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인기차트&장르 보고서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권리행사 및 납세의무의 이행절차에 관한 행정부령
favorite

요약 정보

권리행사 및 납세의무의 이행절차에 관한 행정부령 요약 정보
국가 인도네시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22년 11월 11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납세자에게 세금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데이터와 인구 데이터를 통합하여 세금 행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 식별 번호 부여, 세금 납부 절차, 이의 제기 절차, 세금 징수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22년에 제정되었으며, 납세자에게는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납세자 식별 번호(Pasal 2)

모든 납세자는 주관적 및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여 납세자 식별 번호(Nomor Pokok Wajib Pajak, NPWP)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 납세자는 인구 등록 번호(Nomor Induk Kependudukan, NIK)를 NPWP로 사용합니다.
나. 거주자는 NIK를 NPWP로 활성화하여 세무 행정에 사용합니다.
다. 별도의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혼 여성은 NPWP를 별도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라. 기혼 여성 중 이미 NPWP를 보유한 경우, 재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마. 별도의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기혼 여성의 세금 납부는 남편의 NPWP에 합산됩니다.

세금 납부 절차(Pasal 9)

모든 납세자는 세금 납부 시 세금 납부서를 사용하여 국가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 세금 납부서는 전자 납부 증빙서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통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나. 세금 납부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의 제기(Pasal 32)

납세자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세금 부족 납부 결정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나. 세금 부족 납부 추가 결정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Tambahan)
다. 세금 무효 결정서(Surat Ketetapan Pajak Nihil)
라. 세금 초과 납부 결정서(Surat Ketetapan Pajak Lebih Bayar)
마. 제3자에 의한 세금 원천징수나 징수에 대한 이의
이의 제기는 세금 결정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세금 징수(Pasal 45)

세금 징수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세금 징수서(Surat Tagihan Pajak), 세금 부족 납부 결정서, 세금 부족 납부 추가 결정서, 수정 결정서, 합의 결정서, 이의 결정서, 항소 결정서, 재심 결정서 등으로 인한 세금 추가 납부액
나. 협력 국가나 관할 구역의 세금 징수 요청에 따른 세금 청구
세금 징수의 근거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