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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중개자 지침 및 디지털매체 윤리강령)규칙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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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정보기술(중개자 지침 및 디지털매체 윤리강령)규칙 2021 요약 정보
국가 인도 장르 게임
기관 전자정보기술부 (MEIT) 구분 규칙
제정일 2021년 2월 25일 개정일 2023년 4월 6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정보 기술(IT) 분야에서 중개자 및 디지털 미디어의 윤리적 기준을 규제하여 사용자 보호와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자의 책임과 의무, 디지털 콘텐츠의 등급 분류 및 표시, 민원 처리 절차, 그리고 정보 제공 및 기록 보존 의무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21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2023년에 개정되어 인도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개자와 콘텐츠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특히 콘텐츠 등급 분류와 민원 처리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민원 처리 절차(Section 3, 4, 10~11)

중개자는 다음과 같은 민원 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 중개자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명확하게 민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게시하고, 사용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 민원 담당자는 민원을 24시간 내에 접수하고, 15일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다. 민원 해결이 지연되거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민원인은 자율 규제 기관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라. 자율 규제 기관은 민원을 검토하고, 필요시 출판사에게 경고, 사과 요구, 콘텐츠 수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자율 규제 기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민원인은 중앙 정부의 감독 절차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등급 표시(Section 9, 12, 13)

출판사는 온라인 큐레이션 콘텐츠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가. 콘텐츠는 "U", "U/A 7+", "U/A 13+", "U/A 16+", "A"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나. 각 콘텐츠의 시작 부분에 등급과 관련 설명을 명확히 표시하여 사용자가 시청 전에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U/A 13+" 이상의 콘텐츠에 대해 부모 통제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A" 등급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연령 확인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 및 기록 보존 의무(Section 18, 19)

출판사는 다음과 같은 정보 제공 및 기록 보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 출판사는 인도 영토 내에서 운영하는 경우, 정부에 자신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매월 민원 접수 및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나. 출판사는 모든 민원과 그에 대한 조치, 답변, 명령을 공개하고 매월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 콘텐츠 기록은 최소 60일 동안 보존해야 하며, 필요시 정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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