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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1957년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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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1957년 저작권법 요약 정보
국가 인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57년 6월 4일 개정일 2023년 8월 11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저작권 보호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창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권의 정의와 소유권, 저작권 양도 및 라이선스 절차,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처벌 규정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창작자와 콘텐츠 사업자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14조 저작권 소유 및 권리 부여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로,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가. 문학, 극적, 음악적 작품의 경우:
- 작품을 물리적 형태로 복제
- 작품의 복사본을 공중에 배포
- 작품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전달
- 작품에 대한 영화나 음반 제작
- 작품의 번역 및 각색
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 문학, 극적, 음악적 작품에 대한 권리와 동일
- 프로그램 복사본의 상업적 대여
다. 예술 작품의 경우:
- 작품을 물리적 형태로 복제
라. 영화의 경우:
- 영화 복제 및 상업적 대여
- 영화의 공중 전달
마. 음반의 경우:
- 음반 복제 및 상업적 대여
- 음반의 공중 전달

제19조 저작권 양도와 라이선스

저작권 양도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가. 양도되는 권리의 식별 및 기간, 지역적 범위
나. 저작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 및 기타 대가
다. 양도된 권리가 1년 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양도는 만료
라. 양도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5년으로 간주
마. 지역적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인도 내로 간주
바. 저작권 사회에 이미 양도된 권리와 상충되는 양도는 무효

제55조 및 제63조 저작권 침해 처벌

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금지명령, 손해배상 등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저작권 존재를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금지명령 및 이익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00 루피 이상 2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상업적 이익을 위한 침해가 아닌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더 낮은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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