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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인쇄 및 녹음된 저작물의 인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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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인쇄 및 녹음된 저작물의 인계법 요약 정보
국가 인도네시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20년 4월 12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의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보존과 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교육, 연구, 정보 확산, 그리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쇄물과 녹화녹음물의 정의, 납본 의무,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절차와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201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 납본 의무가 부과되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 정의(Pasal 1)

이 법령에서 정의하는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쇄물: 공중을 위해 출판된 모든 지적 및/또는 예술적 작품으로, 인쇄 형태로 제공됩니다.
나. 녹화녹음물: 공중을 위해 제공된 모든 지적 및/또는 예술적 작품으로, 아날로그, 디지털, 전자기, 광학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녹음된 오디오 또는 비디오입니다.
다. 납본 컬렉션: 국립 도서관과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주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모음입니다.
라. 출판사: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인쇄물을 출판하는 개인, 사업체 또는 법인입니다.
마. 녹화녹음물 제작자: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녹화녹음물을 제작하는 개인, 사업체 또는 법인입니다.
바. 국립 도서관: 도서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비부처 정부 기관으로, 도서관 육성, 참조, 납본, 연구, 보존, 그리고 도서관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사. 주 도서관: 도서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정부 기관으로, 도서관 육성, 참조, 납본, 연구, 보존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 중앙 정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부로, 부통령과 장관들이 지원합니다.
자. 지방 정부: 자치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는 지역 수장입니다.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 납본(Pasal 4 ~ 7)

가. 인쇄물 납본:
- 모든 출판사는 각 인쇄물의 두 부를 국립 도서관에, 한 부를 출판사의 소재지 주 도서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립 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사본을 필요로 할 경우, 출판사는 디지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인쇄물은 발행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녹화녹음물 납본:
- 모든 녹화녹음물 제작자는 각 녹화녹음물의 한 부를 국립 도서관에, 한 부를 제작사의 소재지 주 도서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녹화녹음물은 발행 후 최대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해야 할 녹화녹음물은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과학적 가치를 지닌 내용이어야 합니다.
다. 납본 미이행 시 제재:
- 출판사가 납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립 도서관이나 주 도서관에서 지도를 받게 됩니다.
- 지도를 받은 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판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행정적 제재가 부과됩니다: 서면 경고, 영업 정지, 허가 취소
- 제재는 국립 도서관 또는 주 도서관의 권고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집행됩니다.
- 녹화녹음물 제작자가 납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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