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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노래 그리고/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관리에 관한 정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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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노래 그리고/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관리에 관한 정부령 요약 정보
국가 인도네시아 장르 음악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21년 5월 30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노래 및/또는 음악의 저작권료 관리를 통해 저작권자와 관련 권리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료의 관리, 분배, 그리고 상업적 공공 서비스의 범위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21년에 제정되어 저작권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료 관리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상업적 공공 서비스에서 음악을 이용할 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2. 주요 내용

상업적 공공서비스 범위(Pasal 2, Pasal 3)

가. 상업적 공공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 창작물의 공연
- 창작물의 발표
- 창작물의 전달
나. 상업적 공공서비스에서의 공연자 권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 공연의 방송 및/또는 전달
다. 상업적 공공서비스에서의 음반 제작자의 권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음반의 제공, 케이블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
- 상업적 공공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사용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 형태를 포함합니다.
라. 모든 사람이 상업적 공공서비스 형태로 노래 및/또는 음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상업적 공공서비스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세미나 및 상업적 회의
- 레스토랑, 카페, 펍, 바, 비스트로, 나이트클럽 및 디스코텍
- 음악 콘서트
- 항공기, 버스, 기차 및 선박
- 전시회 및 바자
- 영화관
- 전화 대기음
- 은행 및 사무실
- 상점
- 레크리에이션 센터
- 텔레비전 방송국
- 라디오 방송국
- 호텔, 호텔 객실 및 호텔 시설
- 노래방 사업

저작권료 분배(Pasal 14, Pasal 15)

LMKN(국가 집합 관리 기관)이 수집한 저작권료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가. LMK(집합 관리 기관)의 회원인 저작권자, 저작권 소유자 및 관련 권리자에게 배분
나. 운영 자금
다. 예비 자금
LMKN이 수집한 저작권료는 SILM(노래 및/또는 음악 정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사용 보고서를 기반으로 배분됩니다. 저작권료는 LMK를 통해 저작권자, 저작권 소유자 및 관련 권리자에게 배분됩니다.
저작권자, 저작권 소유자 및 관련 권리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LMK의 회원이 아닌 경우, 저작권료는 2년 동안 보관되고 공지됩니다. 이 기간 내에 저작권자, 저작권 소유자 및 관련 권리자가 확인되거나 LMK의 회원이 되면, 저작권료는 배분됩니다. 이 기간 내에 확인되지 않거나 LMK의 회원이 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료는 예비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비 자금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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