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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등급분류 관련

1. 등급분류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 분류 필요 여부

Q1.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위반 시 제제조항은 무엇인지?

A. 현행 인도법상 게임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이나 규제기관에서 연령 등급을 부여받을 의무는 없음. 정보기술 규칙 개정이 2023년 4월에

    실시되어 실질 화폐 게임 산업을 규율하게 되었음. 정보기술 규칙은 연령 등급, 연령 제한, 부모 및 접근 통지 조치, 실질 화폐 게임의

    등급분류 요건을 다루는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게임 산업과 관련된 정보기술 규칙은 현재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행 가능성도 낮음.

    몇몇 주 법에 연령 제한과 연령 등급분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해당 주 내에서 제공되는 실질 화폐 게임에만 적용됨.

    부연 설명

    최선 관행으로서 인도에서 게임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국제 최선 관행에 따라 콘텐츠에 연령 등급을 분류하기 권장함.

    몇몇 국가에서 인정하는 글로벌 표준의 예로는 국제 연령 등급 연합(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이 있음.

    인도의 여러 규제기관, 시민, 자율규제기구, 정부 장관 등이 게임 콘텐츠와 관련하여 연령 등급의 필요성 문제를 제기해왔음.

    의회 의원 발언: 의회 상원의 몇몇 의원이 온라인 비디오 게임의 폭력적 콘텐츠 때문에 어린이들이 공격성, 불안, 공포증과 같은 악영향을

    겪을 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응하는 인도 규제의 부재를 지적했음.

    자율규제기구 보고서: 인도 최대의 게임 개발 자율규제 기구로 꼽히는 인도 전국 게임 개발자 포럼(All India Game Developers Forum)

    은 최근 북미의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및 범유럽 게임 정보 시스템

    (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system)과 같은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한 연령 등급분류 기본체계 설립 을 촉구했음.

    기술 및 게임 스타트업을 산업 협회인 인디아테크(IndiaTech)는 2021년 12월 전자정보기술부에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와

    유사한 연령 및 장르 기반 분류에 따른 온라인 게임 부문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음.

    법정 아동 권리 기구인 국가 아동 권리 보호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Child Rights)는 폭력적인 콘텐츠를

    지원하는 게임(예: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정부 조치가 비효율적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음. 이후 배틀그라운드는 인도에서

    차단되었고, 후속작인 BGMI는 폭력성과 잔인한 표현 우려에 대응하여 수정되었음.

    인도 정부는 계속하여 아동의 게임 중독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 왔음. 교육부는 2021년 12월 온라인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권고문을 발표했음. 이 권고문에는 부모에게 “자녀가 플레이하는 게임의 연령 등급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공익 소송: 특정 게임 콘텐츠 관리를 청구하는 몇몇 공익 소송도 개시되었음. 재정적 손실과 자살을 유발하는 등 청소년에게 중독성이 있는

    실질 화폐 온라인 게임 플랫폼(정글리 러미와 러미 서클) 금지를 청구하는 공익 소송이 2024년 8월 봄베이 고등법원에 제기되었음.

    마드라스 고등법원 역시 청소년에 대한 모바일 비디오 게임 중독의 해악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공중이익 소송을 개시한바 있음.

    이때 배틀그라운드, 콜 오브 듀티 및 가레나 프리파이어를 특정하였음.

Q2. 게임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트레일러 광고 등을 위해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어떤 경우인지?

A. 연령 등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은 현재 없으며 이는 게임 전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앞서 언급한, 현재 실효성이 없는 정보기술

    규칙에는 연령 등급, 연령 제한, 부모 통제 및 접근 제어 조치, 실질 화폐 게임 분류 요건을 다루는 조항도 두었음.

    게임 예고편과 광고는 인도의 일반 콘텐츠 및 광고 규정을 준수해야 함. 인도 광고 표준 위원회 실질 화폐 온라인 게임 광고 지침(이하 “ASCI

    게임 지침”)은 18세 미만이거나 일견 18세 미만으로 보이는 사람이 실질 화폐 상금을 목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는 장면을 묘사하거나

    그러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게임 광고를 금지함.

1-2. 등급분류 주체

Q.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해당 기관은 민간기관인지, 정부기관인지)?

A. 게임의 연령 등급 분류를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은 따로 없음. 인도 광고 표준 위원회 (Advertising Standards and Council of India,

    이하 “ASCI”)는 자율 규제 기구로서 실질 화폐를 걸고 하는 온라인 게임 광고에 관한 지침, 즉 ASCI 게임 지침을 간행했음.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Q1. PC, 모바일, 콘솔 등에서,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A. 인도 법에는 PC, 모바일, 콘솔 게임을 불문하고 게임의 연령 등급 분류를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이 없음.

Q2. 디지털 패키지^*의 방법으로 유통되는 게임물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해당 사항 없음

Q3.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게임의 연령 등급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적 요건은 없음. 실무상 일반 공중이 아닌 클로즈 베타를 통해 제공되는 체험판 게임은

    정부·규제기관의 엄격한 연령 등급 검토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Q4.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연령 등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은 없음. 그러나 매우 몰입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은 콘텐츠의 심리적 영향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음.

    이러한 환경에서의 증강된 현실감, 장시간 상호작용 및 사회적 작용 때문에 부적절한 자료에 대한 노출은 더욱 강렬하고 해로울 수 있음.

    특히 젊은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악영향은 더 큼. 따라서 정부와 규제 부처는 이러한 게임에 연령 등급이 없는 경우 더욱 우려하고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게임은 특히 연령 등급분류를 강력히 권장함.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Q. 연령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 예: 한국에서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됨

일본에서는 컴퓨터 엔터테인먼 트 등급 기구가 A, B, C, D, Z 등급 분류를 사용

A. 인도 법에는 게임의 연령 등급분류를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이 없음.

1-5. 등급 분류 신청 절차 및 필요 자료

Q.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A. 인도 법에는 게임의 연령 등급분류를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이 없음.

1-6. 등급분류 처리 기간 및 비용

Q. 등급 심의 소요 기간 및 그 비용은?

A. 인도 법에는 게임의 연령 등급분류를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