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콘텐츠 법령정보
방송법
요약 정보
| 국가 | 일본 | 장르 | 방송, 애니메이션 |
|---|---|---|---|
| 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 제정일 | 1950년 5월 2일 | 개정일 | 2023년 6월 7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 및 방송 사업자의 정의,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원칙, 그리고 방송 면허 취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일본의 방송 환경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방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방송 콘텐츠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는 방송 면허 취득과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주요 내용
방송 및 방송 사업자의 정의 (제2조)
방송법 제2조는 방송과 방송 사업자를 정의합니다. 방송은 공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음성, 영상 또는 이들의 결합 형태로 전송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방송 사업자는 이러한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체를 지칭합니다. 방송 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을 운영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규제와 감독을 받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원칙 (제4조)
방송법 제4조에 따르면,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특정 이익이나 의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 사업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편성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은 공공의 질서와 도덕을 존중해야 하며,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 면허 취득 절차 (제5조)
방송법 제5조는 방송 면허 취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 사업자는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은 방송 사업자의 자격, 기술적 능력, 재정적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면허는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갱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 사업자는 면허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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