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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행정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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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행정부령 요약 정보
국가 인도네시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18년 7월 5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에서 국제 상표 등록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 상표의 정의, 국제 상표 신청 절차, 심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법령의 배경은 2018년에 제정된 것으로, 글로벌 경제와 무역 환경에서 인도네시아 상표의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상표 등록 절차와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며, 국제 시장에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2. 주요 내용

국제 상표 관련 정의(Pasal 1)

본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 "상표"는 그래픽으로 표시될 수 있는 그림, 로고, 이름, 단어, 문자, 숫자, 색상 배열, 2D 또는 3D 형태, 소리, 홀로그램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집합 상표"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상표로, 여러 사람이나 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다른 유사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구별됩니다.
다. "국제 사무국"은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를 의미합니다.
라. "국제 신청"은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여 마드리드 협정 관련 프로토콜에 따라 국제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한 신청을 의미합니다.
마. "국제 등록"은 마드리드 협정 관련 프로토콜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국제 상표 등록을 의미합니다.
바. "기초 신청"은 국제 신청을 위한 기초가 되는 상표 등록 신청을 의미합니다.
사. "기초 등록"은 국제 신청을 위한 기초가 되는 등록된 상표를 의미합니다.
아. "국제 등록 날짜"는 국제 상표가 국제 상표 등록부에 등록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자. "신청자"는 국제 신청을 제출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차. "소유자"는 국제 상표 등록부에 이름이 기록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카. "대리인"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법적으로 거주하는 지적 재산권 컨설턴트를 의미합니다.

국제 상표 신청 절차(Pasal 3, Pasal 10, Pasal 11)

국제 상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제 신청은 장관을 통해 국제 사무국에 제출됩니다.
나. 국제 신청은 전자 또는 비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 상표 심사(Pasal 6 - Pasal8)

국제 상표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관은 국제 신청을 심사해야 합니다.
나. 심사는 신청서의 완전성, 기초 신청 또는 기초 등록과의 일치 여부, 행정 비용 납부 여부를 포함합니다.
다. 심사는 최대 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라. 국제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면 장관은 이를 국제 사무국에 전달합니다.
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관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자는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제 상표 보호(Pasal 17, Pasal 18)

국제 상표 보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국제 등록에 따른 상표 보호는 국제 등록 날짜로부터 10년 동안 제공됩니다.
나. 보호 기간은 일반 규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 국제 사무국은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국제 등록의 연장을 장관에게 통지합니다.
라. 장관은 연장된 등록을 기록하고 공식 상표 공보에 이를 공고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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