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보고서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지방법인세법(헤이세이 26년 법률 제11호)
favorite

요약 정보

지방법인세법(헤이세이 26년 법률 제11호) 요약 정보
국가 일본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18년 3월 31일 개정일 2024년 1월 4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지방 교부세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법인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법인세의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세액 계산 방법, 신고 및 납부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14년에 제정되었으며,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법인의 세무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지방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액 계산 시 외국 법인세액 공제 및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주요 내용

기준법인세액(제1장 - 제6조)

이 법령에서 "기준법인세액"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 내국 법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부가세 제외)
나. 외국 법인: 각 사업연도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부가세 제외)
다. 퇴직연금 적립금 법인: 각 사업연도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법인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부가세 제외)

외국 법인 세액 공제 및 순서(제2장 - 제2절 - 제12조 - 제13조, 제14조)

내국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국 법인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외국 법인세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지방법인세액에서 공제
나. 외국 법인세액 공제 한도는 국내 소득에 대응하는 지방법인세액으로 계산
다. 공제 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 법인세액 공제 규정을 준용
라. 공제 적용 시, 우선적으로 분배 시 조정 외국세액을 공제하고, 다음으로 과다 신고 시 정정에 따른 공제를 적용

신고, 납부 및 환부(제2장 - 제3절)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법인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 중간 신고: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
나. 확정 신고: 사업연도 종료 후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간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
다. 전자 신고: 특정 법인은 전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
라. 환급부: 과다 납부된 세액은 환급부 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부 받을 수 있음

벌칙(제6장)

법인이 지방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됩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법인세를 면탈한 경우, 대표자, 대리인, 직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대리인, 직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 자체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참고자료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