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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텐츠 법령정보

1970년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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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1970년 특허법 요약 정보
국가 인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70년 9월 19일 개정일 2021년 8월 13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 내 특허법을 개정하고 통합하여 발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허의 정의,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 특허권의 부여 및 보호, 그리고 특허의 취소 및 무효화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70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대적 요구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특허 출원 및 유지 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는 특히 특허권의 보호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특허 대상 및 제외 대상(Section 1~5)

특허법은 다음과 같은 발명을 특허 출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가. 사소하거나 자연 법칙에 명백히 반하는 발명
나.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거나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발명
다. 과학적 원리의 발견이나 추상적 이론의 형성
라.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형태의 단순 발견, 새로운 속성 또는 사용의 발견
마. 단순한 혼합물로 인한 물질의 특성 집합체
바. 농업 또는 원예 방법
사.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 방법
아. 수학적 방법, 사업 방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자. 문학적, 극적, 음악적 또는 예술적 작품
차. 정보의 제시
카. 전통 지식에 해당하는 발명

특허 출원(Section 6~11)

특허 출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발명의 최초 발명자 또는 그 법적 대리인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나. 출원은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지정된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외국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 임시 명세서로 출원된 경우, 12개월 이내에 완전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 공개 및 심사(Section 11~24)

특허 출원은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가. 출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으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기 공개가 가능합니다.
나. 공개 후, 출원자는 특허가 부여될 때까지 제한된 권리를 가집니다.
다. 심사는 출원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심사 보고서에 따라 출원자는 이의 제기 및 수정 기회를 가집니다.
라. 심사 결과에 따라 출원이 거부되거나 수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부여(Section 43~62)

특허권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부여됩니다:
가. 출원이 승인되면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 부여 사실이 공표됩니다.
나.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갱신료 미납 시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 특허권자는 특허된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라. 특허는 특정 조건 하에 정부에 의해 사용되거나 취득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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