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보고서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산업디자인법의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favorite

요약 정보

산업디자인법의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요약 정보
국가 인도네시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05년 1월 4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이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에서 산업디자인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여 디자이너들의 창의성을 장려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디자인의 정의, 출원 및 등록 절차, 등록증 발급 및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령은 2005년에 제정되어 기존의 산업디자인 법률을 보완하고,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는 디자인 산업의 발전과 창의적 활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디자인 권리 보호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출원서 제출 (Pasal 4, 5, 6, 8)

산업디자인 출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가. 출원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 4부로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나. 출원서에는 물리적 샘플 또는 디자인의 그림 혹은 사진, 디자인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공증된 서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소유권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출원자는 인도네시아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출원은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내 법적 주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라. 제출된 그림이나 사진은 A4 크기의 백색지에 인쇄되어야 하며, 복사 및 스캔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방식 심사 (Pasal 11, 12, 13, 14)

방식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가. 출원서는 물리적 형식, 공식 요건 및 디자인 공개의 명확성을 검토하는 관리적 심사를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출원서에 결함이 있을 경우,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되며, 부족한 요건을 3개월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 출원서가 여러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출원인은 이를 분리해야 하며, 각 분리된 출원은 동일한 접수일을 갖습니다.
라. 출원인이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는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등록증 심사 (Pasal 23, 24)

산업디자인 등록증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 심사 기간 동안 모든 이해 관계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에는 적절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나. 심사는 디자인의 신규성과 법적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관련 법령, 공공질서, 종교 또는 도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심사자는 디자인 공개의 명확성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비교하여 디자인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산업디자인 등록증 발급 (Pasal 29)

산업디자인 등록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디자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나. 등록증에는 출원 번호, 디자인 제목, 디자인 클래스, 권리자의 이름, 국적 및 주소, 접수일, 등록 번호, 그리고 권한 있는 공무원의 서명이 포함됩니다.
다. 등록증 발급 후, 디자인은 일반 등록부에 기록되고 공식 발표문에 공지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