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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15년 법률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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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15년 법률 제57호) 요약 정보
국가 일본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09년 5월 30일 개정일 2024년 1월 4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와 보호를 통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의 의무, 가명 및 익명 가공 정보의 처리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디지털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엄격한 규제 준수가 요구됩니다.


2. 주요 내용

제2절 개인정보처리사업자 및 개인관련 정보처리사업자의 의무

개인정보처리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 이용 목적의 특정: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그 이용 목적을 가능한 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 이용 목적에 따른 제한: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는 특정된 이용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 적절한 취득: 개인정보를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라. 데이터 내용의 정확성 확보: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마. 안전 관리 조치: 개인정보의 누출, 손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 제3자 제공의 제한: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사. 보고 및 통지: 개인정보의 누출 등 안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3절 가명가공정보처리사업자의 의무

가명가공정보처리사업자는 가명가공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 가명가공정보의 작성: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가공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안전 관리 조치: 가명가공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 이용 목적의 제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한, 특정된 이용 목적을 초과하여 가명가공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라. 제3자 제공의 제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한, 가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마. 식별 행위의 금지: 가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해서는 안 됩니다.

제4절 익명가공정보처리사업자의 의무

익명가공정보처리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 익명가공정보의 작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안전 관리 조치: 익명가공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 제공 시 명시: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해당 정보가 익명가공정보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라. 식별 행위의 금지: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해서는 안 됩니다.


※ 참고자료

· 본 법령 번역은 법제처의 협조를 받았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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