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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 및 명품에 대한 판매세 적용 정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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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상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 및 명품에 대한 판매세 적용 정부령 요약 정보
국가 인도네시아 장르 캐릭터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22년 6월 30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세의 적용을 규정하여 조세 수입을 최적화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 기준, 세금 계산 방법, 특정 금액을 사용한 세금 징수 및 납부 방법, 그리고 제3자 지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22년에 제정되어 기존의 여러 법령을 통합하고 조세 제도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자발적인 세금 신고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과세 기준(Pasal 14)

가. 과세 기준은 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 판매 가격 (Harga Jual)
- 보상액 (Penggantian)
- 수입 가치 (nilai impor)
- 수출 가치 (nilai ekspor)
- 장관이 정한 기타 가치 (nilai lain yang ditetapkan oleh Menteri)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사치품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치품을 사용하여 과세 대상 물품을 생산할 때, 사치품세가 포함된 판매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합니다.
- 사치품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 물품의 수입 및 판매 시,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세는 과세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치품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판매 가격 또는 기타 가치에 사치품세가 포함됩니다.

세금 계산법(Pasal 17)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가가치세가 가격 또는 지급액의 일부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T/(100%+T)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부가가치세와 사치품세가 모두 가격에 포함된 경우,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 부가가치세 = T/(100%+T+t) x 가격 또는 지급액
- 사치품세 = t/(100%+T+t) x 가격 또는 지급액
검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와 사치품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 기준은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와 사치품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과세 기준 및 세금은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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