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국가별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일본] 저작권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개요

일본의 저작권법 하위 법령으로 저작권법의 시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일본_저작권법 시행령_번역본(2022_12_28_공포_2023_06_01_시행).pdf
해당장르 :
기타
해당국가 :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