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국가소비자보호기구에 관한 행정부령
요약 정보
| 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
| 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 제정일 | 2019년 1월 23일 | 개정일 | (-)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국가소비자보호위원회(BPKN)의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자문과 권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BPKN의 정의, 역할, 의무 및 조직 구조,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19년에 제정되었으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주요 내용
국가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립 목적(Pasal 3)
BPKN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에 자문과 권고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BPKN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가.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에 자문과 권고를 제공합니다.
나.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연구하고 검토합니다.
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정부 소비자 보호 단체(LPKSM)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마.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보를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고, 소비자 권익을 옹호하는 태도를 확산시킵니다.
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민원 및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합니다.
사. 소비자 요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BPKN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 소비자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임무 수행 방법은 BPKN 의장이 결정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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