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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관한 행정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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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관한 행정부령 요약 정보
국가 인도네시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시행령
제정일 2021년 3월 8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이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의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을 통해 국가의 지적 및 문화적 자산을 보호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정의, 제출 의무와 절차, 그리고 미이행 시의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법령은 2018년에 제정된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2021년에 구체적인 시행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문화적 유산의 보존과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콘텐츠 제공자는 법적 제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 기록물의 보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관련 정의 (Pasal 1)

본 법령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쇄물"은 대중에게 제공되는 모든 지적 및 예술적 작품을 말하며, 인쇄 형태로 발행된 것을 포함합니다.
나. "녹화녹음물"은 대중에게 제공되는 모든 지적 및 예술적 작품을 말하며, 아날로그, 디지털, 전자기적, 광학적 형태로 기록된 것을 포함합니다.
다. "아날로그 녹화녹음물"은 컴퓨터나 아날로그 판독 장치 외의 특정 장치로 감지할 수 있는 물리적 형태의 매체를 사용한 작품입니다.
라. "디지털 녹화녹음물"은 컴퓨터나 기타 디지털 판독 장치를 통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 제출 (Pasal 3, 4)

인쇄물과 녹화녹음물의 제출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모든 발행자는 각 인쇄물의 2부를 국립도서관에, 1부를 지방도서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모든 녹화녹음물 제작자는 각 녹화녹음물의 1부를 국립도서관과 지방도서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인도네시아 국민이 해외에서 출판한 인쇄물과 녹화녹음물은 국립도서관에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제작하고 해외에서 출판한 인쇄물과 녹화녹음물은 국립도서관에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정부 기관과 교육 기관은 각 인쇄물의 2부와 각 녹화녹음물의 1부를 국립도서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는 각 인쇄물의 2부와 각 녹화녹음물의 1부를 국립도서관과 지방도서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절차 (Pasal 6, 7)

인쇄물과 녹화녹음물의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쇄물과 아날로그 녹화녹음물은 직접 제출하거나 배송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디지털 녹화녹음물은 직접 제출만 가능하며, 국립도서관 또는 지방도서관의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상호운용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인쇄물은 발행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녹화녹음물은 발행 후 최대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이행 처벌 (Pasal 28, 29, 30, 31)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 처벌이 부과됩니다:
가. 서면 경고
나. 사업 활동 정지
다. 허가 취소
처벌은 서면 경고 3회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활동 정지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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