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인도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II
- 결제

 

 

 

1. 결제 관련

1-1. 정보제공 (표시광고)

Q1.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에 관한 규제 또는 법률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장 등에게 신고한 신고번호 등

A. 전자상거래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관한 규정과 법률이 있음. 해당 법률은 다음 각 사항을 명시함.

    (i)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 (ii)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패키지에 대한 정보.

 

    부연 설명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CPA)은 인도의 포괄적인 소비자 보호 법률임. 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를 디지털 또는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제품을 포함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또는 판매로 정의함. 2020년, 인도 정부는 소비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하에 전자상거래 규칙을 공지했음. 전자상거래 규칙은 다음 각 사항에 적용됨:

    • 디지털 또는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디지털 제품 온라인 시장 모델과 재고 모델을 포함한 모든 전자 상거래

    모델

    • 모든 전자 상거래 소매

    • 모든 전자 상거래 모델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란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함. 소비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

    규칙은 (i)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ii) 상업적 목적이나 재판매를 위해 이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러한 경우, 해당 사람들은 소비자보호법 하의 소비자로 간주되지 않음.

 

    전자상거래 업체

    전자상거래 규정(E-commerce Rules)은 인도 외부에 설립된 기업이라도 인도 소비자에게 체계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됨. 따라서, 인도에 등록되지 않은 비인도인이라도 그 기업이 인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규칙이 적용됨.

    전자상거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업은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기업 또는 재고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더욱 세분화됨.

    ‘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기업’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또는 전자 네트워크에서 정보 기술 플랫폼을 제공함.

    제3자 게임 개발자 또는 운영자(제3자 판매자로 간주됨)가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에게 각각의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 온라인 시장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의 예로는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엣시(Etsy) 등이 있으며, 이들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판매자/브랜드의 제품이 하나의 플랫폼(웹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됨.

    ‘재고 전자상거래 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재고를 소유하고 이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함. 게임 운영자나 개발자가 자사의 게임을

    온라인으로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재고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 재고 전자상거래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의

    예로는 나이키, 애플, 맥도날드 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자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판매함.

    전자상거래 규칙은 모든 종류의 전자상거래 기업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공개해야 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재고 전자상거래 기업과

    온라인시장 전자상거래 기업이 각각 공개해야 할 사항도 특정하여 특정 나열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기업에 관한 모든 종류의 공개 요건

    전자상거래 규칙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플랫폼에 다음 각 정보를 명확하고 접근하기 쉽게 게시할 의무를 부과함. 이 정보는 사용자에게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야 함.

    • 전자상거래 기업의 법적 명칭

    • 본사 및 모든 지사의 주요 지리적 주소

    • 웹사이트의 명칭과 세부 정보

    • 고객 지원 및 불만 처리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 유선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기업의 정보 공개 요건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간주될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함.

    • 판매자 정보: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기업은 판매자가 다음 정보를 명확하고 접근하기 쉽게 제공하며, 사용자에게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해야 함.

    • 사업체명 명칭, 등록 여부, 지리적 주소 및 고객 서비스 번호를 포함한 판매자들에 대한 세부 정보

    • 해당 판매자에 대한 평가나 다른 판매자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

    • 법적 명칭, 고객 서비스 연락처(팩스, 유선 전화, 휴대전화 번호) 및 해당하는 경우 판매자의 GSTIN과 PAN 정보

    • 판매자가 이 전자상거래 규칙(아래에서 논의됨)을 준수하여 기업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

    • 고객이 구매 전 단계에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기타 정보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기업의 의무는 판매자에게 기술적 생태계를 제공하여, 판매자가 위에 열거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기업은 고객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판매자의 본사 및 모든 지점의 주요 지리적 주소, 웹사이트 명칭 및 세부 정보,

    이메일 주소, 분쟁 해결을 위한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반품, 환불 등에 관한 정보: 반품, 환불, 교환, 보증 및 보증, 배송 및 발송, 결제 방식, 민원 해결 등 고객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유사한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해야 함.

    결제 정보: 해당 기업은 사용 가능한 결제 방법, 결제 방법의 보안,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요금, 정기 결제 취소 절차, 환불 옵션,

    그리고 해당 플랫폼에서 관련 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연락 정보를 두드러지게 표시해야 함.

    순위 기준: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기업은 플랫폼에서 서비스나 판매자의 순위를 매기는 주요 기준과 이 기준의 상대적 중요성을 공개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야 함.

    판매자와의 관계: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기업과 판매자 간의 약관에서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서비스나 판매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일정한

    차별화된 대우가 있을 경우 이를 설명해야 함.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에 대한 공개 요건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에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 플랫폼이나

    웹사이트에 표시해야 함.

    •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모든 계약 정보

    • 모든 서비스의 총 가격을 단일 금액으로 표시하고, 서비스의 세부 가격을 보여주며, 모든 필수 및 자발적 청구, 우편 및 취급료, 운송료 및

    해당 세금을 포함하여 표시

    • 적용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필수 고지 사항과 정보, 그리고 판매되는 상품의 유효기간 (해당되는 경우)

    • 소비자가 구매 전 단계에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부 사항과 원산지 등 모든 관련 정보

    • 소비자 불만 해결 또는 기타 사항 보고를 위한 불만 처리 담당자의 명칭, 연락처, 직책

    • 수입업체의 명칭과 세부 사항, 수입된 제품의 진품 여부에 대한 보증

    • 정확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교환, 반품, 환불 조건 및 반품 배송비용과 관련된 정보

    • 이와 같은 서비스의 배송 및 배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 해당 보증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보증이나 보장

 

    전자상거래 기업의 재고 공개 요건

    서비스 제공자가 재고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간주될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각 정보를 표시해야 함.

    • 반품, 환불 등에 관한 정보: 반품, 환불, 교환, 보증 및 보증, 배송 및 발송, 결제 방식, 민원 해결 등 고객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유사한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해야 함.

    • 적용되는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필수 공지와 정보

    • 결제 정보: 재고 전자상거래 기업은 사용 가능한 결제 방법, 해당 결제 방법의 보안,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요금, 정기 결제를

    취소하는 절차, 환불 옵션, 관련 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연락처 정보를 플랫폼에 명확하게 공개해야 함

    • 가격 세부 내역: 재고 전자상거래 기업은 서비스의 총 가격을 단일 금액으로 공개하고, 배송료, 우편 및 취급료, 운송료, 적용되는 세금 등

    모든 필수 및 자발적 요금을 보여주는 서비스의 세부 내역을 표시해야 함

    • 추가 공개 사항: 전자상거래 기업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모든 필수 정보, 공지 및 계약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CPA) 및 전자상거래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

    위에서 언급한 준수 사항을 위반해도 자동으로 발동되는 처벌은 없음. 소비자 보호 기관이나 소비자 위원회가 내린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 조치가 부과됨.

    사용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a) 중앙 소비자보호처 또는 (b) 소비자 위원회(지역, 주, 국가 소비자 위원회로 나뉘는 분쟁 해결

    기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또는 중앙 소비자 보호처는 소비자보호법 및 전자상거래 규칙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음.

    책임을 지지 않는 당사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전자상거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중앙 소비자보호처 또는 소비자 위원회는

    청문회 후 책임을 지지 않는 당사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를 지시할 수 있음.

    중앙 소비자보호처 또는 소비자 위원회가 소비자 이익에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거나

    규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함. 소비자 위원회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과 2만 5천 이상

    1십만 인도 루피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소비자 위원회의 명령은 항소할 수 있음. 중앙 소비자보호처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2백만 인도 루피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이는 반의사불벌죄임.

 

    중개인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웹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 검색 엔진, 온라인 결제 사이트,

    온라인 경매 사이트, 온라인 시장 등은 IT 규정에 따라 중개인으로 규제됨. 앞서 언급한 대로, 모든 중개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준수 요건이 있으며, 이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또한, 주요 소셜 미디어 중개인으로 구성되는 하위 집합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주의

    의무 요건도 있음.

 

    중개인의 공개 요건

    게임 운영자나 개발자의 제3자 게임을 호스팅하는 플랫폼은 IT법(IT Act) 및 IT 규정(IT Rules) 하에서 중개인으로 간주됨.

    이 경우, 플랫폼에 호스팅된 콘텐츠에 대한 책임 면책 보호를 받기 위해 플랫폼은 IT법 및 IT 규정에 따른 준수를 해야 하며, 이는 플랫폼

    사용자에 대한 특정 공개 요건을 포함함. 이러한 공개 사항은 다음과 같음:

    공표: 중개인은 규칙, 규정, 개인정보 보호정책, 사용자 동의를 앱 및/또는 웹사이트에 두드러지게 게시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영어 또는 인도 헌법에서 인정하는 공용어 중 한 가지로 제공되어야 함.

    금지된 행동: 규칙, 규정, 개인정보 보호정책 또는 사용자 동의는 사용자가 선택한 영어 또는 인도 헌법에서 인정하는 공용어 중 하나로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호스팅, 표시, 업로드, 수정, 게시, 전송, 저장, 업데이트 또는 공유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용자에게 속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

    • 음란물, 포르노, 아동 성착취물, 또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 어린이에게 해로운 경우

    • 성별을 이유로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경우

    • 인종적 또는 민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

    • 자금 세탁이나 도박과 관련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경우

    • 종교나 카스트를 이유로 다른 집단 간의 적대감을 조장하여 폭력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 지식재산권 또는 소유권 또는 현행법을 침해하는 경우

    • 메시지의 출처에 대해 수신자를 속이거나 오도하거나 고의로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경우

    • 인도의 통합, 완전성, 방어, 안전, 보안 또는 인도의 주권을 위협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우호 관계나 공공 질서를 해치거나, 인지 가능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선동하거나, 범죄 수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국가를 모욕하는 경우

    • 바이러스와 같은 컴퓨터 자원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경우

    • 허위이며 재정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주기 위해 사람이나 단체를 오도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로 게시된 경우

    •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연간 통지: 중개인은 사용자에게 연 1회 이상 자사의 규칙, 규정, 개인정보 보호정책 또는 사용자 동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개인이

    사용자의 접근이나 이용을 종료하고 위반하는 정보를 제거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함. 중개인은 또한 사용자가 선택한 언어(영어 또는

    인도 헌법에서 인정하는 공용어)로 최소한 연 1회 자사의 규칙, 규정,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사용자 동의 및 그 변경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

    해야 함.

    경우에 따라 제3자 게임을 사용자에 제공하는 플랫폼은 전자 상거래 기업이자 중개인 플랫폼으로도 동시에 자격을 갖출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전자상거래 규정에 따른 공개 의무와 IT법 및 IT 규정에 따른 요건이 해당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음.

 

    정보기술법(IT Act) 및 IT 규정(IT Rules) 위반 시 처벌

     IT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중개인은 중개인이 제공하거나 호스팅하는 제3자 정보, 정보 또는 통신 링크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 보호를

    받지 못함.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중개인은 해당 형법 및 IT법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처벌에는 징역형 및 벌금형, 또는 양자

    모두가 포함될 수 있음.

    정보기술 규칙을 위반하고 정보기술법(에 중개인의 위반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중개인은 법정 벌금 1십만 인도 루피를

    납부해야 함. 추가로, 이러한 위반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1십만 이상 1백만 인도 루피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Q2. 사업자가 패키지 또는 디지털 패키지형태로 게임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물리적 패키지/제품 형태의 게임의 경우, 인도 법률은 (i) 물리적 제품의 포장재에, (ii) 해당 물리적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함. 디지털 제품의 경우, 온라인/전자상거래 모델을 통해 판매되므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함.

 

    부연 설명

    물리적 게임

    물리적 게임–패키지 공개 요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물리적 패키지는 2009년 법적 계량법 (이하 “계량 법”) 및 이에 따라 발행된 2011년 법적 계량

    (사전 포장 상품) 규칙(이하 “계량 규칙”)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 계량법은 표시를 사전 포장된 상품에 부착되거나 나타나는 모든 서면, 표시,

    스탬프, 인쇄 또는 그래픽 자료로 정의함. 계량 규칙은 다음 사항을 필수적 공개 요건으로 두고 있음.

    •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

    • 제조업체와 다른 경우 포장업체의 명칭과 주소

    • 수입업체의 명칭과 주소 (수입된 패키지의 경우)

    • 수입된 패키지의 경우 원산지 또는 제조지 또는 조립지

    • 상품의 일반명 또는 통칭

   여러 제품이 포함된 패키지의 경우, 각 제품의 명칭과 수량 또는 양을 명시

    • 순량 (개수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상품의 개수)

    • 상품이 제조된 연월

    • 인도 통화로 모든 세금을 포함한 최대 소매 가격을 표시한다.

    • 제품의 크기와 제품의 치수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관리 세부 사항에는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 또는 사무실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함.

    또한, CD와 같은 물리적 형태로 판매되는 게임은 계량 규칙(전자 제품 규칙)의 전자 제품 범주에 속할 수 있음. LM 규정은 전자 제품의

    제품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명시함.

    •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명칭과 주소(해당되는 경우)를 포장에 표기

    • 예비품의 각 부품에 대한 제조 연월(해당되는 경우)

    • 소비자에게 QR 코드를 스캔하여 다음 정보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공지문(해당 정보가 텍스트 형식이 아닌 QR 코드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 주소 및 기타 관련 정보.

    • 상품의 일반명 또는 통칭.

    • 패키지에 여러 제품이 포함된 경우, 각 제품의 명칭과 수량을 명시

    • 제품의 크기와 제품의 치수

    • 소비자 민원이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사무실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계량 규칙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는 디지털 제품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를 디지털 및 전자 네트워크 상에서 사고파는 것을 의미함.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게임(물리적 형태 또는 디지털 형태)을 판매하는 경우, 계량법과 계량 규칙에 명시된 신고 요건(제품이

    제조/포장된 월과 연도를 표시해야 하는 요건 제외)이 적용됨.

    계량 규칙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기업은 이러한 공지를 표시할 의무를 준수해야 함. 따라서, 디지털 또는 물리적 형태, 또는 양자 모두로

    게임을 판매하는 재고 및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기업은 각각 공지를 표시하고 판매자도 공지를 표시하도록 해야 함. 또한,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제조업체, 판매자, 딜러 또는 수입업체가 선언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짐.

 

    물리적 게임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요구되는 공개 사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CD와 같은 물리적 형태의 게임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함.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리적 게임을 전자상거래 판매자로서 판매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규칙에 따라 필요한 의무 공개

    사항을 제공해야 함. 또한, 물리적 게임을 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규칙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업과 재고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요구되는 필수 사항을 공개해야 함. 계량법에 따르면, 사전 포장된 상품에 대한 선언 요건을 위반하면 첫 번째 위반 시

    2만5천 인도 루피의 벌금, 두 번째 위반 시 5만 인도 루피의 벌금,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위반 시에는 5만 이상 10만 이하 인도 루피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이는 반의사불벌죄임.

 

    디지털 게임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디지털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규정에 따라 판매자로서 필수 사항을 공개해야 함.

    또한, 게임을 디지털로 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규칙 (E-Commerce Rules)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업과

    재고 전자 상거래 업체를 위한 필수사항을 공개해야 함.

 

Q3. 게임 내 상품(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A. 게임 내 제품 판매와 관련된 공개 사항은 (i) 소비자보호법(CPA), (ii) 전자상거래 규칙 (E-Commerce Rules), (iii) IT 규칙(IT Rules)에

    따라 규제됨. 따라서 앞에서 논의된 전자상거래 모델을 통해 판매되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필수 공개 사항은 게임 내 제품 제공자에게도

    적용됨. 일반적으로, 게임 운영자는 제공하는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한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1-2. 추천 광고

Q1.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스트리머,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광고)?

A. 광고주와 추천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법적 요건이 있음.

 

    오도하는 광고 지침

    오도하는 광고 지침은 광고에서 “추천인”을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 신념, 발견 또는 경험이 해당 광고의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의함. 광고에 등장하는 특정 유형의 추천인은 “추천인”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음.

    오도하는 광고 지침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기만 광고와 추천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됨. 기만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허위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보호법과 오도하는 광고 지침은 특정 종류의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금지함.

    오도하는 광고 지침은 추천인이 상인, 제조업체, 광고주와의 중대한 연관관계를 공개해야 함. 추천인은 상인, 제조업체, 광고주와의 중대한

    연결을 완전히 공개해야 하며, 이는 보증의 가치, 신뢰성 또는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청중이 합리적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임.

    또한, 오도하는 광고 지침은 광고의 면책 조항이 주장을 명확히 하거나 확장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인식하는 원래 주장과 모순되거나

    그 의미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장의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핵심 세부 사항을 생략하여 기만적 광고를 해서는 안 됨.

    또한, 면책 조항은 이미 광고에서 한 허위 주장을 수정하는 데 사용될 수 없음. 목적은 광고의 의도를 변경하거나 흐리지 않고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임.

    인도 소비자문제부는 오도 광고 지침(Misleading Ad Guidelines) 외에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가상 인플루언서를 위한 추천 노하우 (Endorsement Know-hows)를 발표함. 추천 노하우는 특정 공개 요건을 제공하며, 이는 청중에게

    접근할 수 있고,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의 권위, 지식, 지위 또는 청중과의 관계로 인해 제품, 서비스, 브랜드 또는 경험에 대한 청중의 구매

    결정이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적용됨.

    광고주와 연예인/인플루언서 사이에 중대한 연관관계가 존재하여 연예인/인플루언서가 한 표현의 무게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공개 요건이 적용됨. 이러한 중대한 연관관계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i) 금전적 또는 기타 보상 (ii) 조건이

    있거나 없는 제품,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제품, 할인, 선물 (iii) 콘테스트 및 경품 응모 (iv) 여행 또는 호텔 숙박 (v) 미디어 교환

    (vi) 보도 및 상 (vii) 가족, 개인 또는 고용 관계.

    공개는 눈에 띄기 쉬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간단하고 명확해야 함. '광고,' '광고물,' '후원,' '유료 홍보,' 또는 '유료'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연예인/인플루언서와 광고주 간의 실질적 연결을 공개할 수 있음. 또한, 공개와 추천은 광고와 동일한 언어로 이루어져야 함.

    마지막으로, 추천 노하우는 공개가 사진, 동영상 및 라이브 스트림에도 포함되어야 함(적용 가능한 경우).

    제조업체/서비스 제공업체가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광고를 제작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1백만 인도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백만 인도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인도 광고 표준 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Council of India) 규칙 및 지침

    인도 광고 표준 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Council of India, ASCI)는 자율규제 기구로서 인도 광고 내용 자율 규제 강령

    (Advertising Standards Council of India Code for Self-Regulation of Advertising Content in India, ASCI 규정)를 채택함.

    이 자율규제 강령은 광고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며, 공공에 불쾌감을 주지 않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자율 규정을

    제시함.

    ASCI는 2021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인플루언서 광고에 대한 ASCI 지침 (이하 “인플루언서 지침”)을 발표함. 이 지침은 분석되는 제품/

    서비스의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함.

    ASCI 강령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란 청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그들의 제품, 서비스, 브랜드 또는 경험에 대한 구매 결정이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라는 사람을 의미함. 이는 인플루언서의 권위, 지식, 위치 또는 청중과의 관계로 인해 발생함.

    특정 종류의 추천인은 인플루언서의 범주에 속할 수 있으며, 이들의 주요 역할은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결정에 청중의 결정을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 인플루언서 지침은 또한 “가상 인플루언서”를 “실제 인간의 특성, 특징 및 성격을 가진, 인플루언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가상의 컴퓨터 생성 인물 또는 아바타” 로 정의함.

    인플루언서 지침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게시하는 모든 광고에 해당 콘텐츠가 광고임을 식별하는 표시를 부착하도록 요구함.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이러한 공개를 해야함.

    •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금전적 보상에 국한되지 않는 중대한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 광고주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언급하거나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 경우

    • 평가가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실질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한, 편향되지 않거나 그 출처가 순전히 인플루언서인 경우

    인플루언서 지침에 따라, 공개는 수용 가능한 광고, 광고, 후원, 협업, 유료 제휴, 직원, 무료 선물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ASCI 비회원은 규정 준수 의무를 지지 않음. 그러나 경험상 ASCI는 자체적으로 비회원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ASCI 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관련 부문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게 함. ASCI는 일반적으로 제품 제조업체나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조치를 진행함.

 

Q2. 스트리머, 인플루언서 등에게 현금이 아닌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성립되는지?

A. 게임 아이템이 실제 돈 대신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인플루언서 또는 보증인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함.

    이는 추천 노하우와 ASCI 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름.

 

    부연 설명

    오도하는 광고 지침은 광고주와 보증인 사이에 실질적인 연결이 존재하고, 그러한 연결이 보증의 가치나 신뢰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청중이 그러한 연결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함. 오도하는 광고 지침은 그러한 연결이 실제

    금전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게임 아이템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공유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추천 노하우는 연예인/인플루언서가 금전적 보상이나 기타 보상, 조건이 붙거나 붙지 않은 무료 제품, 예상치 못한 선물, 할인 등을 받은

    경우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광고주가 연예인/인플루언서에게 실제 금전이 아닌 게임 아이템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개 요건이

    적용됨. 마찬가지로, ASCI 강령 및 인플루언서 지침은 실질적 연결이 무료 제품, 조건이 있는 또는 없는 제품,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제품, 할인, 선물, 콘테스트 및 경품 응모, 여행 또는 호텔 숙박, 미디어 교환, 보도, 상, 가족 또는 고용 관계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함.

    따라서, 인플루언서는 게임 아이템 제공을 통해 실질적 연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개해야 함.

    또한, 연예인 광고에 대한 ASCI 강령은 연예인을 활동 분야인 연예와 스포츠에서 활동하는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으로 정의하며, 의사,

    작가, 활동가, 교육자 등 다른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인물도 포함함. 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랑을 말함. (i) 광고나 캠페인에 출연

    하여 연간 4백만 인도루피(INR)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를 보상받는 사람 (ii) 단일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500,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 따라서 ASCI 강령과 인플루언서 지침의 목적상, 광고주와 연예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광고와 캠페인에 출연하는 대가로

    연간 실질적인 금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게임 아이템 포함)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1-3. 구독서비스 관련

Q. 구독 서비스 등 정기결제 관련하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 법률 내지 표준약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요소들(정기 결제, 통지 방법, 구독 해지 요청 시 환불 절차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A. 인도에는 구독 서비스의 다양한 요소를 규제하는 여러 법률이 존재함. 이러한 법은 소비자보호법과 정보기술 규칙, 구독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규제하는 여러 다른 법 등임.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CPA)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음.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독할 수 있음. 이 모델에서 구독 모델 제공자는 소비자보호법(CPA) 및 그에 따라 발행된 다양한

    문제를 준수해야 함. 또한, 소비자보호법(CPA)은 게임 서비스 구독 제공자가 소비자를 구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 및 불공정 거래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음.

    •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 소비자인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한 청구, 의무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 서비스가 특정 기준, 품질 또는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 상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후원, 승인, 성능, 특성, 액세서리, 용도 또는 혜택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

    •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필요성 또는 유용성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규칙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구독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규칙이 적용될 수 있음. 전자상거래 규칙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구독 형태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함. 이러한 동의는 ‘동의합니다’ 또는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명확하고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표현해야 함. 이러한 동의는 사전 선택된 체크박스와 같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기록해서는 안 됨.

    또한, 반복적인 서비스에 가입할 때 소비자는 동일한 서비스의 일회성 구매가 아닌 반복 모델에 구체적으로 동의해야 함.

    전자상거래 규칙에서 제공하는 기타 요건의 예시 목록은 다음과 같음. 비록 구독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구독 서비스

    에도 준수해야 함.

    인도에 거주하는 현지 담당자 또는 대체 고위 지정 직원을 임명하여 소비자보호법 및 전자상거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함.

    전자상거래 기업이 수입 서비스를 판매할 때, 해당 서비스를 구매한 수입업체나 플랫폼에서 판매자로 활동하는 수입업체의 명칭과 세부

    정보를 언급해야 함.

    결제 방법과 해당 결제 방법의 보안에 관한 필수 정보를 소비자에게 표시해야 함. 이를 위해 전자 상거래 기업은 제3자 결제 중개자 또는

    게이트웨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불만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주 및 국가 수준의 위원회(소비자보호법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음.

    소비자보호법 위원회는 다음 각 행위를 명령할 수 있음.

    (i) 해당 행위의 중단, (ii) 민원 제기자가 지급한 가격 또는 청구액의 반환 (iii) 소비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소비자보호법 위원회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 인도루피(약 300 미국 달러) 이상 1십만 인도루피

    (약 1200 미국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크패턴 지침

    소비자보호법 하에 발행된 다크패턴 지침은 플랫폼, 광고주, 판매자에게 적용되며, 다크패턴과 특정 다크패턴의 사용을 금지함.

    이는 온라인 구독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시 고려해야 함.

    다크패턴 지침은 다크패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모든 플랫폼에서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여 원래 의도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도록 설계된 모든 행위 또는 기만적 디자인 패턴을 의미함.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 또는 선택을 저해하거나 손상시켜, 광고 속 오도,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함.

    다크패턴 지침 부록 A는 다음과 같은 특정 다크패턴을 금지함:

    허위 긴급성: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행동이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로 긴급성이나 희소성을 조성하는 행위. 예를 들어, (a) 제품의 인기

    를 조작하여 결정을 유도하거나, (b)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한된 가용성을 과장하는 경우.

    장바구니 슬쩍하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품, 서비스, 또는 자선 기부와 같은 추가 항목을 결제 시점에 추가하여 선택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총 지급 금액을 증가시키는 행위.

    확인 샤밍: 구매자의 선택을 약화시키기 위해 주로 상업적 이익을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독을 갱신하도록 사용자를 조작하기 위해

    두려움, 수치심, 조롱 또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구문, 비디오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강제 조치: 사용자가 원래 의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구독하기 위해 추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관련 없는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구독 함정: 구독 취소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 (i)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 (ii) 취소 옵션을 숨기는 경우 (iii) 무료 구독에

    결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iv) 불명확하고 혼란스럽거나 부담스러운 취소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

    인터페이스 간섭: 인터페이스를 조작하여 특정 정보를 강조하고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을 숨겨 사용자가 의도한 행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디자인 요소.

    미끼와 전환: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 한 결과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결과를 속여서 제공하는 행위.

    드립 프라이싱: 다음의 어느 하나를 말함; (i) 가격 요소를 숨기거나 드립 가격으로 은밀하게 공개하는 행위 (ii) 구매 확인 후 더 높은 청구를

    하는 행위 (iii) 인앱 구매가 필요함을 밝히지 않고 제품을 무료로 광고하는 행위 (iv) 추가 구매 없이는 유료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

    위장 광고: 다른 콘텐츠로 광고를 위장하여 사용자가 클릭하도록 속이는 등 인터페이스에 자연스럽게 섞이는 행위. 

    괴롭히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상업적 이익을 위해 거래를 완료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거나 방해하여 사용자를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짜증나게 하는 다크패턴 행위.

    속임수 질문: 사용자들을 혼란시키거나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중 부정과 같은 혼란스럽거나 모호한 언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SaaS 요금 청구: 긍정적인 획득 루프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게 돈을 수집하여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모델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반복 결제를 추출하는 행위.

    “악성 소프트웨어”: 랜섬웨어나 스캐어웨어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속여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가짜 악성 소프트웨어

    제거 도구를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실제로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제공 과정에서 위에 열거된 다크패턴을 사용해서는 안 됨.

    사용된 다크패턴의 분류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오도하는 광고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음.

 

    결제 법률 

    인도 준비은행은 이용자-상인 결제에 대한 전자 위임장 처리를 허용하는 기본체계를 제시했음. 이러한 반복 거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구독 기반 서비스의 갱신을 목적으로 할 수 있음. 이 기본체계는 모든 종류의 카드(차변 및 신용)와 선불 수단(전자 지갑 포함)에 적용되며,

    이후 UPI 결제에도 확장되었음. 러나 이 기본체계는 은행, 카드 결제 네트워크 및 선불 결제수단 발행자를 규제하며, 사업자나 가맹점을

    규제하지 않음. 게임 운영자는 은행 및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프레임워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특정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프레임워크는 E-명령이 등록될 때 추가 인증 요소(인증을 위한 추가 요소, AFA)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후 해당 E-명령에 대한 반복

    거래는 규정된 조건과 한도 내에서 AFA 없이 수행할 수 있음.

    기본체계 구현은 다음 조건에 따라 진행된다:

    전자 위임장 등록: 전자 위임장은 발행인이 AFA 유효성 검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일회성 등록 절차를 통해 등록되어야 함.

    사용자는 미리 지정된 값 또는 반복 거래 또는 가변 값을 제공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 최대 한도를 명시해야 함.

    사용자는 유효 기간(사용자가 이후에 수정할 수 있음) 및 다른 감사 추적 요건을 포함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함.

    첫 거래 처리: AFA 유효성 검사는 첫 거래 시 한 번 더 수행되어야 함. 그러나 첫 거래가 전자 위임장 등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AFA 유효성 검사를 결합할 수 있음. 이후 사용자가 전자 위임장을 수정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복 결제를 위해 추가 AFA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거래 전 통지: 발행인은 실제 청구/차변을 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지급자에게 거래 전 통지를 내야 함. 이 통지에는 가맹점 명칭, 금액,

    예정된 차변의 날짜/시간, 거래 참조, 차변 사유 (즉, 등록된 전자 위임장)를 명시해야 함. 발행인은 또한 지급자가 거래 전 통지를 받은 후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AFA 유효성 검사 포함).

    거래 후 통지: 발행인은 지급자에게 상인의 명칭, 거래 금액, 차변의 날짜/시간, 거래 참조/전자 위임장, 그리고 차변 사유(즉, 등록된 전자

    위임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거래 후 통지를 보내야 함.

    전자 위임장 철회: 카드 또는 결제 수단의 소유자, 즉 지급자는 언제든지 전자 위임장을 철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설을 제공받아야 하며,

    이 철회 시설에 대한 정보는 등록 시점과 이후 필요할 때마다 지급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함. AFA 유효성 검사도 이러한 전자 위임장

    철회를 위해 수행되어야 함. 사용자가 전자 위임장을 철회하면, 매입사는 가맹점이 사용자의 모든 세부 정보, 결제 수단 정보를 삭제하도록

    해야 함.

    거래 한도: 반복 결제를 위한 E-명령은 거래당 최대 1만 5천 인도루피까지만 허용되지만, 이용자가 이보다 낮은 한도를 설정할 수 있음.

    또한, 특정 종류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당 최대 1십만 인도 루피까지 결제가 허용됨. 마찬가지로, 반복 UPI 결제의 거래 한도는

    특정 종류의 결제에 대해 거래당 1십만 인도 루피로 증가했음.

    위의 내용 외에도, 결제 대행업체와 결제 게이트웨이를 규제하는 인도 준비은행(RBI) 지침(“PA/PG 지침”)은 상인이 고객 카드와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나 서버에 저장할 수 없도록 규정함. 단, 거래 추적 목적을 위한 제한된 정보는 예외로 함. 따라서 카드 저장 정보는 저장

    할 수 없지만, 결제 수단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와 같은 제한된 정보는 거래 추적과 같은 제한된 목적으로 저장할 수 있음.

    게임 운영자는 카드 정보 저장 제한을 받는 경우, 토큰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이는 인도 준비은행(RBI) 토큰화 규정에 따라 사용자

    결제 수단(카드 등)을 토큰화하여 구독 기반 서비스의 반복 거래를 용이하게 함.

    결제 및 정산 시스템법 2007(Payments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에 따르면, 규정, 명령, 지시 등을 위반할 경우 1십만 인도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 매일 2만 5천 인도 루피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PSS 법에 따라 인도 준비은행은 최대 5십만 인도 루피 또는 위반 금액(해당 금액이 산정 가능한 경우) 중 더 높은 금액까지 벌금 부과

    권한을 갖고 있음.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매일 2만 5천 인도 루피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1-4. 광고 시 금지사항

Q1. 게임에 대한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게임 광고에는 다양한 종류의 제한이 적용됨. 주별 게임 법률, 소비자 보호 법률, ASCI (인도 광고 표준 위원회) 지침, 일반 콘텐츠 규제

    법률은 인도에서 게임의 마케팅과 광고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함.

 

    부연 설명

    주별 게임 법

    인도에서는 게임이 중앙(연방) 수준과 주 수준에서 규제됨. 인도의 주 정부는 내기 및 도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짐.

    게임 법령은 게임을 원활히 하거나 촉진할 의도로 신문, 기타 문서 또는 뉴스나 정보를 인쇄, 출판, 판매, 배포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즉, 도박 운영 광고를 금지함. 일부 게임 법령은 도박이나 내기를 돕거나 촉진하거나 도박이나 내기를 권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는 도박 광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게임 법령에서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게임이 기술 기반 게임인 경우 전체 게임 법령(그에 따른 금지 조항 포함)이 적용되지 않음. 기술 기반 게임에 게임 법령과 그에 따른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술 기반 게임의 광고는 허용됨.

    또한, 나가란드, 텔랑가나, 시킴, 안드라 프라데시, 아루나찰 프라데시, 푸두 체리와 같은 주에서는 게임의 기술 광고에 대한 제한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푸두체리와 아루나찰 프라데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게임 관련 광고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한

    적이 없음.

 

    ASCI 강령 및 지침

    ASCI 강령(인도 광고 표준 위원회)은 광고 내용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는 자율 규정임. 광고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대중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함. 디지털 광고 규제 외에도, ASCI 강령은 1994년 유선 텔레비전 방송망 규칙에 참조를

    통하여 도입되어 텔레비전 채널에서 송출되는 광고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짐. ASCI 강령에서 규정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음.

    광고의 표현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며,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 됨. 광고는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공중도덕 기준에 모욕적이어서는 안 됨.

    광고는 사회나 개인에게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제품을 홍보해서는 안 됨.

    광고는 경쟁에서 공정성을 보장해야 함. 예를 들어, 부정확하거나 허위 비교, 입증되지 않은 주장, 경쟁사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

    또한, ASCI (인도 광고 표준 위원회)는 ASCI 게임 지침을 발표했음. 2020년 12월 4일자 정보·방송부(MIB)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보·방송부는 모든 방송사에게 텔레비전 광고에서 ASCI 게임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음.

    ASCI 게임 지침(ASCI Gaming Guidelines)은 게임 광고 콘텐츠에 대한 ASCI(인도 광고 표준 위원회)의 지침을 규정함:

    게임 광고는 18세 미만이거나 일견 18세 미만인 듯한 사람이 실질 화폐를 사용하는 게임을 하는 장면을 묘사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암시를 해서는 안 됨. 게임 광고는 ASCI 게임 지침에 명시된 경고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예를 들어, '이 게임은

    재정적 위험 요소가 있으며 중독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책임감 있게 본인의 위험 부담 하에 플레이하시오.'

    게임 광고에는 '이 게임은 재정적 위험 요소가 있으며 중독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책임감 있게 본인의 위험 부담 하에 플레이하시오.'라는

    청각·영상 문구를 포함해야 함.

    게임 광고는 온라인 실질 화폐 상금을 소득 획득 기회나 고용의 대체 선택지로 제시해서는 안 됨.

    게임 광고는 게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됨.

    ASCI 게임 지침의 서문은 실제 돈이 걸린 게임의 합법성을 결정하는 것은 ASCI(인도 광고 표준 위원회)의 관할이 아니며, 이러한 문제는

    관련 규제 기관과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함. 서문은 또한 이러한 게임의 광고 내용이 ASCI 강령을 위반할 때에만 ASCI에서 관련 민원을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함.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CPA)은 광고 내용에 일정한 의무를 도입했음. 광고는 거짓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되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해서는 안 됨.

    또한, 소비자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허용하는 게임 또는 게임 관련 제품의 광고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

    선물, 상품 또는 기타 물품을 청구하지 않고 제공할 의도로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래 전체 금액에 포함된 비용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충당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인상을 주는 행위.

    어떤 제품의 판매, 사용 또는 공급이나 사업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모든 경연, 복권, 운 또는 기술에 의한 게임을 진행

    하는 행위는 규정된 경연, 복권, 사행성 또는 기량에 의한 게임을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음.

    참가자에게 경품, 상품 또는 기타 청구 품목을 제공하는 모든 계획이 종료될 때, 계획의 최종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추가적으로, 중앙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법 및 광고 행위를 규제하는 오도하는 광고 지침과 다크패턴 지침과 같은 광고를 규제하는

    지침을 수시로 도입함.

    소비자보호법과 오도하는 광고 지침은 게임 서비스 제공업체, 게임 내 제품 제공업체, 게임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게시하거나

    대신하여 게시하는 광고를 규제함. 허위 및 거짓(의도적이든 아니든)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보호법과 오도하는 광고 지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금지함.

    •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거짓과 부정한 표현이 있는 경우

    • 소비자를 오도하여 상품이나 제품의 정확성, 과학적 타당성, 실용성, 능력 또는 성능 또는 서비스를 과장하는 경우

    • 이러한 광고에서 제기된 주장이 정보나 과학적 의견이 크게 나뉘는 경우에도 광고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암시하는 경우

    • 소비자가 광고된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개인 보안에 대한 위험의 성격이나 정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 독립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 단순히 출판물의 내용에 근거한 경우,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보장하지 않는 경우

    • 다른 특정 분야 법률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제정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법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광고주가 제공하는 혜택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제시하는 경우

    •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격, 본질, 양 또는 품질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현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기는 경우

 

    오도하는 광고 지침은 또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 미끼 광고 조건 즉,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

    •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제한

    • 수프로게이트 광고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광고가 금지된 상품 및 서비스의 간접 광고 금지

    • 어떠한 법률에 의해 생산, 판매 또는 제공이 금지되거나 광고가 금지된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설계, 제작 및 게시된 광고를 금지

   광고에서 면책 조항 사용에 관한 광고의 요건과 조건

 

    광고 보증에 관한 광고에 대한 보증에 대한 실사 요건

    추천인이 추천 제품의 상인, 제조업체, 또는 광고주와의 중요한 관계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

    따라서, 소비자보호법과 오도하는 광고 지침은 게임 광고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지 않지만, 앞서 논의된 제한 사항이 이러한 광고에도

    적용됨.

 

Q2. 야간 광고 발송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A. 인도 현행법상 야간 광고 발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1-5. 결제한도

Q. 게임 이용자의 결제 금액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 또는 정책이 있는지?

A. 인도 현행 게임 법제상 게임 결제 한도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없음. 게임 사용자가 채택한 결제 수단이나 체계에 따라 인도 준비은행

    (RBI)이 규정하는 관련 요건이 적용될 수는 있음.

 

    부연 설명

    인도 준비은행(RBI)은 다양한 유형의 지급 수단에 대해 서로 다른 한도를 설정하며, 이는 일회성, 일일 및 반복 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은행과 지급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러한 한도를 부과하며, 게임 운영자는 지급 금액에 대한 한도를 설정할 의무는 없음.

    인도 준비 은행이 정한 한도는 사용되는 지급 수단의 유형(예: 신용 카드, 직불 카드, 선불 결제 수단, UPI 거래)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름.

    이러한 한도는 금융 거래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과도한 지출이나 잠재적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됨.

    아래는 인도 준비은행이 설정한 일부 지급 한도의 예시임.

    인도 준비은행의 정기 거래를 위한 전자 위임장 처리에 대한 회람은 반복 거래를 위한 전자 위임장의 경우 거래 당 1만 5천 인도 루피의

    한도를 규정함.

    인도 국가 결제 위원회(National Payments Council of India, NPCI) FAQ는 각 거래의 한도를 10만 인도 루피로 규정하고,     

    공문은 인증된 가맹점과 특정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각 거래 한도를 20만 인도 루피로 규정함.

     NPCI의 UPI 자동결제 한도 상향에 관한 통지서에서는 특정 거래 유형에 대해 각 거래의 한도를 10만 인도 루피로 정함.

    NPCI(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 회람은 UPI(통합 지급 인터페이스)의 특정 범주에 대한 거래당 50만 인도 루피의

    한도를 규정하며, 세금 납부, 병원 및 교육 서비스 등을 포함한 특정 범주에 대한 UPI 거래 한도를 50만 인도 루피로 규정함.

    인도 준비은행의 발전 및 규제 정책에 따르면 즉시 지급 서비스(IMPS)의 거래 한도는 거래당 5십만 인도 루피로 규정되어 있음.

    추가적으로, 해외 관할권에서 운영자가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인도 거주자가 이러한 외국 게임 운영자/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특정

    제한이 있음. 인도 내외로의 모든 자금 흐름은 외환 관리법(FEMA)에 의해 규제됨. 이는 중앙 법률임. FEMA에 따라 발행된 현재 계정 규정은

    인도에서 다른 관할 구역으로 송금되는 특정 유형의 송금을 금지함. 이러한 거래에는 다음이 포함됨.

 

    복권 당첨금 송금

    경마, 승마 등 취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송금

    복권 구매, 금지된 잡지, 축구 도박, 경품 행사 등을 위한 송금

 

    ‘취미’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았지만, 게임/도박 활동을 포함할 수 있음. 이러한 제한을 준수할 의무는 인도 외부로 송금을 하는 인도 거주자

    에게 있으며, 송금을 받는 외국 당사자에게는 없음. 명확히 하자면, 당좌거래 규칙(Current Account Rules)에 명시된 금지 및 처벌 조항은

    외국 수령자가 자금을 받는 것을 포함하지 않음. 또한, 당좌거래 규칙은 다른 관할 구역에서 인도로 송금되는 경우(예: 게임 상금)에는 적용

    되지 않음.

    따라서, 당좌거래 규칙에 따라 인도 거주자가 외국 게임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금지는 게임 형식의 범주와 분류에 따라 달라짐. 현재 계정 규정의 요건을 준수할 책임은 인가된 거래은행에 있음.

    인도에서 운영자가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게임 법령이 특정 종류의 게임을 금지하는 주에서는 유사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제삼자 결제 집계업체와 결제 처리업체는 불법 게임/도박 활동을 촉진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결제를 처리하지

    못할 수 있음.

    당좌거래 규칙에 따른 금지에 대한 처벌은 해당 위반에 관련된 금액의 최대 세 배까지의 벌금이며, 그 금액이 측정 가능한 경우임.

    이는 형법상 죄가 아님.

 

1-6.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결제 관련)

Q1.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인도 계약법에 따르면 합의는 자유로운 동의로 유능한 당사자들이 합법적 대가와 목적을 가지고 체결한 경우 유효함.

 

    부연 설명

    인도 계약법은 모든 사람이 성년의 나이(즉, 18세)에 도달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 미성년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동의를 제공해야 함.

    결제 관점에서 특정 은행은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10세에서 18세 사이)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2024년 8월 13일에 발행된 인도 국가 결제 공사(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의 최근 공지에 따르면,

    통합 지급 인터페이스(UPI)의 주요 사용자는 보조 사용자가 주요 사용자의 UPI 계좌에서 UPI 결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승인할 수 있음.

    이 공지는 부모-미성년자 관계에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음. 따라서 미성년자가 재량을 발휘하여 게임 결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유효함. 그러나 이는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임. 비록 미성년자가 결제를 할 수

    있을지라도, 계약법에 따라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점은 같음.

 

Q2.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미성년자가 결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거래 목적과 거래 한도는 해당 은행 및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부과하는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7. 결제 및 체결 확인

Q1.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게임 운영자는 소비자보호법(CPA) 및 전자상거래규칙(E-Commerce Rules) 하에 주문 확인이나 결제 영수증 확인 시 소비자에게

    통지하거나 경고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인도 예금 은행(RBI)은 디지털 결제 보안 통제에 관한 마스터 지침(“Payment Security MD”)

    에서는 거래 상태를 이메일, SMS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고객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 인증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그러나 결제 보안 MD는 은행 및 신용카드 발급 비은행 금융 회사에 적용됨.

 

Q2.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소비자보호법 및 전자상거래 규칙에는 구독 확인 시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경고할 의무가 없음. 다만 인도 준비은행은 구독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반복 결제의 경우 지급자에게 거래 후 알림을 보내도록 함. 거래 후 알림에는 가맹점의 명칭, 거래 금액 등 필요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UPI 결제의 경우, 은행은 고객이 거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차변 시 고객에게 알림을 보내야 함. 마찬가지로,

    카드 거래의 경우, 인도 준비은행은 카드 발급사가 모든 카드 거래에 대해 알림을 보내도록 규정하여 카드 소지자가 카드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

 

    부연 설명

    인도 준비은행은 카드, 선불 수단, 모바일 뱅킹 채널을 이용한 모든 거래에 대해 인증을 위한 추가 요소(AFA)을 의무화했음.

    또한, 인증을 위한 특정 요소는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결제 생태계는 주로 SMS 기반 일회용 비밀번호를 AFA로 채택했음.

    따라서, 사용자는 구독 서비스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인도 준비은행의 지시에 따라 경고/알림을 받음. AFA로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경고/알림에는 가맹점의 명칭, 거래 금액, 거래 유형, 계좌 잔액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됨. 그러나 인도 준비은행이 규정한 경고/알림 전송

    의무는 일반적으로 결제 시스템 제공자와 은행에 적용되며, 게임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포함한 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관련된 인도 준비은행 회람은 위에서 논의된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인도 세법에 따르면, 인도 게임 제공자가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세금 요건이 적용됨.

    인도에서 과세 서비스의 공급자는 서비스 공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중앙 상품 및 서비스법(Central Goods

    and Services Law)은 세금 계산서 발행 시 제공해야 할 세부 사항 목록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세부 사항에는 공급자의 명칭,

    주소 및 부가가치세 식별 번호, 수령자의 명칭, 주소 및 부가가치세 식별 번호 또는 고유 식별 번호(등록된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

    과세 가치, 할인 또는 감면을 고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과세 가치 등이 포함됨. 또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세금 계산서는 이중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i) 수령인용 원본 (ii) 공급자용 사본이 표시되어야 함.

 

1-8.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 등이 있는지?

A. 플랫폼과 소비자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은, 소비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 규정을 포함하여, 실수로 인한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음.

 

    부연 설명

    전자상거래 규칙에 따라 재고 및 온라인 시장 전자 상거래 업체는 사용 가능한 결제 방법, 결제 방법의 보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정기 결제를 취소하는 절차 및 결제 시스템 제공업체의 연락 정보를 표시해야 함. 마찬가지로, 재고 전자상거래 기업과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자는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 가격을 단일 금액으로 표시해야 하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세부 가격을

    보여야 함. 이는 배송비, 우편 및 취급료, 운송료 및 적용 가능한 세금을 포함하여 필수 및 자발적으로 청구되는 모든 요금을 보여야 함.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판매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모든 결제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다단계 절차를 수립함. 이 다단계 접근 방식은 비용의 명확한 분류와 다양한 결제 옵션을 제공하여 실수로 결제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거래의 가능성을 줄이는 안전장치로 작용함.

    또한, 결제법에 따라 결제 시스템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의무가 있음. 이러한 의무는 우발적인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유사한

    안전장치를 마련함. 예를 들어, 카드 거래의 경우, 인도 준비은행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 모든 국내 카드 거래에 대해 추가 인증 요소(AFA)

    를 통해 검증하도록 의무화했음. 이러한 AFA는 개인 식별 번호(PIN), 일회용 비밀번호, 또는 정적 코드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음.

    이러한 요건은 일반적으로 은행, 인증된 카드 결제 네트워크 및 비은행 선불 결제 수단 발행자에게 적용되지만, 인도 준비은행은 이러한

    카드 발급사에게 카드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지시함.

    • 판매점 단말기, ATM, 온라인 거래 등에서 모든 유형의 거래(국내 및/또는 국제)를 위해 거래 한도를 설정하거나 수정함.

    • 위의 시설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뱅킹, ATM, 상호작용 음성 응답(IVR) 시스템, 은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음.

    • 카드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SMS/이메일을 통해 알림, 정보, 상태 등을 받음.

    • 위의 내용은 가맹점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지급 생태계의 관련 당사자는 사용자가 우발적 결제를 피하기 위해 거래 선호도를 수정할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해야 함.

    위와 유사하게, 선불 결제 수단의 경우, PPI 관리지침(PPI MDs)에 따라 발행인은 보안, 사기 및 위험 관리 체계를 시행해야 함.

    이러한 체계 하에서 발행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시행해야 함.

    • 여러 번의 잘못된 로그인 시도, 선불 결제 수단 접근 제한, 비활성화, 시간 초과 기능 등을 제한하는 적절한 체계를 마련함.

    • 모든 지갑 거래 시스템에서 거래, 현금 인출 거래를 포함한 모든 차감 거래는 승인된 금융 기관의 검증을 통해서만 허용됨.

    • 고객이 유도한 옵션을 제공하여 거래 유형 및 수령인별로 거래 횟수와 거래가액에 상한을 설정함.

    • 선불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때 알림을 보내는 메커니즘.

    또한, 인도 준비은행은 고객의 무단 전자 거래에 대한 제한 책임을 제한 책임 회람(이하 “제한 책임 회람문”)으로 제한하는 절차를 규정함.

    인도 예금 은행은 고객이 수행하는 전자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이 다음 각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령함.

    • 고객이 수행하는 전자 금융 거래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과 절차

    • 강력하고 역동적인 사기 탐지 및 방지 체계

    • 무단 거래로 인한 위험(예: 은행’의 기존 시스템의 결함)을 평가하고 이러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책임을 측정하는 체계를 통해 위험을 완화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

    • 은행 및 결제와 관련된 전자 금융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조언하는 시스템

    제한 책임 회람문은 은행이 고객에게 거래 경보 등록을 요구하도록 명시함. 또한, 은행은 고객에게 무단 전자 거래 발생 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직접 링크를 제공하고, 추가 무단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그러나 위에서 논의된 보호 장치와 조치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실수로 결제를 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할 때, 인도 준비은행은

    사기 또는 기타 거래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차변을 되돌리는 체계를 제시함. 이 체계에 따라, 인도 준비은행은 은행이 승인되지 않은 결제가

    은행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가 보고하는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함.

    또한, 제한 책임 회람문은 고객이 결제 자격 증명을 공유하는 등 부주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무단 거래를 은행에 보고할

    때까지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함. 보고 후 발생하는 손실은 은행이 부담함. 무단 거래에 대한 책임이 은행이나 고객이 아닌

    시스템의 다른 곳에 있는 경우, 보고 지연(4~7 영업일)이 발생하면 고객의 책임은 거래 가치 또는 은행이 지정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제한됨. 또한, 고객의 통지를 받은 후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무단 전자 거래 금액을 고객의 계좌에 입금해야 함. 은행은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무단 거래의 경우에도 고객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

    관련된 인도 준비은행 회람은 위에서 논의된 요건을 명시하지만, 외국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