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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1947년 법률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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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1947년 법률 제54호) 요약 정보
국가 일본 장르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기관 정부 구분 기본법
제정일 1947년 4월 14일 개정일 2024년 6월 19일

상세 정보

 

1. 개요

본 법령의 목적은 사적 독점, 부당한 거래 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 방법을 금지하고, 사업 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독점 및 부당한 거래 제한의 정의와 규제, 불공정한 거래 방법의 금지, 그리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47년에 제정되어 일본의 경제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추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특히 시장 점유율과 거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제2장 사적 독점 및 부당한 거래 제한(제2조의 2-제7조의 9)

사적 독점 및 부당한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적 독점의 정의: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결합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거래 제한의 정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등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 시장 점유율의 정의: 일정 기간 내에 공급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양 또는 가치의 비율.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사적 독점 및 부당한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마. 과징금 부과: 사적 독점 및 부당한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제5장 불공정한 거래 방법(제18조의2-제20조의7)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불공정한 거래 방법의 정의: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거래 방법의 유형:
-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적인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
- 공급 비용을 현저히 밑도는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
- 거래 상대방의 판매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
-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다. 과징금 부과: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제7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제24조-제26조)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지청구: 사적 독점, 부당한 거래 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 방법으로 인해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침해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손해배상: 사적 독점, 부당한 거래 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 방법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손해배상 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며, 청구권은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함.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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