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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2016년 인도표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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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2016년 인도표준법 요약 정보
국가 인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16년 3월 21일 개정일 2017년 10월 12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 내에서 제조, 판매,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의 정의, 인증 절차, 상표 사용 규정,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을 통해 품질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표준 준수와 인증 절차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됩니다.


2. 주요 내용

제10조 인도 표준의 부과

인도 표준국은 모든 상품, 기사, 프로세스, 시스템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인도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표하며, 필요에 따라 기술 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을 수립합니다. 인도 표준은 공표된 후 철회될 때까지 유효하며, 인도 표준 또는 기타 출판물의 저작권은 인도 표준국에 귀속됩니다.

제14조 특정 상품 또는 물품의 보석상 및 판매자 표준 인증

인도 표준국은 특정 상품이나 물품을 판매하는 보석상 및 판매자에게 표준 마크 또는 홀마크를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인증된 소매점을 통해 판매하도록 규정합니다. 인증은 인도 표준국이 정한 규정에 따라 부여, 갱신,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 표준국은 시험 및 마킹 센터를 설립, 유지, 인정하여 표준 마크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라이선스 보유자, 판매자 등의 의무

인도 표준국은 인증된 보석상 및 판매자에게 표준 마크 또는 홀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모든 시험 및 마킹 센터는 인도 표준국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센터는 규정된 방식으로 상품이나 기사에 표준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기사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처벌규정

법령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가. 인도 표준국의 승인 없이 인증을 게시, 복제 또는 기록한 자는 최대 500,000 루피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국에서 인정하는 상품 및 물품 외에 마크를 부착하는 행위, 수입, 판매, 전시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00 루피 이상의 벌금, 또는 상품의 가치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표준 표장이 없는 특정 상품의 제조, 판매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첫 번째 위반 시 200,000 루피 이상의 벌금, 두 번째 및 이후 위반 시 500,000 루피 이상의 벌금, 또는 상품의 가치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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