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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1.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1-1. 등급분류의 거부

Q. 어떤 경우에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지?

A. 인도 법에는 게임의 연령 등급분류를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이 없음.

1-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Q.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A. 인도 법에는 게임의 연령 등급분류를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이 없음.

1-3.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Q. 등급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A. 인도 법에는 게임의 연령 등급분류를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이 없음.

1-4. 등급의 조정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A. 인도 법에는 게임의 연령 등급분류를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이 없음.

1-5.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 (별도 갱신 필요성)

Q. 등급분류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A. 인도 법에는 게임의 연령 등급분류를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이 없음.

1-6.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 의무

Q1.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인도 법에는 게임의 연령 등급분류를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이 없음.

Q2. 게임 광고에 포함될 수 없는 콘텐츠 종류는 무엇인지?

A. 여러 일반법 및 매체별 법률이 인도에서의 광고 내용에 적용됨. 나아가 광고는 일정한 유형의 콘텐츠를 금지하는 인도의 일반 콘텐츠 법률을

    준수해야 함.

    부연 설명

    광고 규정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2019(Consumer Protection Act, 2019, 이하 “소비자보호법”) 및 오도하는 광고 및 오도하는 광고 지지 방지 지침

    2022(Guidelines for Prevention of Misleading Advertisements and Endorsements for Misleading Advertisements, 2022,

    이하 “오도하는 광고 지침”)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하며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요구함. 이 지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유형의 광고에 제한을 두고, 무료 제품 광고 등의 광고를 규제함. 예를 들어, 서비스나 상품에 숨겨진 비용이 있는 경우 '무료'라고

    명시해서는 안 됨. 또한 광고에 암시, 생략, 모호성, 과장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의 신뢰를 남용하거나,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악용으로 이어질 법한 발언 등 오도하는 주장을 금지함. 허위 광고 민원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주, 국가 수준의 위원회

    (이하 “소비자보호법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음.

    허위 또는 오도하는 광고를 게재한 서비스 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과 1,000,000인도 루피(약 12,000 미국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또한, 중앙 소비자보호처(Central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는 광고 중단 또는 수정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1,000,000 인도 루피

    (약 12,000 미국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ASCI 게임 지침

    자율규제 기구인 인도 광고 표준 위원회는 실질 화폐 상금이 걸린 온라인 게임 광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이 지침은 다른 형태의 광고에는 구속력이 없음. 이 지침은 공중파 텔레비전 송출 광고에 의무사항임. 지침에 따라 18세 미만의

    인물을 묘사하는 광고가 제한되고, 게임의 습관성과 재정적 위험성을 필수적으로 공개하는 요건을 포함하며, 이러한 게임을 소득원이나

    고용의 대체물로 제시하는 것을 금지함.

    매체별 광고 규정

    텔레비전 방송: 유선 텔레비전 방송망 규칙 1994(Cable Television Networks Rules, 1994)는 유선 텔레비전을 통해 송출되는

    프로그램과 광고의 내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 예를 들어, 프로그램 규정(programme code)은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할 가능성이

    있거나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프로그램을 금지함. 또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비속어나 적나라한 폭력 장면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어린이가 가장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의 유선 서비스에 송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함.

    광고 규정(advertisement code)은 범죄를 선동하거나, 무질서나 폭력, 법 위반을 유발하거나, 폭력을 미화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외설적인

    내용을 묘사하는 광고를 금지함. 또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습관에 관심을 유발하는 광고를 금지하며, 외설적이거나,

    저속하거나, 외설을 암시하거나, 혐오스럽거나 불쾌한 주제나 표현을 피할 것을 권장함. 프로그램 및 광고 규정 위반 사항은 방송사 자체

    규제, 방송사 합동 자율규제 기구, 정부 감독 체계로 이루어진 3단계 구조로 대응함. 정부는 위반 프로그램의 송출 또는 재송출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극장: 극장에서 상영할 광고는 영화법 1952(Cinematograph Act, 1952) 및 그 하위 규칙에 따라 중앙 영화 인증 위원회(Central Board

    of Film Certification)의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되지 않은 광고는 극장에서 상영할 수 없으며, 상영의 성격에 따라 벌금이 부과됨.

    중앙 영화 인증 위원회가 콘텐츠를 인증시 고려하는 지침은 위원회가 표현을 방지해야 할 콘텐츠의 성격을 상세히 설명함.

    예를 들어 자극성 및 인간성 말살 폭력(성폭력 포함), 잔혹성과 공포, 인종·종교·기타 소수 집단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제한됨.

    또한, 광고에서 담배와 주류 등 일정한 제품을 다루는 것을 금지하고 제한함.

    콘텐츠 제한사항

    이 광고 규칙은 콘텐츠법에 따른 일반적인 금지 조항에 추가됨. 여성의 외설적 표현을 금지하는 구체적 법률, 인도 국기·국가 상징·명칭

    묘사를 규율하는 법률 등이 있음. 이러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됨.

    형법은 선동, 음란물, 명예훼손, 종교·인종·출생지·거주지·언어 등을 이유로 집단 간의 적의를 부추길 수 있는 콘텐츠, 종교적 정서를

    격양시키거나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을 모욕할 의도가 있는 콘텐츠를 금지함.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법상 금전형과 징역형이 부과되며,

    위반의 성격에 따라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함.

    전자 광고의 경우 정보기술 법령에 따라 음란물, 노골적인 성행위가 포함된 콘텐츠, 특히 아동이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콘텐츠를 금지함.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함.

1-7. 사회/문화적 금기 사항

Q1. 등급분류시 또는 사후관리시 욕설, 종교 등의 사유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 예: 우상숭배 금지, 종교적 상징 훼손, 히잡 등 여성의 노출 관련 사항 등

A. 일반적인 콘텐츠 및 광고 법제는 게임에도 적용됨.

    부연 설명

    종교적 정서 모독 등 게임 콘텐츠에 반대하는 공익 소송이 여러 인도 법원에 제기된 바 있음. 특히 구자라트 고등법원에서 제기된 인기 증강

    현실 게임인 포켓몬 고(Pokemon Go)에 관한 공익 소송에서는 게임 내에서 예배 장소에 알을 표현한 것이 가상세계 속의 종교 모독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음. 이후 원고는 소송을 철회함.

Q2. 게임 개발 과정에서 제외해야 할 요소가 있는지 여부(확률형 아이템, 도박, 성적 콘텐츠 등 포함)?

A. 콘텐츠에 따라서는 일반 콘텐츠 법의 제약을 받으므로 게임에 표현해서는 안 됨. 위에서 언급하였듯 도박성 게임, 즉 사행성 게임에 돈이나

    금전적 가치를 걸고 내기를 하는 행위는 인도의 주 대부분에서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도박에 해당하는 기능은 게임 개발 단계에서 배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