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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2013년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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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2013년 회사법 요약 정보
국가 인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13년 8월 29일 개정일 2020년 9월 28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회사 설립,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당사자 거래 및 이사의 보수에 대한 제한을 통해 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사 설립 및 등록 절차, 관련 당사자 거래의 제한, 이사의 보수 한도, 그리고 사기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시 필요한 문서 제출 및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7조 회사 설립 및 등록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서와 정보를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회사의 정관 및 규약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서명한 것
나. 회사 설립에 관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비용회계사 또는 회사 비서의 선언
다. 정관에 명시된 최초 이사들의 범죄 경력 부재 선언
라. 등록 사무소가 설립되기 전까지의 통신 주소
마. 모든 구독자의 이름, 주소, 국적 등의 세부사항
바. 최초 이사들의 이름, 주소, 국적 등의 세부사항
사. 최초 이사들의 다른 회사에서의 이해관계 및 이사로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
등기관은 제출된 문서와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를 등록하고, 회사 설립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회사는 등록된 모든 문서와 정보를 등기소에 보관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88조 관련 당사자 거래 제한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련 당사자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 상품 또는 재료의 판매, 구매 또는 공급
나.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
다. 서비스의 제공 또는 수령
라. 대리인 임명
마. 관련 당사자의 회사 내 직위 임명
바. 증권 인수 보증
회사는 관련 당사자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주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당사자는 해당 결의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회사의 일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한 거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97조 이사의 보수 한도

공개 회사의 이사에게 지급되는 총 보수는 회사의 순이익의 1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정 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회사의 순이익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러 이사에게 지급되는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 이사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보수 지급 시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447조 사기 방지 및 처벌

사기에 관여한 자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사기 금액의 최소 1배에서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가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최소 징역형은 3년입니다. 사기의 정의에는 회사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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