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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요청절차에 관한 행정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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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상표등록요청절차에 관한 행정부령 요약 정보
국가 인도네시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1993년 12월 18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에서 상표 등록 절차를 규정하여 상표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표 등록에 필요한 서류, 상표 라벨의 규격, 상표 보호 기간 연장 절차, 그리고 상표 권리 이전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1993년에 제정되어 상표법(Undang-Undang Nomor 19 Tahun 1992)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 소유자에게는 상표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상표 등록 필요 서류(Pasal 2)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상표가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상표 라벨 20장
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특별 위임장
라. 상표 등록 신청 수수료
마.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최초 등록 신청의 수령 증명서 및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바. 집단 상표의 경우 집단 상표 사용 규정 사본

상표 라벨 규격(Pasal 4)

상표 라벨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대 크기: 9 X 9 cm
나. 최소 크기: 2 X 2 cm
라벨이 색상이 있는 경우, 흑백 라벨 한 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기간 연장(Pasal 7, 8)

상표 보호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상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증명서 사본
다. 상표 라벨 20장
라.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특별 위임장
마. 상표 보호 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 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표 권리 이전(Pasal 12, 13)

상표 권리 이전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이전되는 상표의 번호 및 명칭
나. 상표 소유자와 수취인의 이름, 국적, 주소
다.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국가 및 해당 국가의 법률 준수 여부
라.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특별 위임장
마. 상표 권리 이전 신청 수수료
바. 상표 사용을 위한 수취인의 서면 진술서
사. 상표 권리 이전 증명서
아. 상표 소유권 증명서
자.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증명서 사본
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 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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