계약
마. 기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방법
모든 권리 양도는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할 구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권리 양도는 제3자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권리 양도는 공식 영업비밀 공보에 공지됩니다.
영업비밀의 허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가. 서면 계약을 통해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 계약은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계약은 제3자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 허가 계약에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은 관할 구역에 의해 등록이 거부됩니다.

영업비밀 위반 및 처벌(Pasal 13, Pasal 14, Pasal 17)

영업비밀 위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 영업비밀을 고의로 공개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획득하거나 소유한 경우
영업비밀 위반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고소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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