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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주요내용

1. 개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青少年保護育成条例)는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방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신체적, 정신적 육성을 목적으로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 단위에서 제정된 각 조례를 가리킵니다(조례의 구체적인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아래 법령 원문 링크는 도쿄도의 조례입니다).

 

2. 내용

이때 청소년이라 함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각 조례가 규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위 목적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 청소년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 등)를 비롯해 관련 사업자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발행, 판매, 대여 등과 관련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성적인 내용, 청소년의 자살 및 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폭력적인 내용 및 표현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며, 관련 상품을 청소년에게 판매,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조치와 관련한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반 시 제재

그 외에, 정당한 사유 없는 청소년의 심야 외출 및 유흥업 장소 입장, 청소년을 기망, 협박하는 등 청소년의 심신의 미성숙을 이용한 성교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물 등을 직접 촬영, 또는 이에 출연하게 하는 행위 등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해당장르 :
게임
해당국가 :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