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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전자통신법 (DECRETO LEGISLATIVO 1 agosto 2003, n.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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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이탈리아 전자통신법 (DECRETO LEGISLATIVO 1 agosto 2003, n. 259) 요약 정보
국가	이탈리아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기관	이탈리아 내각	구분	법률
제정일	2003년 8월 1일	개정일	2021년 11월 8일

이탈리아 전자통신법 (DECRETO LEGISLATIVO 1 agosto 2003, n. 259)

1. 개요

- 이탈리아 전자통신 분야의 기본법으로, 전자통신 네트워크ㆍ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통적인 규율을 제공

- 2002년 EU 전자통신 4대 지침(Access, Authorisation, Framework, Universal Service Directive) 이행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후 2018/1972(EU)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EECC)”를 도입하는 후속 입법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정됨

2. 주요 내용

- 정의(제1조)

- 기본 원칙ㆍ규제 목표(제3조, 제4조)

- 통신서비스사업 진입ㆍ인가(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3. 시사점

- 이탈리아 내 상표 역선점 유의

- 유명상표 보호규정 적극 활용

- 침해 발생시 전담법 피해 구원을 통한 구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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