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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영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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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1952년 영화법 요약 정보
국가 인도 장르 방송, 애니메이션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52년 3월 21일 개정일 2023년 12월 18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영화의 공공 상영을 위한 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영화 내용의 검열 기준을 설정하며, 불법 상영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정부가 영화 인증을 위해 구성한 영화인증위원회(CBFC)의 권한과 책임, 영화의 검열 기준 및 거부 사유, 불법 상영에 대한 처벌 조항, 그리고 상영 장소 및 라이선스 조건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영화 산업의 규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보호하고, 영화 상영의 법적 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영화의 내용과 상영 방식에 대한 엄격한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영화 인증 및 상영 허가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3조 및 제4조 영화 인증 및 CBFC 권한

영화 인증을 위해 중앙정부는 영화인증위원회(CBFC)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12명에서 25명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정부가 정한 급여와 수당을 받으며, 다른 위원들은 회의 참석 수당을 받습니다. 영화 상영을 원하는 사람은 CBFC에 인증 신청을 해야 하며, 위원회는 영화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 무제한 공공 상영을 승인
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지도 하에 7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가 볼 수 있도록 UA 마커와 함께 무제한 공공 상영을 승인
다. 성인에게만 제한된 상영을 승인
라. 특정 직업 또는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상영을 승인
마. 필요한 경우 영화의 일부 삭제 또는 수정 지시
바. 상영 불허
신청자는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제5A조 및 5B조 검열 기준과 거부 사유

영화가 인도의 주권과 통합, 국가 안전, 외국과의 우호 관계, 공공 질서, 품위 또는 도덕성에 반하는 경우, 또는 명예훼손, 법정 모독, 범죄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공 상영을 위한 인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인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영화 인증 시 따를 원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불법 상영 및 처벌 조항

인증된 영화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인증되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루피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 또는 "S" 인증 영화를 미성년자에게 상영하거나, 특정 직업 또는 계층이 아닌 사람에게 상영할 경우, 1인당 최대 1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령 위반 시, 영화는 정부에 몰수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 상영 장소 및 라이선스 조건

영화 상영은 라이선스를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라이선스 조건과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권한은 지방 행정관에게 있으며, 주정부는 필요한 경우 다른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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