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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특별세법(1992년 법률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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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법인세 특별세법(1992년 법률 제15호) 요약 정보
국가 일본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2018년 3월 31일 개정일 (-)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일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 조치로서 법인에 대한 특별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세액 계산 방법, 신고 및 납부 절차, 그리고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배경은 1992년에 제정되었으며, 이는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인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인에게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기업의 재정 계획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과세표준(제2장)

법인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법인세액으로 합니다.
가. 각 과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법인세액은 각 과세 사업연도의 기준 법인세액에서 연 400만 엔을 공제한 잔액으로 합니다.
나. 과세 사업연도가 1년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연 400만 엔"을 "400만 엔을 12로 나누고, 이를 해당 과세 사업연도의 월수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제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과세 사업연도 중 마지막 과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법인세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된 잔액을 해당 마지막 과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한 기간의 월수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외국 법인 세액의 계산(제3장 - 제12조)

법인특별세의 세액은 각 과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법인세액에 2.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내국 법인이 과세 사업연도에 외국 법인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연도의 외국 법인세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할 때는, 해당 과세 사업연도의 법인특별세액에서 초과 금액을 공제합니다.
나. 법인세법 제69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신고 및 납부(제4장)

법인은 각 과세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해당 과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법인세액
나. 해당 과세표준 법인세액에 대해 계산한 법인특별세액
다. 계산의 기초 및 기타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해당 금액을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제82조의 규정은 수정 신고서 제출 또는 경정에 따른 과다 기재 시 준용합니다.
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특별세 신고서 및 수정 신고서를 청색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법인세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은, 성실신고 확인서에 따른 법인 특별세에 대해 준용합니다.

벌칙(제6장)

다음의 경우 벌칙이 적용됩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특별세를 면탈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기타 종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기타 종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 국세청 직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라. 법인특별세 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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