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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법인 설립 관련

1. 법인 설립 등

1-1. 게임 산업 소관 부처

Q. 게임 산업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내지 주요 기관은 어디인지?

A. 게임 산업의 다양한 측면을 규제하는 여러 정부 부처를 중앙정부 차원에 두고 있음.

    부연 설명

    온라인 게임 담당하는 지정 주무부처는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임.

    e스포츠 담당 주무 부처는 청년·스포츠부 산하 스포츠청임.

    정보·방송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는 게임 광고,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 게임 콘텐츠 등 온라인 광고에 대해

    권한이 있음.

    인도의 각 주정부는 내기와 도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음. 이는 일반적으로 운에 기대는 사행성 게임을 의미함. 법원은 기량을

    요구하는 게임과 관련해서도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인정했음. 따라서 인도의 각 주는 각자의 주 경계 내에서 도박 및 기량 게임 활동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 부처를 지정했음.

    인도의 게임 산업은 자율규제도 시행함. 주요 게임 자율규제 기구로는 인도 전국 게임 연맹(All-India Gaming Federation), 전자 스포츠

    선수 복지 협회(Esports Player Welfare Association), 전자 게임 연맹(E-Gaming Federation), 인도 가상 스포츠 연맹(Federation of

    Indian Fantasy Sports) 등이 있음.

    그 외에 소비자 보호, 소득세, 부가가치세, 외국인 투자, 결제 등 게임과 관련된 부수적인 측면을 규제하는 다양한 규제 기관과 집행 당국이

    있음. 이러한 규제는 주로 중앙(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짐.

1-2. 해외사업자 콘텐츠 서비스 제공시 요구되는 등록, 허가

Q. 해외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등록 내지 허가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 예시) 인도네시아 전자시스템사업자 등록(PSE), 중국의 판호(Chinese Game Version Number) 등

A. 해외 사업자의 등록 또는 허가 절차는 게임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짐.

    무료 플레이 게임

    완전히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즉, 내기나 실질 화폐 보상 또는 인앱 구매가 없는 게임은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따라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 e스포츠 등은 인도 내 허가 요건이 없음. 이러한 게임은 인도에 또는 외국에 위치한 기업이

    인도 플레이어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구독료를 지급하고 플레이하거나 게임 내 구매를 포함하는 사회적 게임(social game)의 경우, 해당 게임이 ‘게이밍(gaming)’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함. 게이밍에 해당할 경우 각 주의 게이밍 법률(the State-wise gaming law)이 적용됨. 게이밍에 해당하면,

    게임의 성격에 따라 금지되는 주도 있으며, 허가 요건이 발생할 수도 있음.

    실질 화폐가 걸린 게임(Real money game)

    도박 성격의 게임, 즉 사행성 게임으로 돈이나 금전적 가치를 걸고 하는 게임은 대부분의 인도 주에서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 및 해외

    운영자 모두 이러한 게임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해외 온라인 금전 게임 운영자는 중앙 부가가치세법 2017(Central Goods and

    Services Tax Act, 2017)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그러나 이 등록 요건은 불법 해외 게임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회피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대부분의 해외 운영자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파악됨.

    승자가 금전이나 금전 가치가 있는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실질 화폐 기량 게임은 도박 금지 조항에서 면제되며 인도 내 대부분의 주에서

    허용됨. 그러나 해외 사업자가 이러한 게임을 해외에서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적용됨. 환전을 규제하는 법에 따라 인도

    이용자는 특정한 게임 활동을 원인으로 송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송금은 현지 인도 법인을 통해 수행해야 함.

    기타 등록/허가

    주 법률에 따라서는 국내 게임 운영자에게 면허/등록 요건을 부과하지만, 해외 게임 운영자에게는 이러한 면허나 등록을 부여하지 않음.

1-3.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의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A. 국내대리인 지정 절차도 게임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부연 설명

    무료 플레이 게임은 인도에서 원격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됨.

    실질 화폐 게임, 예를 들어 인앱 구매나 구독이 있는 게임은 인도 법상 전자상거래 활동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 규정, 즉 소비자보호(전자상

    거래) 규칙 2020(Consumer Protection (E-Commerce) Rules, 2020, 이하 “전자상거래 규칙”)과 소비자보호법2019(Consumer

    Protection Act, 2019) 하에 발행된 전자상거래 규칙(E-Commerce Rules)이 적용될 수 있음. 이들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주체 유형에

    따라서는 소비자보호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인도에 거주하는 연락 담당자 또는 대체 고위 지정 직원을 임명해야 함.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기업은 인도에 설립된 회사 및 인도에 위치한 외국 기업(자체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물리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주재) 및 인도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임. 특정 기능을 갖춘 게임 운영자는 현지 대리인을 임명해야 할 수도

    있음.

    게임 운영자가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채팅 기능 제공을 주 업무로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정보기술 (중개인 지침 및 전자

    미디어 윤리 강령) 규칙 2021(Intermediary Guidelines and Digital Media Ethics Code) Rules, 2021, 이하 “정보기술 규칙”)에 따라

    소셜 미디어 중개업자로 분류되어 여러 가지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음. 이러한 운영자가 500만 명을 초과하는 등록 이용자를 보유한 경우,

    주요 소셜 미디어 중개업자로 간주됨.

    주요 소셜 미디어 중개업자는 인도에 거주하는 최고 준법감시인, 사법 기관과 하루 24시간, 주 7일 협력할 수 있는 현지 거주 연락 담당자 및

    현지 거주 민원 담당자를 임명해야 함.

1-4. 법인 설립 의무

Q.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 필요한지?

A. 한국 게임 회사가 무료 플레이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현지 법인을 설립할 의무는 없음.

    부연 설명

    한국 게임 회사가 실질 화폐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인도 이용자가 특정 게임 관련 목적으로 해외 게임 운영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은

    외환관리법 1999(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이하 “외환관리법”)에 따른 외환관리 당좌예금 거래 규칙 2000(Foreign

    Exchange Management (Current Account Transaction) Rules, 2000, 이하 “당좌예금 거래 규칙”)에 의해 금지됨.

    이러한 제한은 (외국인 수신자가 아닌) 인도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인도 내 승인 대리점 은행이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따라서 인도 이용자가 이러한 게임 활동을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결제하는 것은 금지됨. 그러나 인도에서 기량 게임을 제공할 목적으로 해외

    게임 운영자가 인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됨.

    국내 법인을 통한 게임 제공

    외국 투자 법령에 따르면 복권 사업과 도박 및 내기 분야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금지함. 따라서 도박성 게임, 즉 금전 또는 금전 가치를

    목적으로 사행성 게임에 판돈을 걸거나 내기하는   게임을   제공하는   기업에는   해외직접투자가   금지됨. 그러나 실질 화폐 상금이 없는

    게임에 대한 투자에는 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 기량 게임, 즉 기량이 운보다 중요한 게임에는 해외직접투자가

    허용됨. 그러나 사행성 게임인지 기량 게임인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결정해야 하는 사실심 사안임.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량 게임을

    제공하는 인도 기업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사업자에게 산업무역진흥청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의 허가를 받도록 인도 준비 은행(Reserve Bank of India)이 지시하기도 하였음.

1-5. 해외 사업자의 등급분류 신청 가능 여부

Q. 해당 국가에 별도의 사무실 설립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등급 분류 신청 가능한지?

A. 인도 법에는 분류 신청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1-6. 서버 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할 때, 서버를 해당 국가 내에 설치해야 하는지?

A. 해외 게임 운영자가 인도에 현지 서버를 설치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인도 이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서버가 인도 정부가 보안 우려를

    제기하는 국가에 위치한 경우, 전자정보기술부가 해당 법인에 서버를 이전하도록 요구한 예가 있음.

    부연 설명

    주에 따라서는 면허를 받아 국내에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운영자는 주 내에 서버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는 면허 요건이 적용되기도 함.

    예를 들어, 나가란드 주에서 적용되는 나가란드 도박 금지 및 온라인 기량 게임 촉진 및 규제법 2015 제7조는 국내 게임 운영자인 면허

    보유자가 서버를 인도 내에 배치하도록 요구함. 시킴 온라인 게임 규제법 2008은 국내 면허 보유자가 시킴 주의 중심부에 설치되고

    유지되는 온라인 게임 서버만을 제공하도록 요구함. 은행 및 결제 법률에는 결제 시스템 운영자가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인도 내에만 저장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음. 이들 법에 따른 데이터 현지화 요건이 해외 게임 운영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결제 시스템 운영자는 계약상 제약을 부과하여 게임 운영자에게 결제 시스템 데이터를 인도에 저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결제 법제는

    지침을 두어 결제 시스템 운영자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결제 생태계에 참여하는 제3자에게 이와 같은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계약상

    전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업계 관행상 일정한 결제 시스템 운영자는 이러한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게임 운영자를 비롯한 가맹점에도

    확장할 수 있음.

    그러나 해외 구성요소와 국내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국제거래의 경우, 필요시 국내 구성요소의 사본도 함께 해외에 저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나아가 데이터 현지화 요건은 오직 결제 시스템 데이터에만 적용됨. 게임 운영자가 이용자에 관한 별도의 사업/전자상거래 관련

    데이터세트를 보유하는 경우 주문 세부 정보 및 금액 등 일부 데이터가 중복되기도 함. 이러한 데이터세트는 결제 시스템 운영자가 매개하는

    결제 거래와는 독립적으로 게임 운영자가 독립적으로 파생/개발한 것이므로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 요건 적용 대상이 아님.

1-7. 기타 필수 요건

Q. 그 외 해외사업자가 해당 국가 진출 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 있는지?

A. 인도 정부는 특정 국가, 예를 들어 중국에 의한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 마이닝(대규모 데이터 분석) 우려 때문에 게임 앱을 차단한 바 있음.

    부연 설명

    2020년 6월과 2020년 9월에 전자정보기술부는 중국이 인도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우려하여 150개가 넘는 모바일 앱을 차단했음.

    한국 회사 크래프톤(Krafton Inc)의 인기 배틀로얄 게임으로서 인도에서 1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배틀그라운드(PUBG)도 이때

    차단되었음. 크래프톤이 게임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중국 회사 텐센트와 협력했기 때문임.

    차단 조치 당시 전자·정보기술부는 2회 모두 “인도의 국가 안보와 국방에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인도 이용자 데이터 수집, 데이터 마이닝 및

    프로파일링은 결국 인도의 주권과 온전성을 침해하는 지극히 심각하고 즉각적인 문제로 긴급 조치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크래프톤은 이후 2021년 6월 인도에서 BGMI라는 새로운 브랜드 하에 PUBG를 직접 재출시함.

    이때 텐센트 게임즈와 게임 프랜차이즈·유통 관련 관계를 단절했고, 중국과 연관이 있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이전하는 등의 재출시 조건을

    수락했다고 함. 또한, 크래프톤은 인도 내 투자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게임 자체에도 여러 변경 사항이 있었음.

    예를 들어, (i) 중독 우려를 줄이기 위해 시간 제한을 도입했고, (ii) 유혈 표현을 완화하기 위해 피를 녹색으로 변경했으며, 게임 내 폭력에

    대한 경고 및 게임은 현실이 아니라는 법으로 정한 음성 경고를 추가했음. 그러나 2022년 7월 인도 정부는 데이터 보안 우려 때문에

    BGMI도 차단했음. 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막은 어머니를 자녀가 총으로 쏜 사건까지 겹쳤음.

    크래프톤은 다시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와 논의를 거쳐 2023년 5월에 재출시했음. 당시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서버 위치와 데이터 보안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3개월 동안 조건부로 재개를 승인했다는 트위터 포스팅을 게재하였음.

    장관은 이 기간 동안 전자정보기술부에서 이용자 피해와 중독 문제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