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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정보기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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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2000년 정보기술법 요약 정보
국가 인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00년 6월 9일 개정일 2023년 8월 11일

상세 정보

1. 개요

정보기술법 2000의 목적은 전자 상거래 및 전자 문서에 법적 인정을 부여하고, 정부 기관과의 전자 문서 제출을 촉진하며, 인도 형법, 인도 증거법, 은행 증거법 및 인도 준비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전자 데이터 교환 및 다른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해 수행되는 거래에 법적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전자 상거래 모델 법을 기반으로 하며, 전자 문서의 법적 인정과 전자 서명의 사용을 통해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전자 서명 및 보안 절차의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데이터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킵니다.


2. 주요 내용

디지털 및 전자 서명(Section 3-3A)

전자 기록의 인증은 구독자가 디지털 서명을 부착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습니다.
가. 전자 기록의 인증은 비대칭 암호 시스템과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나. 전자 서명은 신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제2부속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 서명 생성 데이터는 서명자에게만 연결되고, 서명 시점에 서명자만이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서명 후의 변경은 감지 가능해야 합니다.

전자서명 인증서(Section 35-39)

인증 기관은 전자 서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자는 중앙 정부가 정한 양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신청서에는 정부의 인증 관행 성명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 시 다른 문서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인증 기관은 발급된 인증서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며, 서명자의 개인 키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 디지털 서명 인증서의 정지 또는 취소 시 인증 기관은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컴퓨터 관련 범죄 유형(Section 65-78)

컴퓨터 소스 문서의 변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00 루피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 컴퓨터 관련 범죄에는 컴퓨터 자원의 무단 접근, 데이터 도용, 컴퓨터 바이러스 삽입 등이 포함됩니다.
나. 신원 도용, 사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으며, 최대 3년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사이버 테러리즘은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어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범죄 처벌(Section 43-47)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한 벌금 및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단 접근, 데이터 다운로드, 컴퓨터 바이러스 삽입, 서비스 방해 등의 행위는 벌금과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나. 데이터 보호 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정보 제공 실패에 대한 벌금은 최대 150만 루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 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규정에 따라 최대 10만 루피에 이를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보상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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