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인기차트&장르 보고서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인도파트너십법 1932
favorite

요약 정보

인도파트너십법 1932 요약 정보
국가 인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32년 4월 8일 개정일 2019년 8월 9일

상세 정보

1. 개요

인도 파트너십법 1932는 파트너십의 정의와 관련 법률을 명확히 하고 수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파트너십의 본질, 파트너 간의 관계, 제3자와의 관계, 파트너의 가입 및 탈퇴, 회사의 해산,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령은 파트너십의 법적 틀을 제공하여 사업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파트너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파트너십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는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2. 주요 내용

파트너십 관련 정의 (Article 4, 6, 7)

- 파트너십은 모든 또는 일부 파트너가 모든 파트너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사람들 간의 관계로 정의됩니다.
- 파트너십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 간의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모든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특정 기간이나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파트너십은 "임의 파트너십"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의무 (Article 11, 12, 13)

- 파트너 간의 권리와 의무는 파트너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이는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일 수 있습니다.
- 모든 파트너는 사업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의 일상적인 문제는 파트너의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파트너는 사업 운영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이익은 동등하게 분배되고 손실도 동등하게 부담됩니다.

파트너십 해산 (Article 41, 42, 43, 44)

- 파트너십은 모든 파트너의 동의 또는 파트너 간의 계약에 따라 해산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사건(예: 파트너의 사망, 파산 등)이 발생할 경우 파트너십이 해산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특정 조건(예: 파트너의 정신적 무능력, 계약 위반 등)에서 파트너십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록 (Article 58)

- 회사 등록은 언제든지 해당 지역의 등록관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서에는 회사명, 주요 사업장소, 파트너의 이름과 주소, 회사의 지속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파트너가 서명해야 합니다.
- 등록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제출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디지털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