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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검열 위원회 정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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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영화 검열 위원회 정부령 요약 정보
국가 인도네시아 장르 방송, 애니메이션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14년 3월 11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영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보호하기 위해 영화와 영화 광고의 검열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열 대상 작품의 정의, 영화검열위원회(LSF)의 기능 및 권한, 그리고 심의 등급 및 검열 기준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14년에 제정되어 영화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영화와 광고의 제작 및 배포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검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2. 주요 내용

검열 대상 작품(Pasal 2)

모든 영화와 영화 광고는 배포되거나 상영되기 전에 검열 통과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 영화는 이야기 영화와 비이야기 영화로 구분됩니다.
나. 영화 광고는 포스터, 스틸 사진, 슬라이드, 클리셰, 트레일러, 배너, 팸플릿, 브로셔, 빌보드, 현수막, 폴더, 플래카드 및 기타 홍보 수단을 포함합니다.
다. 영화는 광고 영화도 포함됩니다.

영화검열위원회(LSF)의 기능(Pasal 7)

LSF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가. 영화와 영화 광고의 배포 및 상영 전 검열을 수행합니다.
나. 영화와 영화 광고의 제목, 주제, 이미지, 장면, 소리 및 자막을 연구하고 평가합니다.
다. 영화와 영화 광고의 배포 및 상영이 인도네시아 영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라. 검열 통과 증명서의 발급 및 취소 지침을 작성합니다.
마. 영화와 영화 광고의 검열 기준을 소유자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품질 높은 작품을 제작하도록 합니다.
바. 대중이 품질 높은 영화와 영화 광고를 선택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영화와 영화 광고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사. 영화와 영화 광고 소유자에게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이 품질 높은 영화를 선택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 배포 및 상영된 영화와 영화 광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검열 작업에 반영하거나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영화검열위원회(LSF)의 권한(Pasal 8)

LSF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가. 관람 연령 분류를 결정합니다.
나. 검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영화와 영화 광고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여 수정하도록 합니다.
다. 수정된 영화와 영화 광고를 재검열합니다.
라. 검열 통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마. 검열 통과 증명서를 취소합니다.
바. 영화 산업 종사자 또는 사업자가 영화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 처벌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사. 검열 통과 여부를 대통령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심의 등급(Pasal 28)

영화와 영화 광고는 다음과 같은 연령별 관람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가. 모든 연령 관람가
나. 13세 이상 관람가
다. 17세 이상 관람가
라. 21세 이상 관람가

검열 기준(Pasal 30)

검열 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가. 폭력, 도박 및 마약: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 반복적인 도박 장면, 마약 사용 장면 등
나. 포르노그래피: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장면, 대화, 독백 등
다. 민족, 인종, 집단 및/또는 계층: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 대화, 독백 등
라. 종교: 종교적 화합을 해치는 장면, 대화, 독백 등
마. 법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장면, 대화, 독백 등
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 대화, 독백 등
사. 연령별 적합성: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장면, 대화, 독백 등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영화와 영화 광고의 내용이 사회적 가치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검열이 이루어집니다.


※ 참고자료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