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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X
- 청약철회 및 환불 등

 

 

 

1. 청약철회 및 환불 등

1-1. 청약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 기간, 환불 절차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인도 법률에서는 이유 없이 상품 및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일반적인 요건이 없음.

 

    부연 설명

    그러나, 특정 실제 돈을 걸고 하는 게임 운영자는 재고 전자상거래 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법(CPA) 하에 발행된 전자상거래

    규정에 따라 규제 받음. 전자상거래 기관은 서비스가 결함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광고되거나 합의된 특성이나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서비스 철회나 중단을 거부하거나 대금을 환불하는 것을 금지함. 전자상거래 규정에는 미준수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전자상거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 권리 침해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소비자보호법(CPA) 하에 발행된 전자상거래 규정

    전자상거래 규칙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서비스 취소와 환불에 관해 준수해야 할 여러 제한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기업이 일방적으로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동일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

    유효하게 취소된 계약에 대해서는 환불 요청에 대한 지급을 인도 준비은행의 규정에 따라, 또는 적용 가능한 결제 법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함.

    전자상거래 업체는 취소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함.

    •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반품, 환불, 교환, 결제 방식 등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 사용 가능한 결제 수단에 따라 정기 결제를 취소하는 절차,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요금, 차지백 옵션이 있는 경우 및 관련 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연락처 정보

    또한, 재고 전자상거래 기업은 서비스가 결함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광고 또는 합의된 특성이나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서비스 철회나

    중단을 거부하거나 대금을 환불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자상거래 규칙은 비준수에 대한 처벌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음.

    그러나 일정한 위반행위는 소비자 권리 침해나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불공정계약 및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유형의 계약 해지 조건은 소비자보호법 하에서 불공정하다고 간주되어 금지될 수 있음.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요금, 의무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계약은 소비자보호법 하에서 불공정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게임 운영자가 정당한 이유(예: 서비스 불량)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는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수 있음. 결함이 있는 상품을 반품하거나 결함이

    있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지급한 대금을 환불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명시된 기간이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환불해야 함.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및 공인된 소비자 단체가 불공정 거래 행위나 불공정 계약에 대해 지역 소비자 분쟁 해결 위원회(또는 청구 금액에

    따라 주 또는 국가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위원회의 조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음. (i) 불만 제기자가 지급한 금액과 추가 요금을 반환하도록 지시, (ii)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손실이나 부상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지시(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iii) 서비스 제공자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시, (iv) 서비스 제공자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위원회가 지시한 경우, 다수의 소비자가 쉽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지역 소비자 분쟁 해결 위원회에서의 절차는 주 및 국가 위원회로 상향될 수 있음. 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구금 또는 2만 5천 인도 루피(약 300 미국달러) 이상 1십만 인도 루피(약 1,197 미국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 모두에 처함.

 

    중앙 소비자보호처에 의한 조치

    중앙 소비자보호처 또는 지구 및 주 수준에서 각각 위원은 소비자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짐. 중앙 소비자보호처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2백만 인도 루피

    (약 23,948 미국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 모두에 처할 수 있음.

 

    소비자보호법 하의 다크패턴 지침

    소비자보호법 하에 제정된 다크패턴 지침은 다크패턴으로 분류된 특정 행위를 금지함. 다크패턴은 플랫폼 상에서 사용자의 자율성,

    의사결정 또는 선택을 방해하거나 손상시켜, 사용자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속이는 행위 또는

    기만적인 디자인 패턴을 의미함. 이는 오도 광고,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함.

    구독 함정과 같은 특정 행위는 다크패턴으로 명확히 분류됨. 다크패턴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함.

    • 유료 구독 취소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복잡하고 긴 과정을 요구하는 행위

    • 구독 취소 선택지를 숨기는 행위

    • 무료 구독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결제 정보나 자동 이체 승인을 요구하는 행위

    • 구독 취소 지침을 모호하고, 잠정적이며, 혼란스럽고, 번거롭게 만드는 행위

    따라서 서비스 취소를 복잡하게 하거나, 길게 끌거나, 숨기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는 이 금지조항에 해당함.

    다크패턴 지침에서 금지된 다크패턴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오도하는 광고,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함.

    그러나 특정 정의에 부합하는 다크패턴이라면, 중앙 소비자보호처 또는 위원회는 이를 오도하는 광고,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소비자 권리

    침해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음.

    어떤 행위가 다크패턴 지침에서 명시된 다크패턴으로 인정될 경우,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허위 광고, 소비자 권리

    침해에 관한 일반 조항과 이에 따른 처벌이 적용됨.

    추가적으로, 인도 준비은행은 정기 거래에 대한 전자 명령 처리를 허용하기 위한 기본체계를 제시했으며, 이러한 명령의 철회·취소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함.

 

1-2. 미성년자 청약철회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를 진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무효임. 부모·법정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필요성이나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함. 보호자가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필요를 위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은

    미성년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미성년자가 이를 무효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부모·법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은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필요를 위한 것이어야 함.

 

Q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 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A. 미성년자는 인도 법률상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게임 운영자는 18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함.

    그러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공지할 법적 요건은 없음. 게임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2장과 3장에서 자세히 논의된

    연령 제한 및 연령 제한 규정을 시행함.

 

    부연 설명

    이들은 또한 이용 약관, 커뮤니티 지침 기타 정책에서 미성년자에게 해로울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제한을 명시함. 여기에는 노골적이거나

    성인용인 콘텐츠, 부적절한 언어 또는 행동, 약물 사용, 미성년자 음주, 흡연, 자해, 섭식 장애, 괴롭힘, 그루밍 등을 조장하는 콘텐츠가

    포함됨.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며, 이는 인앱 구매에도 적용됨. 은행 및 결제 생태계에서는 특정 은행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함께 미성년자가 계좌/카드 소지자가 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반 계정 간 결제(UPI)의 추가 사용자로도 허용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주 계좌 소유자(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전체 동의와 허용된 거래 범위와 거래 한도에 따라,

    미성년자(예: 10-18세)는 특정 결제에 대해 재량을 행사할 수 있음.

    게임 운영자는 부모에게 자녀의 활동을 추적하고, 화면 시간을 제한하며, 부적절한 콘텐츠를 차단하는 등의 모니터링 또는 제어 도구를 제공

    할 수 있음. 아동의 추적 및 행동 모니터링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금지함.

 

1-3. 캐시/(게임내) 재화

Q1. 캐시, 포인트 등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되는지?

A. 인도법상 현금, 무료 게임 화폐(포인트), 유료 게임 화폐를 실질 화폐와 동일한 가치로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음.

    그러나 선불 수단으로 간주될 경우, 이들은 돈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받고 적절히 규제될 수 있음.

 

    부연 설명

    인도에서는 지급 및 결제 시스템법(PSS Act)이 인도의 지급 시스템을 규제하고 감독함. 제한적인 예외사항 외에는 지급자와 수령인 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스템은 PSS Act에 따라 지급 시스템으로 간주됨. 선불 결제 수단(PPI)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지급 시스템이

    있음.

    PPIs는 저장된 가치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선불결제수단임. PPIs에는 전자 지갑, 상품권, 가상 포인트, 바우처 등이

    있음. PPI 관리지침(PPI MDs)은 인도 예금 은행(RBI)의 PPIs 관련 자주 묻는 질문(PPI FAQs)을 참고해야 함.

    PPI MD는 PPI를 현금 및 서비스, 현금 서비스, 송금 시설 등의 구매를 촉진하는 결제 수단으로 정의함. 현금, 무료 인게임 화폐(포인트),

    유료 게임 화폐는 저장된 가치에 따라 상품/서비스 구매를 촉진하는 경우 PPI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PPI MD는 PPI FAQ와 함께

    게임 내 화폐를 규제하며, 다른 상품/서비스로 교환할 수 없는 게임 내 아이템에는 적용되지 않음.

    PPI 관리지침에 따르면, PPI는 지급 수단으로 널리 분류될 수 있음:

    폐쇄 시스템 PPI: 폐쇄 시스템 PPI는 인도 예금 은행이 아닌 기업이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발행함.

    이러한 폐쇄 시스템 PPI는 해당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음. 본질적으로, PPI를 발행하는 기업과 PPI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동일해야 폐쇄 시스템 PPI로 간주됨. 폐쇄 시스템 PPI는 현금 인출을 허용하지 않음. 이러한 PPI는 인도 예금 은행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인도 예금 은행의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음.

    예시: 게임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i) 캐시나 (ii) 사용자의 성과에 따라 특정 가상 포인트나 크레딧을 발행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가상 포인트나 크레딧을 같은 게임 운영자가 발행한 아바타, 업그레이드 또는 상품과 같은 특정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포인트나 크레딧은 폐쇄형 루프로 간주될 수 있음. Rockstar Games와 miHoYo와 같은 게임 개발자는 Grand Theft Auto V와

    Genshin Impact와 같은 게임을 제공하는데, 이들은 게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캐시를 발행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캐시는 폐쇄형

    시스템 PPI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마찬가지로, 게임 개발자가 게임 내에서 발행한 무료 인게임 화폐(포인트)와 유료 게임 화폐가 동일한

    개발자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예: 동일한 게임 내)로만 교환 가능하다면, 이러한 화폐는 폐쇄형 시스템 PPI로 간주될 수 있음.

    소액 PPI: 소액 PPI는 은행 또는 비은행 기관이 PPI 소지자로부터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얻은 후 발급함. 이 소액 PPI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되지만, 자금 이체나 현금 인출에는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소액 PPI는 발급자와 계약을 맺은 특정 단체의 명확히 식별된 가맹점

    위치나 시설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결제 대행사나 결제 게이트웨이를 통해 PPI를 결제 수단으로 수락하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함.

    소액 PPI는 현금 충전 기능이 있는 형태 또는 없는 형태로 발급될 수 있음.

    완전한 KYC PPIs: 소액 PPIs와 유사하게, 완전한 KYC PPIs는 은행 또는 비은행 기관에서 발행됨. 그러나 이러한 PPIs는 PPI 소지자의 KYC

    완료 후에 발급됨. 더불어, 이러한 종류의 PPIs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뿐만 아니라 자금 이체 및 현금 인출에도 사용할 수 있어 소액 PPIs와

    비교하여 더 다양한 금융 거래를 제공함.

    예시: 게임 운영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용이하게 하는 현금을 발행할 수 있음. 또한, 스팀과 에픽 게임즈와 같은

    온라인 게임 유통업체는 개인이 실제 돈으로 현금을 충전하고 이를 제3자 게임 운영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게임 또는 게임 내

    아이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지갑을 제공함. 이러한 경우에도 현금은 고객의 고객 신원 확인 및 선불결제수단의 특징에 따라 소액 선불

    결제수단 또는 완전한 KYC 선불 결제수단일 가능성이 높음.

    위의 내용 외에도, PPI 관리지침(PPI MDs)은 선불 선물 수단을 규제함. 선물 선불결제수단은 한 사람이 구매하고, 특정 가맹점/시설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음. 스팀과 에픽 게임즈와 같은 온라인 게임 유통업체 플랫폼에서 발행된 선불 선물 수단은 해당 플랫폼에서

    제3자가 제공하는 게임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인도 예금 은행(RBI)은 지급 수단(PPIs)을 규제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정의를 제공하지만, 외국 기관이 제공하는 PPI를 규제할 수

    있는 역외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있음. 인도에서 발행, 운영, 상환되는 PPI는 PPI 관리지침(PPI MDs)과 PPI FAQ(PPI FAQs)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함. 또한, 중앙 직접세 위원회는 2015년 9월 3일에 발행한 지침서(MDs)에서 외국에 호스팅 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전자 지갑(e-wallet) 또는 가상 카드 계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해당 전자 지갑 또는 가상 카드 계정에 대한 평가와 선언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따라서, 중앙 직접세 위원회는 인도 내 개인이 외국에 호스팅 된 전자 지갑이나 PPI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함.

    또한, 인도 거주자가 외국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 유료 게임 화폐 또는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국 게임 운영자가 인도 거주자에게 현금과 유료 게임 내 화폐를 실질 화폐와 교환하여 제공하는 경우, 인도 거주자는 현행 계정

    규칙에 따라 이러한 구매를 금지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인도 거주자가 현금, 유료 게임 내 화폐 및 무료 게임 내 화폐를 보유한 경우,

    인도 거주자는 외국 게임 운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지급 수단을 상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 이러한 제한을 준수할 책임은 인도

    외부로 송금을 하는 인도 거주자에 있으며, 송금을 받는 외국 당사자(게임 운영자/제공자 포함)에게는 없음.

    PSS Act(지급 및 결제 시스템 법) 하에, 규정, 명령, 지시 등의 위반은 최대 1,000,000 인도 루피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 하루에 25,000 인도 루피의 벌금이 매일 부과될 수 있음.

    또한, 지급 및 결제 시스템법(PSS Act)에 따라 인도 준비은행은 최대 5십만 인도 루피 또는 위반 금액(해당 금액이 산정 가능한 경우)의

    두 배 중 더 큰 금액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음.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 매일 2만 5천 인도 루피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Q2. 게임 내 사용 가능한 재화의 이용, 양도, 사용기간, 환불(보상)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인도에서 발행된 PPI(선불결제수단)가 동일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이는 인도 준비은행(RBI)의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음. 또한, 이러한 PPI의 발행이나 운영은 인도 준비은행의 승인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그러나, PPI가 발행된 기업이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PPI 관리지침과 PPI FAQ(선불결제수단

    규정)에 따라 PPI의 사용, 이전, 사용 기간 및 환불이 규제됨.

 

    부연 설명

    PPI 규정(지급 수단 규정)에서 규제하는 다양한 종류의 선불결제수단(PPI)의 특징과 요건은 다음과 같음:

특징	소액 선불 결제수단	완전한 KYC 선불 결제수단(PPI)	선물 선불결제수단(PPI)
허용된 사용	특정 가맹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만 사용	여러 가맹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자금 이체 또는 현금 인출에 사용	특정 가맹점에서 한 사람이 구매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음
사용 제한	소액 현금 충전 시설이 있는 소액 선불 지급수단(PPI)의 경우, 한 달 동안 충전되는 금액은 1만 인도 루피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회계 연도 동안 충전되는 총 금액은 1십2만 인도 루피를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어느 시점에서든지 미결제 금액은 1만 인도 루피를 초과할 수 없음.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차감되는 총 금액은 1만 인도 루피를 초과할 수 없음. 현금 충전 시설이 없는 소액 PPI의 경우, 한 달 동안 충전되는 금액은 1만 인도루피(INR)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회계 연도 동안 충전되는 총 금액은 1십2만 인도루피(INR)를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어느 시점에서든지 미결제 금액은 1만 인도루피 (INR)를 초과할 수 없음.	미지급 금액은 2십만 인도 루피를 초과해서는 안 됨. 또한, 사전 등록된 수령인의 경우, 자금 이체 한도는 2십만 인도 루피를 초과해서는 안 됨. 선불결제수단PPI 발행인은 PPI 보유자의 위험 프로필, 기타 운영 위험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설정해야 함.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한 자금 이체 한도는 월 1만 인도 루피로 제한되어야 함.	선물 선불결제수단의 최대 한도는 1만 인도 루피임.
재충전	소액 선불 결제수단(Small PPI)은 현금 충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재충전이 가능하며 전자 형태로만 발행됨. 현금으로 다시 충전할 수 있음. 현금 충전 수단이 없는 소액 선불 결제수단은 카드 또는 전자 형태로 재충전 가능하며, 은행 계좌, 신용 카드, 전체-KYC 선불 결제수단에서 재충전할 수 있음. 현금 충전 수단이 없는 소액 선불 결제수단은 현금으로 재충전할 수 없음.
전송	허용되지 않음.	허용됨. 은행이 발행한 PPI의 경우: 거래당 한도는 2천 인도 루피이며, 모든 위치에서의 월간 총 한도는 1 만 인도 루피임. 은행이 아닌 발행 PPI에 대해: 거래당 최대 2천 인도 루피이며, 월간 한도는 1만 인도 루피임.	허용되지 않음.
사용 기간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전체-KYC 선불결제수단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추가 크레딧을 허용하지 않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환불	언제든지 선불결제수단을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 수익은 출처 계정 으로 다시 이체됨.	선불결제수단 발행인은 해당 한도에 따라 선불결제수단을 해지하고 잔액을 이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함.	해당 없음
유효성	인도에서 발행된 모든 규제된 선불결제수단(PPI)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재충전 날짜로부터 1년 이상이며, 이보다 긴 유효 기간도 가능함. 비은행 발행인은 PPI 만료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미사용 잔액을 손익 계정으로 이전할 수 없음. PPI 소유자가 이 3년 기간 이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을 해야 함.

 

1-4. 청약철회의 대상

Q1.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게임 운영자/유통업체가 발행한 캐시는 해당 게임 운영자/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아이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캐시의 이용 조건은

    해당 플랫폼 또는 발행인의 약관에 따를 수 있음. 플랫폼의 약관이 캐시를 인출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러한 조건에 따라 사용자는 구독

    해지 시 캐시를 인출할 수 있음.

 

    부연 설명

    게임 운영자나 배급사가 발행한 현금이 제3자가 제공하는 아이템으로 교환될 수 있는 경우, 캐시는 PPI(선불 결제 수단)로 간주되며 PPI

    MD(선불 결제 수단 지침)와 PPI FAQ(자주 묻는 질문)에 따라 규제됨. 그러나 인도 예금 은행(RBI)가 외국 기관이 제공하는 PPI를 규제할 수

    있는 초국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있음. PPI가 인도에서 발행, 운영, 교환되는 경우, 해당 PPI는 PPI MD와 PPI FAQ에 따른 규제와 준수를

    따라야 함.

    캐시 발행 및 상환의 성격에 따라, 폐쇄 시스템 PPI, 소액 PPI, 완전한 KYC PPIs, 또는 선물 PPIs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음.

    PPI 규정에 따르면, 폐쇄 시스템 PPI는 인도 준비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PPI 관리지침은 이러한 PPI를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인출할 수

    없다고 명시함. 폐쇄 시스템 PPI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발행인은 게이머나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구독을 철회할 경우 이러한 PPI의

    처리를 결정할 수 있음.

    소액 선물 선불 결제 수단(Small PPI)의 경우, PPI 관리 지침(PPI MDs)은 현금 인출을 허용하지 않음. 그러나 PPI 보유자는 언제든지

    PPI를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받아야 함. 이러한 해지 시, 해당 PPI의 자금은 사용자의 고객 신원 확인(KYC) 요건을 준수한 후 출처

    계정이나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음. 또한, 선물 선물용 PPI의 경우, PPI 관리 지침은 현금 인출이나 자금 이체를 허용하지 않음.

    그러나 PPI 보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자금을 출처 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완전한 KYC 선불 결제수단(Full KYC PPI)의 경우,

    PPI 관리 지침은 현금 인출을 허용함. PPI 해지 시, 해당 PPI의 자금은 출처 계정이나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음.

 

Q2. 현금으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게임 운영자/유통업체가 발행한 유료 게임 화폐는 동일한 게임 운영자/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유료 게임

    화폐의 플랫폼 또는 발행인의 약관에 따라야 함. 플랫폼의 약관이 유료 게임 화폐의 인출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구독

    종료 시 유료 게임 화폐를 인출할 수 있음.

 

    부연 설명

    게임 운영자나 유통업체가 발행한 유료 게임 화폐가 제3자가 제공하는 아이템으로 교환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유료 게임 화폐는

    PPI(선불결제수단)로 간주되며, PPI 관리지침과 PPI FAQ에 따라 규제됨. 그러나 인도 예금 은행이 외국 기관이 제공하는 PPI를 규제할 수

    있는 초국가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있음. PPI가 인도에서 발행, 운영, 교환되는 경우, 해당 PPI는 PPI 관리지침과 PPI FAQ에 따른 규제와

    준수를 따라야 함.

    유료 게임 내 화폐의 발행 및 상환 방식에 따라, 폐쇄 시스템 PPI, 소액 PPI, 완전한 KYC PPIs, 또는 선물 PPIs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음.

    유료 게임 내 화폐가 PPI로 간주될 경우, PPI 규정에 따라 규제됨.

    PPI 규정에 따르면, 폐쇄 시스템 PPI는 인도 준비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PPI 관리지침은 이러한 PPI가 현금으로 상환되거나 인출될 수

    없다고 명시함. 소액 PPI의 경우, PPI 소유자는 언제든지 PPI를 종료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아야 함.

    이러한 종료 시, 해당 PPI의 수익금은 출처 계정이나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음. 선물 PPIs의 경우, PPI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자금을

    출처 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완전한 KYC PPI의 종료 시, 해당 PPI의 수익금은 출처 계정이나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음.

 

Q3. 캐시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게임 운영자 또는 유통업체가 발행한 유료 게임 화폐는 동일한 게임 운영자 또는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아이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유료 게임 화폐의 플랫폼 또는 발행인의 약관에 따라야 함. 플랫폼의 약관이 유료 게임 화폐의 인출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약관에 따라

    사용자는 구독 종료 시 유료 게임 화폐를 인출할 수 있음.

 

    부연 설명

    게임 운영자 또는 유통업체가 발행한 유료 게임 화폐가 제3자가 제공하는 아이템으로 교환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유료 게임 화폐는

    PPI(선불결제수단)로 간주되며, PPI 관리지침(PPI MDs)과 PPI FAQ(PPI 자주 묻는 질문)에 따라 규제됨. 그러나 인도 예금 은행(RBI)가

    외국 법인이 제공하는 PPI를 규제할 수 있는 초국가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있음. PPI가 인도에서 발행, 운영, 교환되는 경우, 해당 PPI는

    PPI MDs와 PPI FAQs에 따른 규정과 준수 사항의 적용을 받음.

    유료 게임 내 화폐의 발행 및 상환 방식에 따라, 폐쇄 시스템 PPI, 소액 PPI, 완전한 KYC PPIs, 또는 선물 PPIs로 분류될 수 있음.

    유료 게임 내 화폐가 PPI로 간주되는 경우, PPI 규정이 적용됨.

    PPI 규정에 따르면, 폐쇄 시스템 PPI는 인도 예금 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PPI 관리지침은 이러한 PPI가 현금으로 상환되거나 인출될 수

    없다고 명시함. 소액 PPI의 경우, PPI 소유자는 언제든지 PPI를 종료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아야 함. 이러한 종료 시,

    해당 PPI의 수익금은 출처 계정이나 은행 계좌로 이체될 수 있음. 선물 PPIs의 경우, PPI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자금을 출처 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완전한 KYC PPI의 종료 시, 해당 PPI의 수익금은 출처 계정이나 은행 계좌로 이체될 수 있음.

 

Q4. 현금으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소비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 규정은 인도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을 규제함.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란 디지털 또는 전자 네트워크

    를 통해 디지털 제품을 포함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말함. 실제 돈을 사용하여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될 수 있음. 게임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과

    플랫폼에 따라, 게임 운영자 또는 제공자는 재고형 또는 시장형 전자상거래 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규칙에 의해 규제됨.

    게임 구독 서비스의 철회/취소는 전자상거래 규칙에 따라 규제되지만, 이러한 철회 시 게임 내 아이템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일반적으로 게임 내 아이템은 구독 서비스의 철회 대상이 아님. 게임 서비스 사용자는 구독의 유효성, 사용자 기기의 게임 호환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게임 내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음. 게임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구독 해지된 경우, 사용자는 구독을 갱신해야만 게임 내 아이템에

    접근할 수 있음. 그러나 계정 삭제를 통한 게임 서비스 구독 취소 시, 사용자는 구매한 게임 내 아이템에 접근할 가능성이 낮음.

 

Q5. 캐시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게임 서비스 구독 철회의 영향은 실제 돈으로 구매했는지 현금으로 구매했는지에 관계없이 게임 내 아이템에 동일하게 적용됨.

 

Q6. 유료재화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게임 서비스 구독 철회의 영향은 실제 돈으로 구매했는지 현금으로 구매했는지에 관계없이 게임 내 아이템에 동일하게 적용됨.

 

1-5. 환불

Q1. 청약철회의 보장기간이 경과한 ‘캐시’ 또는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이용자가 환불요청 시 이를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A. 인도 현행법은 구독 철회 보증 기간에 대한 환불을 규제하지 않음. 그러나 현금 또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환불 처리를

    규제하는 다양한 법률이 존재함. 예를 들어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규칙, 선불결제수단 관리지침(PPI MDs) 등이 있음.

 

    부연 설명

    현금 환불 처리

    현금은 선물 PPI, 소액 PPI 또는 완전한 KYC PPI인 경우 인도 준비은행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PPI 관리지침에 따른 의무가

    적용됨

 

    디지털 제품의 환불 처리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주체는 소비자보호법 및 전자상거래 규칙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임은 디지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 전자상거래 규칙은 전자상거래 기관이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수락한 경우, 인도 준비은행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권한을 가진 기업이 정한 기간 내에 환불을 처리하도록 요구함. 그러나 전자상거래 규칙 또는 소비자보호법에서 게임 제공자가 제공하는

    게임 내 아이템이 디지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게임 제공자가 제공하는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한

    환불 요건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Q2.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 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A. 전자상거래 규칙은 주문 취소 요건을 특정하여 명시하며, 이는 구독 서비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전자상거래 규칙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소비자가 주문/구독을 확인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할 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요구함.

    단, 전자상거래 기업도 유사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소비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 규칙은 모든 전자상거래 기업이

    플랫폼에서든 그 외의 경우든 어떠한 불공정 거래 행위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함.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결함이 있는 상품을

    반품하거나 철회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거나, 청구서/현금 영수증 또는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됨.

 

Q3. 환불 수수료에 대한 기준, 혹은 규제가 있는지(특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는 과도하다 간주하여 규제하는 경우 등)?

A. 인도 현행법에는 환불 수수료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음.

 

Q4.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캐시 또는 게임 속 재화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A. 결제수단 환불에 관한 1-3 참고.

 

1-6.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인도 현행법상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를 포함한 불만 처리 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이 있음.

 

    부연 설명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를 한 경우, 거래의 성격에 따라 인도 예금 은행의 관련 결제 법에 따라 은행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디지털 결제에 대한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RBI Circular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for Digital

    Payments), 은행 및 신용카드 발급 비은행 금융회사(NBFCs)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루피화 공동 브랜드 선불카드 운영(제12조),

    제한 책임(Limited Liability), 고객 서비스 - 사기 기타 거래로 인한 잘못된 차감의 반환(Reversal Circular), 결제 중개업자 및

    결제 게이트웨이 규제(Regulation of Payment Aggregators and Payment Gateways) 등이 있음.

    제한 책임 회람문에 따르면, 무단 전자 거래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보험 청구 정산을 기다리지 않고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고객의

    계좌에 분쟁 금액을 그림자 반전 방식으로 입금해야 함. 은행은 고객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고객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

    또한, 입금은 무단 거래가 발생한 날짜에 이루어진 것처럼 반영되어야 함. 추가로, 은행은 내부 정책에 따라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고 고객의

    책임을 규명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만 제기일로부터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은행이 이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의 책임을

    규명하지 못할 경우, 제한 책임 회람문에 따라 고객에게 보상해야 함.

    그러나 이러한 결제 법제가 게임 제공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므로 민원 해결 체계를 제공할 의무는 은행을 통해 그러한

    주체들에게 전가할 수 있음. 적용되는 관련 결제 법제(사례별 분석에 따라 다를 수 있음)를 고려할 때, 결제 플랫폼과 은행은 종종

    사용자에게 결제와 관련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함.

 

1-7. 소멸시효 / 사용기간

Q1.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A. 인도에서 소멸시효의 원칙은 주로 1963년 제정된 시효법(Limitation Act, 1963)에 의해 규율됨. 시효법은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법적 청구가 제기되어야 하는 시효 기간을 규정함. 예를 들어, 계약, 채무 회수, 계약의 특정 이행 등 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청구는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함.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의 근거가 시효에 의해 금지되며,

    청구를 집행할 권리가 소멸됨. 법적 조치를 시작하기 위한 일반적인 시효법은 시효법이지만, 특정 유형의 조치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율하는

    특별법도 존재함.

 

    부연 설명

    시효법(Limitation Act) 별표(Schedule)는 다양한 종류의 소송,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일정에 열거된 다양한 종류의 상업 소송과 그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음.

    • 판매된 상품의 가격과 인도된 상품의 대금(고정된 지급 기간 없음) - 인도일로부터 3년

    • 피고의 요청으로 수행된 작업의 대가(지급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작업 완료 후 3년

    • 요구 시 지급되는 계약에 따라 예치된 금액 - 요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3년

    • 특정 시간에 또는 특정 상황에서 이행할 약속을 위반한 경우의 보상 청구 - 해당 시간 또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 다른 조항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 소송의 경우 - 소송 제기 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Q2.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유료재화의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특정 종류의 소송에 대한 시효를 규제하는 시효법이 있음. 현금 또는 유료 화폐가 관련된 문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조항에 따라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위반된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부연 설명

    소비자보호법은 일반적인 3년의 소멸시효와 달리 2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함.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민원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구 포럼, 주 소비자 위원회, 또는 국가 소비자 위원회에 제기해야 함. 2년의 소멸시효를 초과하여 제기된 민원은 소멸시효 내에 제기하지

    못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연장될 수 있으며, 법원은 지연을 용인하는 이유를 기록해야 함. 불만 제기자가 이러한 지연 용인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법원에 충분히 입증해야 함. 또한, 현금 또는 유료 화폐와 관련된 범죄활동의 경우, 인도법에 따라

    처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소멸시효가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절도 및 사기와 관련된 범죄의 소멸시효는 상해,

    조직 범죄, 또는 살인과 관련된 범죄의 소멸시효와 다를 수 있음.

 

1-8. 휴업기간 업무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이와 같은 규정이나 법률은 명확하지 않음. 특정 규정은 고객 불만 해결과 환불 처리에 필요한 일수에 대한 일정한 기한을 명시하지만,

    여기서 ‘고객’이 영업일을 의미하는지 달력을 기준으로 한 날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달력을 기준으로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1-9.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전자상거래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요건은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인도에서는 지급 시스템 제공업체(지급 집계업체 및 지급 게이트웨이)가 운영하는 지급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인도 내에만 저장해야 함.

    인도 준비은행 지침에 따른 정보 지역화 요건은 지급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적용됨. 이는 '지급 메시지 또는 지시의 일부로 수집,

    전송 또는 처리되는 지급 또는 결제 거래와 관련된 모든 종단 간 거래 세부사항 및 정보'를 포함함. 정보 지역화 요건은 다양한 범주의 정보에

    적용되며, 실제로 지급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 즉 지급/거래 및 지급 메시지 또는 지시와 연결된 정보에 적용됨. 또한, 인도 준비은행 지급

    시스템 정보 저장에 대한 FAQ도 인도에 저장해야 하는 정보 유형을 명확히 설명함.

    위와 유사하게, 인도의 관련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보고 기업은 모든 거래의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개별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보고 기업은 고객 및 이익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문서, 계좌 파일, 업무 서신의 기록을 유지해야 함. 거래 기록은 거래일로

    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신원 및 업무 서신과 관련된 기록은 사업 관계 종료 또는 계좌 폐쇄 후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그러나, 이 요건은 보고기관에 적용되며,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보고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마지막으로, 비상대응기관 지침은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 중개인, 정보 센터, 법인체 및 정부 기관이 모든 ICT 시스템의 로그를 의무적으로

    활성화하고 이를 인도의 관할권 내에서 안전하게 유지해야 함. 정보 침해 발생 시 해당 정보를 비상대응기관에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