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인기차트&장르 보고서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상표법 1999
favorite

요약 정보

상표법 1999 요약 정보
국가 인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99년 12월 30일 개정일 2021년 9월 21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 내 상표 관련 법률을 개정 및 통합하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표 등록과 보호를 강화하고, 허위 상표 사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표의 정의, 등록 절차, 상표권의 행사 및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며, 인도 내 상표의 보호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상표 등록 및 보호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상표 침해 시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2. 주요 내용

상표 등록 및 조건(Section 7 ~ 11)

상표 등록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표는 국제 분류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나.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절대적 사유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등을 나타내는 표시, 현재의 언어 또는 상업 관행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다. 상표는 공공을 속이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록되지 않습니다.
라. 상표의 색상 제한은 등록 시 고려될 수 있으며, 색상 제한 없이 등록된 상표는 모든 색상에 대해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록 절차 및 유효기간(Setion 18 ~ 26)

상표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표 등록을 원하는 자는 서면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 등록 신청은 여러 상품 및 서비스 종류에 대해 단일 신청으로 가능하며, 각 클래스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 등록 신청이 수락되면 공고되며, 반대가 없거나 반대 내용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라. 등록된 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상표권 행사(Section 27~36)

상표 등록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상표 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상표권은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침해로 간주됩니다.
다. 상표권은 정직한 상업 관행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표 침해 및 구제(Section 101 ~ 125)

상표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허위 상표 또는 허위 상표 설명을 적용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상표 침해에 대한 소송은 지방법원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로 금지 명령, 손해배상 또는 이익 계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 상표 등록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등록의 정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