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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게임 정책과 법제 X
- 게임산업 진흥 등

1. 게임산업 진흥 등

1-1.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Q. 게임산업 관련 세액공제 등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는 보조금 지원정책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엇인지?

A. 현재 인도 게임산업에는 세제 혜택(보조금, 공제 등)이 없음.

    부연 설명

    과거에는 이러한 세액 감면과 보조금을 도입하려는 몇 가지 제안이 있었음. 2022년 4월, 인도 정보·방송부(MIB)는 AVGC 작업 팀

    (AVGC Task Force)954)을 설립했음. 이 작업 팀은 중앙정 부 기관, 산업 대표자 및 주 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교육 계획과 정부

    장려금을 통해 이 산업의 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AVGC 작업팀은 2022년 12월 보조금과 보조금에 대한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포함한 AVGC 보고서를 발표했음.

    a. 외국 기업이 인도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인도 게임 개발자를 고용할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

    b. 애니메이션, 시각 효과, 게임, 만화(AVGC) 분야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 세금 혜택, 연구 및 개발(R&D) 실험실

        설립을 위한 기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c. 세액 감면, 세제 휴가 등과 같은 과세 관련 인센티브는 지역 지적 재산(IP) 생산, 연구 및 개발(R&D), AVGC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될 수 있음

    AVGC 보고서는 사용자 비용을 줄이고 재정적 타당성을 높이며 AVGC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GST)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을 합리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중앙 정부는 AVGC(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코믹스) 부문을 위한 모델 주 정책 초안(이하“모델 주 정책”)을 발표했음.

    이 모델 주 정책은 주 정부들이 자체적인 주 AVGC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고 사항을 제공함. 모델 주 정책은 주 정부들이

    AVGC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강조할 것을 제안함. 또한, 특정 기준(운영 자본 요건, 배당금 분배, 기타 관련 요소)을 충족하는

    신생 기업들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모델 주 정책을 기반으로, 텔랑가나, 카르나타카, 케랄라, 마하라슈트라

    를 포함한 여러 주는 각각의 주 AVGC 정책(이하 “주 AVGC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 정책들은 AVGC 부문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명시하고

    특정 세금 면제를 제안함.

    예를 들어, 마하라슈트라 주의 AVGC 정책(주 AVGC 정책)은 IT/ITES 단위의 혜택을 위해 재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 해당 관할권에서 적용

    되는 주거용 요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함. 마찬가지로, 카르나타카 주 AVGC 정책은 부동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

    케랄라 주 AVGC 정책은 사립 투자자에게 세제 휴가를 제공하며, IT 공원의 일정 비율이 AVGC 부문을 위해 할당됨. 2024년 8월의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국가 AVGC 정책(India's National AVGC Policy)이 곧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가 AVGC-XR

    미션(National AVGC-XR Mission)과 함께 출범할 예정임. 그 목적은 AVGC 부문의 촉진과 성장임.

1-2. 게임개발자 이민 시 지원 정책

Q. 게임개발자 등 기술자가 브라질로 국가 이주시(‘기술이민’)의 지원정책이 있는지?

※ 취업비자 신속처리,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A.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게임 산업을 위해 외국 기술자들을 인도로 이전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은 없음.

1-3. 게임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책

Q1.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및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특히 게임 관련 불법 사설서버

      (게임 제작사나 publisher가 공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제3자가 별도로 게임 서버를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A.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이나 게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음. 그러나 인도의 일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될 수 있음.

    부연 설명

    상표와 브랜드

    게임과 관련된 독특한 제목, 로고, 브랜드 명칭은 상표법 1999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 상표가 신용을 얻은 경우, 상표법 외에도 '통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업적 신용을 보호하고 두 브랜드 간의 혼동을 초래하는 허위 진술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상표와 통과법에 따라 게임의 명칭과 로고뿐만 아니라 상표의 외관과 게임의 느낌과 분위기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

    저작물

    게임의 다양한 요소, 예를 들어 게임 코드, 캐릭터 디자인, 아트워크, 그래픽, 음악, 음향 효과, 음성 녹음, 그리고 게임 형식 자체는

    문학 작품, 예술 작품, 음악 작품, 음향 녹음, 또는 영화로서 저작권법(저작권법 1975)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저작권법에서는 특정한 원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함.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함.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최소한의 창의성(modicum of creativity) 기준’을 충족해야 함. 저작권은 저작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권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권 없이 저작권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침해된 것으로 간주됨. 침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 및 형사 구제책이 모두

    제공됨.

    저작권법에 따라 다음의 게임 요소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i) 캐릭터, 애니메이션 시각 자료, 이미지, 일러스트 등 (예술 작품으로서),

    (ii) 비디오 게임의 소스 코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침, 게임의 개념 노트 등 (문학 작품으로서),

    (iii) 배경 음악, 사운드 효과 등  (음악 작품으로서).

    현재 인도에서는 다양한 게임 요소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판례가 제한적임. 예를 들어 2002년 델리 고등법원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맞선

    형식의 독특한 리얼리티 쇼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 저작권법(Copyright Act)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했음. 게임 형식이 이와 유사하게

    참신하고 충분히 표현된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2008년, 델리 고등법원(High Court of Delhi)은 원고인 스크래블(Scrabble) 게임 제작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Srabulous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버전의 보드 게임을 출시한 것에 대해 금지 명령을 요청한 사건을 다루었음.

    원고는 스크래블 게임 보드가 저작권법(Copyright Act)상 예술적 작품이며, 피고가 게임 보드/타일 배열 및 규칙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법원은 게임 보드의 표현 방식과 타일 배열이 최소한의 창의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음.

    또한, 게임 보드의 표현 방식(색상, 값, 선의 배열)은 게임 규칙을 제외하고는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2014년, 델리 고등법원은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유럽(Sony Computer Entertainment Europe Ltd.)977) 대 하르미트 싱(Harmeet

    Singh)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일방적 가처분 명령을 내렸음. 원고는 플레이스테이션 콘솔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임. 피고는 원고의 콘솔을 개조하여 원고의 게임을 불법 복제한 버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 탈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코드를 우회하였음. 법원은 피고가 플레이스테이션 콘솔의 무단 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음. 이로 인해 피고는 불법 복제 게임을 실행할 수 있었음.

    2022년, 델리 고등법원 원고가 제기한 판타지 스포츠/주식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식에 대한 금지 명령 청구를 기각했음.

    원고는 게임 규칙, 사용자 여정,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는 상세한 개념 노트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창적인 저작물이

    라고 주장했음.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애플리케이션이 창의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

    The AVGC 보고서 underscores the need for 저작권 보호 of games, and recommends:

    •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무료 법률 및 기술 상담 플랫폼의 설립 AVGC 부문을 위한 모델 지식재산권 사용권

      계약 개발

    • 지식재산권 정보, 프로그램, 지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포털 구축

    • 게임 스타트업의 장려, 이들이 스타트업 지식재산 보호 제도(Start-Up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IPP) 하에 특허, 디자인,

      상표를 신청하도록 지원

    • 게임 분야의 지식재산권 인식 증진, 학술 기관 및 업계 단체와 협력하여 게임에 특화된 지식재산권 절차 및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 국가

      차원의 워크샵 개최

    • 협력과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모델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계약 개발

    • 새로운 지식재산권과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큐베이션 기금의 제공

    • 제도적 수단을 통해 지식재산권(IP) 권리 주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제공

    • 기존 산업 참여자들 간의 집단 사용권 계약 촉진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로 인한 위협에 대한 인식 제고

    모델 주 정책은 주 정부의 주요 책임 중 하나가 AVGC(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만화) 부문에 특화된 지적 재산(IP)의 창작, 등록,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수립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여러 주의 AVGC 부문 정책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

    조치와 더불어 창작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 기술적 보호 장치의 도입을 제안함.

    인도 산업 단체(ASSOCHAM)는 최근 대화식 전자 게임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원탁 회의를 개최하여 게임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음.

    웹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특정 기관은 없으며, 인도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함. 제3자가 개발자나 배급사의 허락 없이

    게임을 호스팅 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무단 서버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금지 명령을 구할 수 있음.

    이는 앞서 언급한 소니 엔터테인먼트 사건과 같음.

    법원은 중개인 플랫폼(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전화 서비스 제공자, 웹 호스팅 제공업체, 앱 스토어)에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지시

    할 수 있음. 이러한 플랫폼은 정보기술법(IT Act)과 정보기술 규칙(IT Rules)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삭제 지시를 이행해야 함.

    중개인은 법원 명령 또는 정부의 삭제 지시를 받은 후 36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함.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법원은 특정 웹사이트가 아닌 침해 대상에 대해 지속적인 금지 명령을 발포했음. 이는 웹사이트가

    불법 복제된 콘텐츠나 작품을 배포하고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또한, 인도 법원이 침해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모든 미러 웹사이트에

    대해 차단 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음.

Q2. 해당 국가에 별도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차단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A.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명령 1999는 인도가 체결한 특정 협약의 상호 회원국 외국 저자의 권리를 보호함.

    부연 설명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해외 사업자는 인도 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면 인도 법원에서 통과를 요청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인이 되는 사실의 집합, 즉 인도 법원이 영토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함.

    마찬가지로, 상표가 인도에 등록된 경우나 사업자가 인도에서 상표 통과 행위를 성공적으로 입증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인도 법원에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법원이 특정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평가하고 소송의 근거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은 종종 피고의 웹사이트가 인도 고객을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를 고려함. 그러나, 이 점에 대해 법원은 상반된 접근 방식을 취해왔으며, 일부 법원은 단순히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의 근거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했음. 침해가 지속적인 소송의 근거인 경우, 인도에서

    침해 활동의 어떤 요소라도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소송의 근거를 입증하기에 충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관할이 성립할 수 있음.

1-4. 장애인에 대한 게임서비스 관련 정책

Q. 게임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A. 장애인권리법 2016(RPWD Act)과 장애인 권리 규칙 2017(RPWD Rules)은 장애인의 권리와 접근성을 규정함.

    부연 설명

    RPWD 법은 중앙 정부가 장애인 최고 위원(CCPWD)과 함께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정보 및 통신을 포함한 적절한 기술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표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함.

    RPWD 법은 중앙정부가 다음 각 사항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i) 모든 콘텐츠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오디오,

    인쇄물 및 전자 매체를 포함 (ii) 장애인이 오디오 설명, 수화 통역 및 자막을 제공받아 전자 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iii) 보편적 설계로

    제공되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전자 제품과 장비가 제공됨.

    위의 내용에 따라, RPWD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모든 기관(사설 기관 포함)은 정보 및 통신 기술 표준에 관련된 기준을 준수해야 함.

    인도 정부 웹사이트 표준은 인도 정부 행정 개혁 및 공공 불만 처리부(Department of Administrative Reforms and Public

    Grievances, Government of India)에서 채택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문서는 전자 출판(ePub) 또는 광학 문자 인식(OCR) 기반의 PDF 형 식이어야 함.

    모든 웹사이트, 앱, 정보 및 통신 기술 기반의 공공 시설 및 서비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제품 및 장비, 장애인과 함께 사용되는 정보 및

    통신 기술 기반의 소비자 제품 및 액세서리, 그리고 정보 및 통신 기술에 기반한 다른 제품 및 서비스는 인도 표준 IS 17802(Part 1),

    2021 (ICT 표준 I) 및 IS 17802 (Part 2), 2022 (ICT 표준 II)를 준수해야 함. (ICT 표준 I 및 ICT 표준 II를 통칭하여 ICT 표준이라고 함.)

    요건 1과 2의 준수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음. 정보 및 통신 기술 표준 준수 기간은 2025년 5월 10일까지였음.

    그러나 중앙 정부는 RPWD 규정에 따라 특정 범주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간 연장을 부여할 권한이 있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건 1과 2 및 정보 및 통신 기술 표준 준수는 게임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적용됨.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은 요건 1을 준수해야 함. 따라서 (i) 온라인 게임 플랫폼(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 (ii) 게임 콘솔

    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게임, 또는 (iii) 기타 게임의 전자 형식을 제공하는 민간 및 정부 기관은 요건 1, 요건 2 및 정보 및 통신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할 수 있음.

    RPWD 법 또는 RPWD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첫 번째 위반 시 1만 인도 루피의 벌금에 처하며, 이후 위반 시 최소 5만 이상 5십만

    인도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함.

1-5. 게임 내 인공지능 저작물 사용 관련 규제

Q. 게임 내 인공지능(AI) 저작물 사용 등에 관련한 규제가 존재하는지, 현존하는 규제가 없다면 정책 동향은 어떠한지

     (법안 발의, 자율규제 추진 등)?

A. 현재 인도에는 게임에서 인공지능 작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가 없음. 그러나 게임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는 저작권법,

    정보기술법, 소비자보호법, 콘텐츠 관련 법률, 정보보호법, 사이버 보안 법률 등의 기존 법률로 해결할 수 있음.

    부연 설명

    최근 2024년 2월에 중앙 정부는 인도의 현재 지식재산권 체제가 국제 협약에 부합하며, 인공지능이 생성한 작품과 혁신을 적절히

    보호한다고 발표함. 법원은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딥페이크나 얼굴 변형을 통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유명인의

    특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했음. MEITY는 중개인 플랫폼에 대한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된 기존의 주의 의무에 대해

    권고를 발행했음.

    인도에서는 인공지능(AI)을 위한 규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 이니셔티브와 제안은 콘텐츠 문제,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투명성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독특한 법적 과제와 위험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존 정보 기술법(IT Act)은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는 AI 플랫폼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음.

    정책 측면에서 인도 정부는 주요 공공 정책 싱크탱크인 NITI 아요그(NITI Aayog)에 인공지능(AI)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지침과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음. 2021년 2월, NITI 아요그는 인도에서 AI 배포 시 윤리적 고려사항을 다룬 '책임 있는 AI를 위한 원칙' 1부를

    발표했으며, 2021년 8월에는 이러한 원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책임 있는 AI를 위한 원칙의 운영화' 2부를

    발표했음. 이 보고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규제 및 정책 개입을 실행하고, 역량 강화를 촉진하며, 윤리적 AI 설계를

    장려하고, 관련 AI 표준에 대한 준수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한 행동을 개략적으로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