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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중재 및 대체적분쟁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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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중재 및 대체적분쟁해결법 요약 정보
국가 인도네시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9년 8월 20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이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중재 및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여, 민사 분쟁의 효율적이고 비공식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재 합의의 정의와 효력, 중재 절차의 규칙, 중재 판정의 요건 및 효력, 그리고 중재 판정의 집행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 법령은 1999년에 제정되어, 기존의 법적 틀을 현대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상업적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중재 합의 (Pasal 3, 9, 11)

- 중재 합의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서면 합의로, 법원은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분쟁을 심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 중재 합의는 분쟁 발생 후에도 서면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공증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중재 합의가 체결되면,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중재 절차 (Pasal 27, 36, 46, 48)

- 중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인도네시아어가 기본 언어로 사용됩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구두 심리가 허용됩니다.
- 중재인은 분쟁의 본질에 대한 최종 서면 설명과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재 절차는 중재인이 구성된 날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 (Pasal 54, 60)

- 중재 판정은 "DEMI KEADILAN BERDASARKAN KETUHANAN YANG MAHA ESA"라는 문구로 시작하며,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 분쟁의 개요, 중재인의 이름과 주소, 중재인의 판단과 결론, 판정의 장소와 날짜, 중재인의 서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항소나 재심이 불가능합니다.

중재 집행 (Pasal 61, 62, 65, 66)

- 중재 판정은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됩니다.
- 판정의 집행은 판정이 법원에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은 판정이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 국제 중재 판정은 인도네시아와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내려진 경우에만 인정되며, 중앙 자카르타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제 중재 판정의 집행은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최종적이고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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