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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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20년 2월 26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물의 등록과 삭제 절차를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물의 정의, 등록 및 삭제 절차, 권리 이전 및 수정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와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20년에 제정되었으며,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물의 등록과 관리가 중요해지며, 이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작권 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 날짜, 월, 연도
나. 창작자, 저작권 보유자 및/또는 관련 권리 보유자의 이름, 주소 및 국적
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대리인의 이름, 주소 및 국적
라. 신청된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물의 종류와 제목
마.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물이 처음 발표된 날짜와 장소
바.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물의 설명
신청서 수정 시에는 변경된 데이터의 증빙서류와 비용 납부 증빙을 첨부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인도네시아어가 아닐 경우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 정보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나. 법인 설립 증명서 사본 (법인인 경우)
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물의 이전 증빙서류 및 번역본 (필요시)
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물의 등록 증명서 사본
마.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바. 비용 납부 증빙
저작권 정보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나. 법인 설립 증명서 사본 (법인인 경우)
다. 변경된 이름 및/또는 주소 증빙서류
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물의 등록 증명서 사본
마.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바. 데이터 오류 수정 증빙서류 (필요시)
사. 비용 납부 증빙
저작권 정보 삭제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물의 등록 증명서 사본
다. 라이선스 수령자의 서면 동의서 (해당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 제품이 라이선스 계약에 묶여 있는 경우)
라.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마. 비용 납부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