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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여성에 대한 외설표현(금지)법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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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여성에 대한 외설표현(금지)법 1986 요약 정보
국가 인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86년 12월 23일 개정일 2019년 8월 14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여성의 외설적 표현을 포함한 광고 및 출판물의 배포를 금지하여 사회적 윤리와 도덕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의 외설적 표현을 포함하는 광고 및 출판물의 제작, 배포, 판매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콘텐츠 제작자 및 배포자에게는 여성의 외설적 표현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2. 주요 내용

제3조 광고에서의 여성의 외설적 표현 금지

어떠한 형태로든 여성의 외설적 표현을 포함하는 광고를 출판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4조 우편 및 출판을 통한 외설적 콘텐츠 배포 금지

여성의 외설적 표현을 포함하는 책, 팜플렛, 슬라이드, 필름, 그림, 사진 등을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 과학, 문학, 예술 또는 학습의 이익을 위해 공익적으로 정당화된 출판물
나. 종교적 목적으로 진정성 있게 사용되는 경우
다. 고대 유적지나 종교적 장소에 조각, 새김, 그림으로 표현된 경우
라. 영화법의 규정을 따르는 영화

제5조 검색 및 압수 권한

가. 주어진 규칙에 따라, 주 정부가 승인한 공무원은 합리적인 시간에 특정 장소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한 광고나 출판물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나. 압수된 물품은 가장 가까운 치안판사에게 보고하여 보관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 위반 시 처벌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한 자는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과 최대 2천 루피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번째 또는 이후의 위반 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과 최소 1만 루피에서 최대 1백만 루피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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