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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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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도쿄도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요약 정보
국가 일본 장르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규칙
제정일 1964년 7월 1일 개정일 2023년 3월 30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조례는 도쿄도의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도서류의 지정 및 판매 제한, 청소년에 대한 음행 금지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콘텐츠 제공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을 규제하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콘텐츠의 제작 및 배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조례의 정의 (제2조)

조례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보호자, 유해 도서류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정의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제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불건전 도서류 등의 지정 및 판매 제한 (제8조, 9조)

도쿄도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도서류를 지정하고, 이러한 도서류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 불건전 도서류로 지정된 물품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나. 판매자는 불건전 도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 불건전 도서류의 지정 기준과 절차는 도쿄도에 의해 규정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음행 등의 금지 (제18조의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행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행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
나.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사회 전체가 청소년 보호에 참여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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