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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1872년 인도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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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1872년 인도계약법 요약 정보
국가 인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872년 4월 25일 개정일 2019년 8월 9일

상세 정보

1. 개요

인도 계약법(The Indian Contract Act, 1872)은 계약과 관련된 법률의 특정 부분을 정의하고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인도의 모든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의 정의, 계약의 성립 요건, 계약의 이행 및 위반 시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의 동의와 무효 계약의 사유, 계약 이행의 기본 원칙, 계약 이행 시기 및 장소, 그리고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계약의 법적 체계화를 통해 거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계약 당사자에게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주요 내용

계약의 동의(Section 13 - 22)

계약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성립됩니다:
가. 동의는 동일한 사물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Section 13).
나. 동의는 강요, 부당한 영향력, 사기, 허위 진술, 실수에 의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14).
다. 강요는 인도 형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포함하며, 부당한 영향력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의지를 지배하는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Section 15, 16).
라. 사기는 거짓 사실을 제시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허위 진술은 잘못된 정보를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17, 18).
마. 동의가 강요, 사기, 허위 진술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약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Section 19).
바. 양 당사자가 사실에 관한 실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무효입니다 (Section 20).

무효 계약 사유(Section 23 - 30)

계약의 고려사항과 목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무효로 간주됩니다:
가. 법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나. 법의 조항을 무력화하는 경우
다. 사기성이 있는 경우
라.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공공 정책에 반하는 경우
마. 고려사항과 목적이 일부 불법적인 경우 계약은 무효입니다 (Section 24).
바. 결혼을 제한하는 계약, 직업을 제한하는 계약, 법적 절차를 제한하는 계약, 불확실한 계약, 내기 계약은 무효입니다 (Section 26 - 30).

계약의 기본 이행(Section 37 - 39)

계약의 기본 이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명시된 대로 약속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안해야 합니다 (Section 37).
나. 이행 제안이 수락되지 않은 경우, 제안자는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38).
다. 계약 당사자가 약속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기로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39).

계약 이행 시기 및 장소(Section 46-50)

계약의 이행 시기 및 장소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행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Section 46).
나. 특정 날짜에 이행하기로 한 경우, 약속자는 해당 날짜의 영업 시간 내에 이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47).
다. 특정 날짜에 이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48).
라. 이행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약속자는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장소를 지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Section 49).
마. 약속자가 지정한 방식이나 시간에 따라 이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50).

계약 위반 처벌(Section 73-75)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이 위반된 경우, 피해자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73).
나. 위약금이 명시된 경우, 실제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명시된 위약금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74).
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당사자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75).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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