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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등록 및 출판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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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정기간행물 등록 및 출판법 2023 요약 정보
국가 인도 장르 만화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867년 3월 22일 개정일 2023년 11월 8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은 인도의 출판물과 신문의 등록 및 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쇄물의 필수 표시사항, 신문 발행을 위한 등록 절차, 도서 납본 의무,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67년에 제정된 이 법은 언론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출판물과 신문의 발행자에게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인쇄물 정의 및 필수 준수 사항(Section 1 ~ 4)

모든 인쇄물은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가. 모든 인쇄물에는 인쇄자의 이름과 인쇄 장소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나. 출판물의 경우 발행인의 이름과 발행 장소도 반드시 표시해야 함
다. 인쇄소 운영자는 관할 지역 치안판사에게 통고서를 제출해야 함
라. 인쇄소 위치 변경 시 새로운 신고가 필요하며, 60일 이내 임시 변경은 24시간 내 통지로 가능

도서 납본 의무(Section 9 ~ 11)

가. 모든 인쇄 도서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에 1부를 무료로 제출해야 함
나. 정부 요청 시 추가로 최대 2부까지 제출할 의무가 있음
다. 신문의 경우 각 발행본 2부를 정부에 무료로 제출해야 함
라. 제출된 도서의 처리는 주 정부가 결정하며, 추가 사본은 중앙정부로 송부됨

등록 및 기록 유지(Section 18 ~ 19)

출판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등록 시스템이 운영됨
가. 주 정부가 지정한 사무소에서 인도 내 인쇄 도서 카탈로그를 유지
나. 도서 등록 시 제목, 언어, 저자명, 발행처, 인쇄소, 발행일, 가격 등 포함
다. 등록된 정보는 분기별로 관보에 게재되어야 함
라. 등록 담당자가 신문 등록부를 유지하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함

관련 처벌(Section 12 ~ 15)

법령 위반 시 다양한 처벌이 부과됨
가. 신문 등록증 정지: 발행 중단, 허위정보 제출, 연간보고서 미제출 등의 경우 최대 1년
나. 벌금:
- 20,000루피: 연간보고서 미제출, 폐업신고 미이행
- 10,000루피: 인쇄물 규정 위반, 신고의무 미이행
- 2,000루피: 도서 납본 의무 위반
다. 허위 신고의 경우 2,000루피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징역
라. 규정을 위반한 신문 발행 시 2,000루피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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