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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규정통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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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조세규정통일법 요약 정보
국가 인도네시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21년 10월 29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의 조세 제도를 조화롭게 하여 경제 성장과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금 징수 절차,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의 규제와 관리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21년에 제정되어 인도네시아의 조세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추어 조세 제도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세금 관련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특히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세금 징수 절차(Bab 2)

세금 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을 포함합니다:
가. 모든 납세자는 주관적 및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무서에 등록하여 납세자 번호(NPWP)를 받아야 합니다.
나. 납세자 번호는 인도네시아 주민등록번호(NIK)와 통합되어 사용됩니다.
다. 납세자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라.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납세자 번호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마.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세무 당국은 세금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감독하고, 납세자가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Bab 4)

부가가치세(VAT)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을 포함합니다:
가. 부가가치세는 11%로 설정되며, 2025년까지 12%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나. 부가가치세는 특정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수입, 및 특정 활동에 대해 부과됩니다.
라.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와 구매세로 구분되며, 매출세에서 구매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마. 특정 조건 하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이는 주로 수출업자와 특정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바. 부가가치세는 세금 신고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하며, 세무 당국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Bab 7)

소비세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을 포함합니다:
가. 소비세는 주로 알코올 음료, 담배, 및 특정 재화에 부과됩니다.
나. 소비세는 재화의 생산, 수입, 및 판매 시 부과됩니다.
다. 소비세는 세율과 과세 기준에 따라 다르며, 이는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소비세는 세금 신고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하며, 세무 당국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 세무 당국은 소비세 납부를 감독하고, 납세자가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바. 소비세 관련 규제는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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