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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1964년 회사(이익)부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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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1964년 회사(이익)부가세법 요약 정보
국가 인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64년 2월 5일 개정일 1988년 10월 28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기업의 과세 소득에 대한 초과세를 부과하여 공정한 세금 부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과세의 부과 기준, 임시과세평가 절차, 그리고 초과세의 선납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기업의 세금 납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4조 초과세 부과

모든 기업은 1988년 4월 1일 부터 시작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 전년도 또는 전년도의 과세소득 중 법정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기에 명시된 세율에 따라 초과세를 부과받습니다;
가. 과세 금액이 자본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25%
나. 나머지 과세 금액에 대해 40%
단, 인도 회사 또는 인도 내에서 배당금 선언 및 지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 회사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초과세가 부과됩니다:
가. 소득세법 제108조에 언급된 회사일 것
나. 이전 연도 말 기준으로 납입 자본금이 자본금의 25% 이상일 것
이 경우, 회사의 총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위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초과세의 합계가 부과됩니다.

제7조 임시과세평가

가. 과세 담당자는 정규 과세 평가 전에 임시로 과세 소득과 이에 대한 초과세를 요약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임시 평가 전에 과세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 대상자는 14일 이내에 평가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과세 대상자가 이의 제기 후 임시 평가에 동의하면, 과세 담당자는 임시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 명령서를 발송합니다. 임시 평가에 대한 동의는 정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 임시 평가에 대한 항소권은 없습니다.
마. 정규 평가 후, 임시 평가에 대해 납부된 금액은 정규 평가에 대해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며, 초과 납부된 금액은 환불됩니다.

제7A조 선납 초과세

가. "과세 금액"은 법정 공제를 초과하는 이전 연도의 과세 소득을 의미합니다.
나. 초과세는 다음 과세 연도의 과세 금액에 대해 해당 연도 동안 선납되어야 합니다.
다. 선납 초과세는 세 가지 균등한 할부로 납부되며, 납부일은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입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3월 15일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라. 기업은 선납 초과세에 대한 명세서를 과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명세서에 따라 할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마. 기업은 필요에 따라 선납 초과세의 추정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된 추정치에 따라 할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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